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계의 버터플라이 효과…「아침로 조약」내걸어 러시아도 개입
러시아 외무성의 마리아·자하로와 보도관 ［러시아 외무성］
북한발 「평양(평양) 침투 무인기계 사태」가 역내의 안전 보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북한이 「미국의 놈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14일, 금여정노동당 부부장)로서 돌연 비난의 비난의 화살을 향하면, 그 직후에 러시아도 「아침로 조약」(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조약)을 내걸어 「한반도가 위험하게 되는 상황을 막는다」라고 개입했다.
이번 무인기계 사태를 「적대적 2 국가론」을 굳히는데 활용하려고 하는 북한의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국무위원장, 미 대통령 선거전으로 「한반도(한반도) 개입권」을 얻으려고 하는 러시아의 푸친 대통령, 그리고 동맹 방위 공약을 중시하면서도 대통령 선거 직전의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 시나리오를 막으려고 하는 미국의 바이덴 대통령의 고민이 역학 작용을 일으켜, 사태를 예상할 수 없을 방향을 향하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염려가 생기고 있다.특히 푸친 대통령이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김 타다시 은혜식 「남북 단절 시나리오」를 부추기는 경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는 한층 더 증폭할 가능성이 있다.
◆「아침로 조약에 근거해 리스크 막는다」
러시아 외무성의 자하로와 보도관은 14일(현지시간)의 성명으로, 한국 무인기계가 평양(평양) 상공에 침입해 대북 빌라를 뿌렸다고 하는 최근의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그리고 「서울(한국)의 이러한 행동은 북한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독립국가의 합법적인 국가, 정치 체계를 파괴해 자주적으로 발전할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내정 간섭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아직 실체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을 「주범」이라고 규정한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재생산했던 것이다.
계속 되어 「러시아는 아침로 조약에 근거하는 것을 포함해 한반도에서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막아, 상황을 적극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한다」라고 분명히 했다.금년 6월에 체결되어 러시아가 한반도 유사에 개입하는 권한을 처음으로 보장했다고 평가되는 「아침로 조약」을, 이번 무인기계 사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보는 여지도 있다.
실제, 아침로 조약 3조는 「어느 쪽인지 한편에 대한 무력 침략 행위가 감행 되는 직접적인 위협이 형성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편이 요구하면 관련 협의를 할 수 있도록(듯이) 했다.이 경우, 「상호 입장 조정」 「형성된 위협의 제거에 협력」 「교섭 통로를 지체 없게 가동」하도록(듯이) 명시하고 있다.북한 외무성은 11일, 한국의 무인기계 침입을 주장하면서, 이것을 「엄중 군사적 공격 행위」라고 규정했다.문안만으로 보면, 북한으로서는 아침로 조약 3조의 발동 조건 「무력 침략 행위」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는 여지가 있다.
또 자하로와 보도관이 이 날의 성명으로 북한의 「주권」과「자주적 발전 권리」를 굳이 강조한 배경에는, 아침로 조약상 러시아를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인 국제 연합 헌장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헌장 51조는 「유엔 가맹국에 무력 공격이 있다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 「러시아의 일방적 주장, 깊은 유감」
한국 정부는 15일, 「러시아 외무성이 사실 확인도 되어 있지 않은 북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지지해 주권 침해 및 내정 간섭을 운운했던 것에 깊은 유감을 나타낸다」라고 해 「최근의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동족을 핵병기로 협박해 공격적인 언동도 유익등 함정 있어 북쪽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계속 되어 「과거에 북쪽에 의하는 것이라고 확인된 몇차례의 대남 무인기계 도발시에 러시아측이 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요구한다」라고 지적했다.이것에 앞서 북한은 2014년, 2017년, 2022년에 무인기계를 한국측에 침투시켜, 2014년과 17년에는 무인기계의 잔해가 국내에서 발견되었다.
◆미 대통령선 삼가해 조약을 최대한 활용
러시아가 침묵을 찢어 무인기계 사태에 「참전」하는 배경에는, 역내의 역학 구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다음 달 5일의 미 대통령 선거의 결과 순서로 아침로 관계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부터다.
공화당 후보의 트럼프 전대통령은 「당선 후 곧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라고 몇 번이나 공언해 왔다.종전하면 아침로 관계도 바뀐다고 관측되는 중, 푸친 대통령으로서는 그 이전에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
경남대극동 문제 연구소의 이·볼쵸르 교수는 「아침로 조약이 실효성을 가지는지, 또는 먼지(자랑)이 쌓이는 문서만의 조약에 전락할까는, 다음 달의 미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재확립되는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걸려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 날, 푸친 대통령은 아침로 조약의 비준에 들어갔다.타스 통신 등 러시아 현지 미디어에 의하면, 푸친 대통령은 이 날, 비준 관련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북한은 7일에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 인민 회의를 열었지만, 조약 관련의 내용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단지, 북한에서는 김 타다시 은혜 위원장의 직권에서도 조약의 비준이 가능하다.언제라도 양국을 동시에 비준할 수 있다고 하는 일이다.
