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의 소녀상공식 철거 명령 「31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벌금」
독일·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도록(듯이) 지역 행정 당국이 공식으로 명령을 내렸다.
11일(현지시간), 재독일 시민 단체 코리아 협의회에 의하면, 베를린의 밋테 구청은 최근, 철거 명령서를 보내, 이번 달 31일까지 소녀상을 완전하게 철거하도록 요구했다.
동기 사이에 철거하지 않으면 벌금 3000 유로( 약 444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며, 벌금을 반복해 부과하거나 금액을 바꾸거나 다른 강제 수단으로 변경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밋테 구청은 연방 도로 교통법과 베를린 시도로법을 철거 명령의 근거로 들었다.지역 당국은 2020년 9월, 공공 부지에 설치된 소녀상의 허가 기간이 2022년 9월에 만료해, 이후는 법적 근거없이 구장의 재량으로 용인했다고 해, 철거를 요구해 왔다.
구장은 「허가 만료 이후에도 철거를 보류한 것은 대화와 교섭을 통해서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였다」로서 사유지 3개소를 이전 후보지로서 제시했지만 코리아 협의회가 동의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코리아 협의회는 「구청측이 이전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실은 없다」라고 반론했다.쌍방은 지난 달 24일에 만나 사유지 이전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 에 이르지 않았다.코리아 협의회는, 당시도 구청측이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이전을 먼저 약속하도록 요구해, 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코리아 협의회는 그 후, 구청이 관내의 공공 부지 가운데, 대체 장소를 최대 5개소 선택해 제시한 후, 논의하려고 해, 이번 달 10일까지 회답을 요구했다.
구청은 이 제안에는 답하지 않고, 설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는 코리아 협의회의 다른 신청도 기각했다.그것과 함께 구장의 재량에 의해 임시에 설치된 예술품은 최장 2년간 전시할 수 있다고 해 「공공 공간이 제한되었던 만큼 사용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다.
외교적으로도 베를린시와 연방 정부 등 독일 당국은 위안부 문제가 2015년 12월의 한일 합의로 해결되었다고 보고 있으면 구장은 분명히 했다.
구청은 소녀상을 존치 하는 경우, 「연방 정부와 베를린시의 특별한 외교적 이해관계에 장해가 된다」라고 해 「한일 갈등을 주제로 하는 소녀상은 독일 연방 공화국과 직접 관련이 없고, 독일 수도의 기억과 추모 문화에 직접적으로 부합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것과 함께 「성 폭력 피해 여성의 자기 권리 주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일반화할 수 있지만, 이것을 밋테구에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명확인 이유는 없다」라고 해, 내년 베를린시·연방 정부와 함께 전시성 폭력 문제와 관련한 기념비를 건설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코리아 협의회는 구청의 철거 명령에 대해서 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보낸다고 밝혔다.
ベルリンの少女像公式撤去命令「31日までに撤去しなければ罰金」
ドイツ・ベルリンに設置された平和の少女像を撤去するよう地域行政当局が公式に命令を出した。
11日（現地時間）、在ドイツ市民団体コリア協議会によると、ベルリンのミッテ区役所は最近、撤去命令書を送り、今月31日までに少女像を完全に撤去するよう要求した。
同期間に撤去しなければ罰金3000ユーロ（約444万ウォン）を課す予定であり、罰金を繰り返し課したり金額を変えたり、他の強制手段に変更することもありうると警告した。
ミッテ区役所は連邦道路交通法とベルリン市道路法を撤去命令の根拠に挙げた。地域当局は2020年9月、公共敷地に設置された少女像の許可期間が2022年9月に満了し、以後は法的根拠なしに区長の裁量で容認したとし、撤去を要求してきた。
区長は「許可満了以後にも撤去を保留したのは対話と交渉を通じてすべての当事者が収容できる解決策を探すためだった」として私有地3ヶ所を移転候補地として提示したがコリア協議会が同意しなかったと主張した。
しかしコリア協議会は「区役所側が移転候補地を具体的に提示した事実はない」と反論した。双方は先月24日に会って私有地移転問題を議論したが、合意に至らなかった。コリア協議会は、当時も区役所側が候補地を具体的に明らかにしないまま移転を先に約束するよう要求し、応じ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主張した。
コリア協議会はその後、区役所が管内の公共敷地のうち、代替場所を最大5ヵ所選んで提示した後、議論しようとし、今月10日までに回答を求めた。
区役所はこの提案には答えず、設置期間を追加で延長してほしいというコリア協議会の別の申請も棄却した。それと共に区長の裁量により臨時で設置された芸術品は最長2年間展示できるとし「公共空間が制限されただけに使用期間を制限するのが合理的」と話した。
外交的にもベルリン市と連邦政府などドイツ当局は慰安婦問題が2015年12月の韓日合意で解決されたと見ていると区長は明らかにした。
区役所は少女像を存置する場合、「連邦政府とベルリン市の特別な外交的利害関係に障害になる」とし「韓日葛藤を主題とする少女像はドイツ連邦共和国と直接関連がなく、ドイツ首都の記憶と追慕文化に直接的に符合しない」と主張した。
それと共に「性暴力被害女性の自己権利主張という主題を一般化できるが、これをミッテ区に永久的に設置する明確な理由はない」とし、来年ベルリン市・連邦政府と共に戦時性暴力問題と関連した記念碑を建設するための委員会を構成する予定だと付け加えた。
コリア協議会は区役所の撤去命令に対して裁判所に仮処分申請を出すと明らかに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