계엄령이 선포되어도 「한국 대단해」 「미국인이나 일본인보다 민도가 높다」라고 자랑하는 한국인
한국 미디어가 민도의 높이를 자찬 한다.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아래, 시민이 군이나 경찰에 용감하게 직면해 해제시켰기 때문에, 라고 한다.한국 관찰자의 령치타카시씨는 그런 보도에 절망적인 열등감을 후취한다.
국회를 부수는 미국인, 지키는 한국인
령치:12월 3일의 계엄령 소란의 조금 후, 중앙 일보에 관심이 많은 기사가 실렸습니다.「【그로바르아이】한국 계엄 사태, 미국 1·6 사태와 다른 점…시민이 국회를 지켰다」(12월 6일, 일본어판)입니다.
「1·6 사태」란 2021년 1월 6일, 트럼프(DonaldTrump) 씨의 대통령 선거 낙선은 음모라고 해 미 시민이 연방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을 가리킵니다.필자는 김·효그·워싱턴 총국장.마지막 2 단락을 인용합니다.
·미국 매스컴은 정치적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폭동을 부추기는 것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한 사례라고 하는 점으로 한국의 비상 계엄과 1·6 사태의 동질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놓쳐 안 된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1·6 사태에서는 민주주의의 전복을 노린 데모대가 의회를 공격 대상으로 해, 경찰이 이것을 저지했다.반면, 한국에서는 군공권력이 국회 무력화를 시도해 시민이 위험을 돌아보지 않고 민의의 전당을 지켰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고 말해진 한국.돌발적인 비상 계엄은 수십 년간 간신히 쌓아 올려 온 국가 신임도를 한순간에 크게 흔들었다.
·다만, 백악관에서는 「이번 일은 한국민주주의가 변함없이 강고하고 회복력이 있다 곳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도 나와 있다.위정자가 유혹한 헌정 질서를 똑바로 세워 일으킨 것은 이번도 국민이었다.
김·효그 기자는 「영웅적인 시민이 민주주의를 구한 한국 쪽이 미국에서(보다) 위」라고 가슴을 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일본인
――국회전에 군이나 경찰과 충돌한 것은 「시민」이었던?
령치:야당 제 1당 「 모두 민주당」의 요청에 응해 모인 사람들입니다.좌파의 활동가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프로 시민」이었다고 냉담하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아무리 계엄령에 반대에서도, 경찰이나 군대와 서로 비비는 보통 시민은 오늘의 한국에서는 적다.12월 3일의 국회전으로의 부딪쳐 합 있어는 정쟁의 측면이 진하다.
반면, 12월 7일에 국회전에 모여 탄핵 소추안의 가결을 요구한 사람의 상당수는, 보통 한국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여기에는 총을 가진 군은 없었습니다.
좌파계지 한겨레의 폰·소크제 도쿄 특파원도 국위 발양에서는 지지 않습니다.「앞이 날카로워진 피라미드」(12월 5일, 한국어판)로 「한국의 민주주의의 저력을 바라보는 일본인」을 알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번 비상 계엄 사태의 개시부터 마지막까지를 「다이나믹한 한국의 정치 드라마와 같은 결말」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실제, 일본의 일부의 넷 유저등은 SNS에 「오늘 밤, 민주주의에 대한 일본과(한국의) 각오의 차이를 본 것 같다.정말로 영화같다」 「일본에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학, 으로 해 저항할 수 있을까.손에 땀을 쥐는 생각으로 지켜보았다」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발신자도 분명하지 않은 SNS의 언설을 인용하는 것으로 「한국은 존경받고 있다」라고 모국의 사람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군인도 증거로 「한국 대단해!」
「한국 대단해!」의 증거에는 시민 뿐만이 아니라 군인도 사용되었습니다.국회에 돌입한 군인이 명령에 반해, 의원을 내쫓지 않았던 것을 이유로 「한국민주주의의 정착」을 칭하는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필자는 서울 거주의 원재일 한국인으로, 코리아·포커스 편집장의 서대교(소·테교) 씨.Yahoo! 뉴스 익스퍼트에게 실은 「한국군이나 정보 기관의‘항명’, 비상 계엄 「신속 해제」에 기여인가…떠오르는 민주화의 역사」(12월 6일, 일본어)입니다.결론 부분을 뺍니다.