◆아침로 조약과 관련되는 무인기계 사태
북한이 연일, 한국측으로 향해서 「가혹한 대상」이라고 협박하는 중, 무인기계 사태를 명분으로 해 아침로가 새로운 조약까지 발동시키는 경우, 역내의 안보 정세가 요동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에의 적개심 고취에 이번 사태를 활용하려고 하는 김 타다시 은혜 위원장과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한층 더 확대하려고 하는 푸친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무인기계 사태를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전날의 금여정(김·요젼) 부부장의 약간 엉뚱한 주장은, 향후, 아침로가 양국간의 조약을 근거로 한미 연합 훈련까지도 문제삼을 가능성을 높인다.
단지, 아침로 모두 아직 직접 행동보다는 공동 행동의 가능성만을 흘려, 한국의 반응을 바라보는 분위기다.자하로와 보도관도 「한국 당국은 북한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라고 해, 긴장완화를 요구하는 외교적인 수사에 방점을 쳤다.
통일 연구원의 오·골소프 연구 위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해 북쪽의 지원을 계속해 받기 위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는 아침로 조약에 근거해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여진다」라고 해 「단지, 이러한 입장이 실제의 군사적 공동 조치에까지 진행되는 것은 난 해 있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의 박원고(박·워곤) 북한 학과 교수도 「러시아는 한반도의 분쟁으로 끌여들여지는 상황과는으로 어디까지나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라고 해 「북쪽도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권과의 정면충돌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미국을 돌연 끌어 들여 「희석」하려고 해, 내심 「그만두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중, 캠벨 미국무부장관이 16일에 방한해, 한미일 외무차관 협의회가 서울에서 열린다.미국측은 북한의 도발에 모두 대응한다고 하는 연합 방위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한반도까지가 무력 충돌로 향해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상황 관리에 방점을 친다고 보여진다.국제 연합군 사령부도 전날, 「정전협정을 엄격하게 준수해 조사하고 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平壌無人機のバタフライ効果…「朝ロ条約」掲げてロシアも介入
ロシア外務省のマリア・ザハロワ報道官 ［ロシア外務省］
北朝鮮発「平壌（ピョンヤン）浸透無人機事態」が域内の安全保障にまで影響を及ぼす状況だ。北朝鮮が「米国の奴らが責任を負うべき」（１４日、金与正労働党副部長）として突然非難の矛先を向けると、その直後にロシアも「朝ロ条約」（包括的戦略パートナーシップ条約）を掲げて「朝鮮半島が危険になる状況を防ぐ」と介入した。
今回の無人機事態を「敵対的２国家論」を固めるのに活用しようとする北朝鮮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国務委員長、米大統領選挙前に「韓半島（朝鮮半島）介入権」を得ようとするロシアのプーチン大統領、そして同盟防衛公約を重視しながらも大統領選挙直前の韓半島での偶発的衝突シナリオを防ごうとする米国のバイデン大統領の悩みが力学作用を起こし、事態が予想できない方向に向かうこともあるという懸念が生じている。特にプーチン大統領が自身の存在感を高めるために金正恩式「南北断絶シナリオ」を煽る場合、韓半島の地政学的危機はさらに増幅する可能性がある。
◆「朝ロ条約に基づきリスク防ぐ」
ロシア外務省のザハロワ報道官は１４日（現地時間）の声明で、韓国無人機が平壌（ピョンヤン）上空に侵入して対北朝鮮ビラをまいたという最近の北朝鮮の主張をそのまま引用した。そして「ソウル（韓国）のこうした行動は北朝鮮の主権に対する重大な侵害であり、独立国家の合法的な国家、政治体系を破壊して自主的に発展する権利を剥奪するための内政干渉と見るしかない」と述べた。まだ実体が明確でないにもかかわらず韓国軍を「主犯」と規定した北朝鮮の立場をそのまま再生産したのだ。
