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29억원 뇌물수수의 군무원에게 「117억원의 징계금」


군당국이, 방위 산업 관련 납입 업자로부터 공사 수주의 담보등으로 해서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군무원에 대해, 117억원을 넘는 징계 부가금을 부과했던 것이 확인되었다.2010년, 국가 공무원법의 개정을 통해서,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부정 공무원에 대해, 재판소의 판결이나 해당 부처의 자주적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최고 5배까지 지불하게 하는 「징계 부가금 제도」를 만든 이래, 100억원을 넘은 것은 처음으로, 사상 최고 금액이 부과되었던 것이다.

군관계자등에 의하면, 국방부 군무원 징계 위원회는 금년 6월, 해군 4급 군무원이었던 50대의 A씨에 대해, 파면과 함께 117억 4000만원에 이르는 징계 부가금의 부과를 의결했다.징계위는, A씨가 국방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중대한 부정을 범한 것, 부정의 고의성과 치밀한 계획성이 입증된 것 등을 기본으로, 이와 같이 의결했다고 한다.국방부는, A씨가 부정하고 취득한 금액을 환산한 결과, 29억 3000만원이라고 판단해, 이 금액의 4배에 이르는 징계 부가금의 부과를 의결했다.
인사 혁신곳에 의하면, 징계 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작년까지, 국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 부가금은, 합계 88억원이었다.A씨에게 부과된 징계 부가금의 규모가 14년분의 총액을 넘었던 것이다.

 


払えもしない懲戒金を収賄の韓国軍務員に

29億ウォン収賄の軍務員に「117億ウォンの懲戒金」


軍当局が、防衛産業関連納入業者から工事受注の見返りなどとして数十億ウォンの賄賂を受け取った軍務員に対し、117億ウォンを超える懲戒付加金を課したことが確認された。2010年、国家公務員法の改正を通じて、金品や接待を受けた不正公務員に対し、裁判所の判決や該当省庁の自主的懲戒処分とは別に、金銭や財産上の利益の最高5倍まで払わせる「懲戒付加金制度」を作って以来、100億ウォンを超えたのは初めてで、史上最高金額が課せられたのだ。

軍関係者などによると、国防部軍務員懲戒委員会は今年6月、海軍4級軍務員だった50代のA氏に対し、罷免とともに117億4000万ウォンに達する懲戒付加金の賦課を議決した。懲戒委は、A氏が国防事業の公正性と透明性を害する重大な不正を犯したこと、不正の故意性と緻密な計画性が立証されたことなどを基に、このように議決したという。国防部は、A氏が不正で取得した金額を換算した結果、29億3000万ウォンだと判断し、この金額の4倍に達する懲戒付加金の賦課を議決した。

人事革新処によると、懲戒付加金制度が導入された2010年から昨年まで、国家公務員に課された懲戒付加金は、計88億ウォンだった。A氏に課せられた懲戒付加金の規模が14年分の総額を超えたのだ。



TOTAL: 267535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31(수) 패치내용 안내드립니다. 관리자 2023-03-24 189571 18
2675212 「한국에 살고 싶다」이민의 증가율 5....... (2) 在日用日 11-25 294 0
2675211 鄭大世 부인 인터뷰 cris1717 11-25 293 0
2675210 서울에서 공포의 인체실험 (8) ben2 11-25 378 0
2675209 일본인이 한국을 존경하는 방법 (4) inunabeya18 11-25 342 0
2675208 방콕 도시 철도 MRT 퍼플 라인, 승객수....... 樺太州 11-25 302 0
2675207 스포츠에 약한 일본인 주제에 건방진. (4) あかさたなはまやら 11-25 330 0
2675206 런던 지하철 엘리자베스선을 도쿄 메....... 樺太州 11-25 304 0
2675205 지불할 수 있는도 하지 않는 징계금을....... ben2 11-25 315 0
2675204 일본에서 한류의 인기가 대단하네요 (1) JAPJAPJAPJAPJAPS 11-25 320 0
2675203 왜국은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낮은데 (4) idiotjaps 11-25 333 0
2675202 루마니아에 도쿄역 건설중 (3) 樺太州 11-25 404 1
2675201 K2PL 폴란드 라이센스 생산 625억원 (11) domain 11-25 348 0
2675200 일본인 평가!! (2) Computertop6 11-25 263 0
2675199 카와구치 쿠르드인 「객지벌이」라고....... (6) bluebluebluu 11-25 413 0
2675198 「중국인을 억제해 1위」 (3) greatjp22 11-25 345 0
2675197 이이즈카 「프리우스 미사일」코조가....... (4) aooyaji588 11-25 328 0
2675196 대만이 일본 상대에게 태연하게 룰 위....... (5) kd0035 11-25 343 0
2675195 일류는 일류를 아는 (1) nippon1 11-25 342 0
2675194 880t 중 3g만 꺼낸 후쿠시마 주제에 (5) copysaru07 11-25 327 0
2675193 일본인이 또 거짓말 하고 있었는지? (2) booq 11-25 34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