·그것[비상 계엄]이 불과 150분 (해제 요구안의 가결까지.완전 해제까지는 6시간)으로 무너진 배경에는, 군이나 정보 기관의 「국민을 지키는 판단」이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
·그 토대에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를 획득하는 가운데 흐른 시민의 피의 「기억」이나 「기록」이 있다 것은 아닌가.그것이 군내에서도 맥들과 계승해져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언일까.
·내가 한국인이니까와 한국을 일부러 미화하는 것은 아니다.국가의 질서를 생각하는 경우, 항명을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하지만, 이번 「항명」에는, 지금의 한국을 형태 만들어 온 민주화의 역사가 숨쉬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명령 무시」가 부분적에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45년만에 계엄령이 선포되어 완전무장 한 군부대가 유리를 깨어 국회의 건물에 돌입했습니다.「항명」만을 가지고 「한국민주주의의 정착」을 자랑하는 것은 밸런스가 부족한 기사라고 말해져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수준의 후진국」
――왜, 「미국이나 일본에서(보다) 위」 「한국은 진화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한국 미디어는 쓰는 것입니까?
령치:계엄령이 쇼크였다 샀기 때문에입니다.김·욘스령남대교수는 조선일보에의 기고 「【조선 칼럼】제왕적 대통령과 87년 체제의 임종」(12월 11일, 한국어판)로 「이번 사태로 한국민주주의의 부끄러운 본모습이 드러났다」 「대통령 혼자의 허무한 도박에 「순식간에 군부의 반란이 제멋대로 설치는 아프리카·남미의 후진국」에 굴러 떨어졌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수준의 후진국」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도, 거의 모든 신문이 이 김으로 쓰고 있습니다.한국은 1948년의 건국 이래, 「선진국이 된다」 것이 꿈이었습니다.
2020년경부터 한국에서는 「1 인당 GDP로 일본을 넘었다」 「민주주의의 수준에서도 일본보다 비싸다」라는 언설이 퍼졌습니다.세계도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다고 기쁨의 절정이 되었습니다.그것이 돌연, 「아프리카 같은 수준」으로 저속해져 버렸다고, 김·욘스 교수는 이하와 같이 써도 있습니다.
·1945년, 한국은 세계최빈의 약소국이었다.지금은 국력으로 세계에서 6위, 군사력의 순위는 5위다.해방 79년에 선진국을 넘어 강대국의 대열에 오른/`B
·그러나, 이번 사태로 미 포브스잡지는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올바르고, 일본이 없어진 30년의 뒤를 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다.
지금, 한국인이 씹어 습기차는 「부끄러움」.그것을 달래려면 「미국이나 일본보다 위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진화했다」라고 서로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원래 한국인에게는 자신이 부족했다.벼락완성의 자신은 벗겨져 쉽습니다.
패전에서 자신을 잃은 일본인도, 경제 부흥할 때에 되찾았습니다만, 한국인만큼 매우 기뻐하게 안 되었다.전쟁 전부터 「세계의 5 대국」의 일각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원래대로 돌아간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게다가, 우쭐 거려 미국과의 전쟁에 돌입해, 무덤을 팠다는 씁쓸한 공통 인식도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천년 이상에 걸쳐, 중국이나 일본의 속국이라고 하는 수수한 나라였습니다.「강대국의 대열에 참가했다」만으로, 주위가 안보이게 되어 버렸습니다.
마르크스의 투쟁 사관
――그럼, 한국은 이번 탄핵 소란을 기회로, 진짜 선진국에 진화하는 것입니까?
령치:그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현재, 한국에서 말해지고 있는 논의는 모두 문제의 본질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대부분의 사람이 보수파의 권위주의적인 체질에 계엄령의 원인을 요구하고 있다.
배경에는 마르크스주의자의 투쟁 사관이 있고, 현대사를 「권위주의적인 보수 세력에 진보파가 싸움을 걸어 민주화를 진전해 왔다」라고의 구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계엄령의 선포를 솔직하게 보면, 윤 주석기쁨 대통령이 헌법을 아주 간단하게 찢었다고 하는 단순한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한국이 법치국가라면, 아무리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일거라고 국회에 군사를 파견해 계엄령의 해제 결의를 방해 하자 등과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을 경시하는 것은 좌파도 같습니다.2020년, 문 재인(문·제인) 정권은 1년간에 3회나 검찰에의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이만큼에서도 대단한 일입니다만, 지휘권 발동을 비판하는 사람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휘권에 대해서는 「한국민주정치의 자괴」 제2장 제 1절 「삼권 분립의 붕괴가 낳은 윤 주석기쁨 대통령」으로 상술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 소란？`노 관계해도 「진보파에 정권 교대하면 문제는 해결한다」있다 있어는 「보수가 권위주의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뿐)만으로, 법치 수준의 낮음을 지적한 논설은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먼저 인용한 김·욘스 교수도 그 한 사람입니다.단지, 이러한 논자도 「법치의 결여」에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느슨한 지반 위에 서는 민주주의
――한국은 원래 민주국가는 아니군요.