続いて「ロシアは朝ロ条約に基づくものを含め、朝鮮半島で危険が高まるのを防ぎ、状況を前向きに戻すために建設的な役割を続ける」と明らかにした。今年６月に締結され、ロシアが韓半島有事に介入する権限を初めて保障したと評価される「朝ロ条約」を、今回の無人機事態にも適用できることを示唆したものと見る余地もある。
実際、朝ロ条約３条は「どちらか一方に対する武力侵略行為が敢行される直接的な脅威が形成される場合」を前提に、一方が要求すれば関連協議ができるようにした。この場合、「相互立場調整」「形成された脅威の除去に協力」「交渉通路を遅滞なく稼働」するよう明示している。北朝鮮外務省は１１日、韓国の無人機侵入を主張しながら、これを「厳重な軍事的攻撃行為」と規定した。文案だけでみると、北朝鮮としては朝ロ条約３条の発動条件「武力侵略行為」に該当する主張をする余地がある。
またザハロワ報道官がこの日の声明で北朝鮮の「主権」と「自主的発展権利」をあえて強調した背景には、朝ロ条約上ロシアが介入できる条件である国連憲章を念頭に置いている可能性がある。憲章５１条は「国連加盟国に武力攻撃がある場合、個別的・集団的自衛権を持つ」と規定している。
◆韓国政府「ロシアの一方的主張、深い遺憾」
韓国政府は１５日、「ロシア外務省が事実確認もされていない北の一方的な主張を支持して主権侵害および内政干渉を云々したことに深い遺憾を表す」とし「最近の一連の事態に対するすべての責任は、同族を核兵器で脅迫して攻撃的な言動もためらわない北にある」と指摘した。
続いて「過去に北によるものと確認された数回の対南無人機挑発時にロシア側がなぜいかなる措置も取らなかったか説明を求める」と指摘した。これに先立ち北朝鮮は２０１４年、２０１７年、２０２２年に無人機を韓国側に浸透させ、２０１４年と１７年には無人機の残骸が国内で発見された。
ロシアが沈黙を破って無人機事態に「参戦」する背景には、域内の力学構図に影響を及ぼそうという意図がある。来月５日の米大統領選挙の結果しだいで朝ロ関係が大きく変わる可能性があるからだ。
共和党候補のトランプ前大統領は「当選後すぐにウクライナ戦争を終わらせる」と何度か公言してきた。終戦すれば朝ロ関係も変わると観測される中、プーチン大統領としてはそれ以前に韓半島で影響力拡大を狙う可能性がある。
慶南大極東問題研究所のイ・ビョンチョル教授は「朝ロ条約が実効性を持つのか、またはホコリが積もる文書だけの条約に転落するかは、来月の米大統領選挙によって再確立される米ロ関係にかかっている」と分析した。
この日、プーチン大統領は朝ロ条約の批准に入った。タス通信などロシア現地メディアによると、プーチン大統領はこの日、批准関連法案を下院に提出した。北朝鮮は７日に韓国の国会に該当する最高人民会議を開いたが、条約関連の内容は公開されていない。ただ、北朝鮮では金正恩委員長の職権でも条約の批准が可能だ。いつでも両国が同時に批准できるということだ。
◆朝ロ条約と絡む無人機事態
北朝鮮が連日、韓国側に向けて「過酷な代償」と脅迫する中、無人機事態を名分にして朝ロが新しい条約まで発動させる場合、域内の安保情勢が揺らぐと予想される。韓国への敵がい心鼓吹に今回の事態を活用しようとする金正恩委員長と、韓半島で影響力をさらに拡大しようとするプーチン大統領の利害関係が一致する可能性がある。無人機事態を「米国が責任を負うべき」という前日の金与正（キム・ヨジョン）副部長のやや突拍子もない主張は、今後、朝ロが両国間の条約を根拠に韓米連合訓練までも問題にする可能性を高める。
ただ、朝ロともにまだ直接行動よりは共同行動の可能性ばかりを流し、韓国の反応を眺める雰囲気だ。ザハロワ報道官も「韓国当局は北朝鮮の警告を深刻に受け止めるべき」とし、緊張緩和を求める外交的な修辞に傍点を打った。
統一研究院のオ・ギョンソプ研究委員は「ロシアがウクライナ戦争に関連して北の支援を引き続き受けるために『状況が悪化する場合は朝ロ条約に基づき措置を取る』という立場を表明したとみられる」とし「ただ、こうした立場が実際の軍事的共同措置にまで進むのは難しい」と述べた。
梨花女子大の朴元坤（パク・ウォンゴン）北朝鮮学科教授も「ロシアは韓半島の紛争に引き込まれる状況とはであくまでも距離を置こうとするはず」とし「北も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との正面衝突は負担が大きいため、米国を突然引き込んで『希釈』しようとし、内心『やめさせてほしい』という信号を送ったとみられる」と話した。
こうした中、キャンベル米国務副長官が１６日に訪韓し、韓米日外務次官協議会がソウルで開かれる。米国側は北朝鮮の挑発に共に対応するという連合防衛意志を表明しながらも、大統領選挙を控えて韓半島までが武力衝突に向か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判断で状況管理に傍点を打つとみられる。国連軍司令部も前日、「停戦協定を厳格に遵守して調査している」と慎重な立場を見せ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