령치:북한이나 중국과 비교하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일본이나 구미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이러한 나라에서는 「법치」의 기반 위에 「언론의 자유」나 「공정한 선거」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구조가 일하고 있다.
한국은 기반이 굳어지지 않았다.거기서 무엇인가 있다와 예를 들면 좌우 대립이 격화하면, 민주주의의 구조가 간단하게 요동한다.한국인은 「일본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넘었다」라고 자랑합니다만, 선진국의 정치 시스템을 외관만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후퇴를 그린 「한국 소멸」 제2장의 표제는 「형태만의 민주주의를 자랑한다」입니다.시스템의 구조적인 결점을 눈치채지 못한 이상, 그것이 수정될 리가 없습니다.
――왜, 결점을 눈치채지 못한 것일까요.
령치:이조 이래, 법치를 경시하는 유교 국가였기 때문입니다.게다가, 최근의 한국인은 「세계에 으뜸가는 민주주의를 실현했다」라고 믿었다.계엄령이 나와도 「한국 대단해!」라고 외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그런 사람들은 우리 몸을 거울에 비추거나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한국은 서구·일본형의 민주국가는 되지 않군요.
령치: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이웃나라가 자신과 같이 안 된다고, 바보같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이웃나라의 침로는 이웃나라의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웃나라의 본질만은 간파해 둘 필요가 있어요.일본인은 이만큼 약속을 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재차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일본인이 한국은 일본으로 같을이라고 생각한다…….
령치:일본의 미디어가 표면 밖에 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아사히 신문의 12월 5일의 사설 「한국 「비상 계엄」민주주의 파괴하는 우거」를 읽어 놀랐습니다.「민주적 선거에 의한 정권 교대를 반복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라고 한국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1년간에 3회나 지휘권을 발동해, 결과의 끝은 계엄령까지 선포하는 나라를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본다고는…….어디를 보고 쓰고 있는지, 고개를 갸웃하는 것 외 없습니다.
戒厳令が宣布されても「韓国すごい」「米国人や日本人より民度が高い」と誇る韓国人
韓国メディアが民度の高さを自賛する。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が宣布した戒厳令の下、市民が軍や警察に勇敢に立ち向かって解除させたから、というのだ。韓国観察者の鈴置高史氏はそんな報道に絶望的な劣等感を嗅ぎとる。
国会を壊す米国人、守る韓国人
鈴置:12月3日の戒厳令騒ぎの少し後、中央日報に興味深い記事が載りました。「【グローバルアイ】韓国戒厳事態、米国1・6事態と異なる点…市民が国会を守った」（12月6日、日本語版）です。
「1・6事態」とは2021年1月6日、トランプ（Donald Trump）氏の大統領選落選は陰謀だとして米市民が連邦議会議事堂に乱入した事件を指します。筆者はキム・ヒョング・ワシントン総局長。最後の2段落を引用します。
・米国マスコミは政治的目的を成し遂げるために暴挙をあおることによって民主主義が危機に直面した事例という点で韓国の非常戒厳と1・6事態の同質性に着目している。
・しかし見逃してはいけない根本的な違いがある。1・6事態では民主主義の転覆を狙ったデモ隊が議会を攻撃対象とし、警察がこれを阻止した。反面、韓国では軍公権力が国会無力化を試み、市民が危険を顧みずに民意の殿堂を守った。
・東アジアで最も民主主義模範国家と言われていた韓国。突発的な非常戒厳は数十年間やっとの思いで積み上げてきた国家信任度を一瞬にして大きく揺さぶった。
・ただし、ホワイトハウスからは「今回のことは韓国民主主義が相変らず強固で回復力があるところを見せている」という評価も出ている。為政者が惑わした憲政秩序をまっすぐに立て起こしたのは今回も国民だった。
キム・ヒョング記者は「英雄的な市民が民主主義を救った韓国のほうが米国より上」と胸を張ったのです。
韓国の民主主義を仰ぎ見る日本人
――国会前で軍や警察と衝突したのは「市民」だった？
鈴置:野党第1党「共に民主党」の呼びかけに応えて集まった人々です。左派の活動家ですから、多くが「プロ市民」だったと冷ややかに見る人もいます。いくら戒厳令に反対でも、警察や軍隊と揉み合う普通の市民は今日の韓国では少ない。12月3日の国会前でのぶつかり合いは政争の側面が濃い。
半面、12月7日に国会前に集まって弾劾訴追案の可決を求めた人の相当数は、普通の韓国人だったと思います。ここには銃を持った軍はいませんでした。
左派系紙ハンギョレのホン・ソクジェ東京特派員も国威発揚では負けません。「先が尖ったピラミッド」（12月5日、韓国語版）で「韓国の民主主義の底力を仰ぎ見る日本人」を報じました。
・日本では今回の非常戒厳事態の開始から終わりまでを「ダイナミックな韓国の政治ドラマのような結末」と見る傾向がある。実際、日本の一部のネットユーザーらはSNSに「今晩、民主主義に対する日本と（韓国の）覚悟の差を見た気がする。本当に映画のようだ」「日本に同様の状況が起きた時、このようにして抵抗できるか。手に汗を握る思いで見守った」などの反応を示した。
発信者も明らかではないSNSの言説を引用することで「韓国は尊敬されている」と母国の人々に報告したのです。
軍人も証拠に「韓国すごいぞ！」
「韓国すごいぞ！」の証拠には市民だけでなく軍人も使われました。国会に突入した軍人が命令に反し、議員を追い出さなかったことを理由に「韓国民主主義の定着」を称える記事が登場しました。
筆者はソウル在住の元在日韓国人で、コリア・フォーカス編集長の徐台教（ソ・テギョ）氏。Yahoo！ ニュース エキスパートに載せた「韓国軍や情報機関の‘抗命’、非常戒厳『迅速解除』に寄与か…浮かび上がる民主化の歴史」（12月6日、日本語）です。結論部分を引きます。
・それ[非常戒厳]がわずか150分（解除要求案の可決まで。完全解除までは6時間）で潰えた背景には、軍や情報機関の「国民を守る判断」が存在したことは明らかだ。
・その土台に韓国社会が民主主義を獲得する中で流れた市民の血の「記憶」や「記録」があるのではないか。それが軍内でも脈々と受け継がれてきたと考えるのは言い過ぎだろうか。
・私が韓国人だからと韓国をことさらに美化する訳ではない。国家の秩序を考える場合、抗命を簡単に考える訳にもいかないだろう。だが、今回の「抗命」には、今の韓国を形作ってきた民主化の歴史が息づいているように思えた。
「命令無視」が部分的にあったのは事実ですが、45年ぶりに戒厳令が宣布され、完全武装した軍部隊がガラスを破って国会の建物に突入したのです。「抗命」だけをもって「韓国民主主義の定着」を誇るのはバランスを欠いた記事と言われても仕方ないでしょう。
「アフリカ並みの後進国」
――なぜ、「米国や日本より上」「韓国は進化した」という記事を韓国メディアは書くのでしょうか？
鈴置:戒厳令がショックだったかったからです。キム・ヨンス嶺南大教授は朝鮮日報への寄稿「【朝鮮コラム】帝王的大統領と87年体制の終焉」（12月11日、韓国語版）で「今回の事態で韓国民主主義の恥ずかしい素顔が露呈した」「大統領ひとりのむなしい賭博に『あっと言う間に軍部の反乱がのさばるアフリカ・南米の後進国』に転げ落ちた」と嘆きました。
「アフリカ並みの後進国」との表現は使わないまでも、ほぼすべての新聞がこのノリで書いています。韓国は1948年の建国以来、「先進国になる」のが夢でした。
2020年頃から韓国では「1人当たりGDPで日本を超えた」「民主主義の水準でも日本より高い」との言説が広がりました。世界も認める先進国になったと有頂天となったのです。それが突然、「アフリカ並み」に堕ちてしまったと、キム・ヨンス教授は以下のように書いてもいます。
・1945年、韓国は世界最貧の弱小国だった。今は国力で世界で6位、軍事力の順位は5位だ。解放79年で先進国を超えて強大国の隊列にのぼった。
・しかし、今回の事態で米フォーブス誌は「コリア・ディスカウントは正しく、日本の失われた30年の後を追う可能性が高い」と評価した。
今、韓国人が噛みしめる「恥ずかしさ」。それを癒すには「米国や日本よりも上だ」「韓国の民主主義は進化した」と言い合うしかないのです。もともと韓国人には自信が乏しかった。にわか仕立ての自信は剥げ易いのです。
敗戦で自信を失った日本人も、経済復興するうちに取り戻しましたが、韓国人ほど有頂天にならなかった。戦前から「世界の5大国」の一角を占めていましたので「元に戻った」に過ぎなかったからです。それに、いい気になって米国との戦争に突入し、墓穴を掘ったとの苦い共通認識もありました。
一方、韓国は千年以上にわたり、中国か日本の属国という地味な国でした。「強大国の隊列に加わった」だけで、周りが見えなくなってしまったのです。
マルクスばりの闘争史観
――では、韓国は今回の弾劾騒ぎを機に、本当の先進国に進化するのでしょうか？
鈴置:それは難しいと思います。現在、韓国で語られている議論はいずれも問題の本質を外しているからです。ほとんどの人が保守派の権威主義的な体質に戒厳令の原因を求めている。
背景にはマルクス主義者ばりの闘争史観があって、現代史を「権威主義的な保守勢力に進歩派が戦いを挑み民主化を進展してきた」との構図で見ている。
しかし、戒厳令の宣布を素直に見れば、尹錫悦大統領が憲法をいとも簡単に破ったという単純な行為に過ぎません。韓国が法治国家なら、どんなに権威主義的な大統領だろうと国会に兵を派遣して戒厳令の解除決議を邪魔しようなどと考えつかないでしょう。
法律を軽んじるのは左派も同じです。2020年、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は1年間で3回も検察への指揮権を発動しました。これだけでも大変なことですが、指揮権発動を批判する人がほとんど出なかったのです。
指揮権については『韓国民主政治の自壊』第2章第1節「三権分立の崩壊が生んだ尹錫悦大統領」で詳述しています。
今回の弾劾騒ぎに関しても「進歩派に政権交代すれば問題は解決する」あるいは「保守が権威主義から脱する必要がある」との意見ばかりで、法治水準の低さを指摘した論説は見たことがありません。
大統領の権限が強すぎるのが原因と主張する人もいます。先に引用したキム・ヨンス教授もその一人です。ただ、こうした論者も「法治の欠如」には言及しないのです。
緩い地盤の上に立つ民主主義
――韓国はもともと民主国家ではないのですね。
鈴置:北朝鮮や中国と比べれば民主主義国家と言えるでしょうが、少なくとも日本や欧米のような民主主義国家ではありません。これらの国では「法治」の基盤の上に「言論の自由」や「公正な選挙」という民主主義の仕組みが働いている。
韓国は基盤が固まっていない。そこで何かあると、例えば左右対立が激化すると、民主主義の仕組みが簡単に揺らぐ。韓国人は「日本の民主主義の水準を超えた」と誇りますが、先進国の政治システムを上辺だけ真似したに過ぎません。
ちなみに、韓国の民主主義の後退を描いた『韓国消滅』第2章の見出しは「形だけの民主主義を誇る」です。システムの構造的な欠点に気づかない以上、それが修正されるはずがありません。
――なぜ、欠点に気づかないのでしょうか。
鈴置:李朝以来、法治を軽んじる儒教国家だったからです。そのうえ、最近の韓国人は「世界に冠たる民主主義を実現した」と信じ込んだ。戒厳令が出ても「韓国すごいぞ！」と叫ぶ人までいるのです。そんな人たちは我が身を鏡に映したりしません。
そろそろ韓国の本質を見抜け
――結局、韓国は西欧・日本型の民主国家にはならないのですね。
鈴置:なりません。しかし、隣の国が自分と同じようにならないからといって、馬鹿にすべきではないでしょう。隣の国の針路は隣の国の人々が決めることなのです。
ただ、隣国の本質だけは見抜いておく必要があります。日本人はこれだけ約束を破られているのですから、そろそろ韓国に対する認識を改めてもいいはずです。
――でも、多くの日本人が韓国は日本と同じと思っている……。
鈴置:日本のメディアが表面しか報じないからです。朝日新聞の12月5日の社説「韓国『非常戒厳』 民主主義 破壊する愚挙」を読んで驚きました。「民主的選挙による政権交代を繰り返し、成熟した民主主義国家となった」と韓国を評しています。
1年間に3回も指揮権を発動し、挙句の果ては戒厳令まで宣布する国を「成熟した民主主義国家」と見なすとは……。どこを見て書いているのか、首を傾げるほかありませ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