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소녀상공식 철거 명령… 「31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2024-10-12 02:05
(베를린=연합 뉴스) 김·게욘 특파원=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도록(듯이) 지역 행정 당국이 공식 명령했다.
11일(현지시간) 재독시민 단체 코리아 협의회에 의하면, 베를린·밋테 구장은 최근 철거 명령서를 보내 이번 달 31일까지 소녀상을 완전하게 철거하도록 요구했다.
이 기간에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3천 유로( 약 444만원)를 부과 할 예정이며, 과태료를 반복해 또는 다른 금액으로 묶는지, 다른 강제 수단으로 변경하는 일도 있다 고 경고 했다.
밋테 구장은 연방 도로 교통법과 베를린 시도로법을 철거 명령의 근거로 했다.지역 당국은 2020년 9월, 공공 부지에 설치된 소녀상의 허가 기간이 2022년 9월에 만료해, 그 다음은 법적 근거없이 구청의 재량으로 용인했다고 철거를 요구해 왔다.
구장은 「허가의 만료 후도 철거를 보류한 것은 대화와 교섭을 통해서 모든 당사자가 받아 들여지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였다」라고 해, 사유지 3개소를 이전의 후보지로서 제시했지만, 코리아 협의회가 동의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코리아 협의회는, 구장측이 이전의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론했다.양측은 지난 달 24일에 만나 사유지 이전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코리아 협의회는 당시도 구장측이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이전을 먼저 약속하도록 요구해 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코리아 협의회는 이후, 구장이 관내 공공 부지안에서 대체 장소를 최대 5개소 선택해 제시한 후, 논의하려고 이번 달 10일까지 회답을 요구하도록 요구했다.
구장은 이러한 제안에 답하지 않고, 설치 기간을 한층 더 연장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는 코리아 협의회의 다른 신청도 기각했다.한편, 구청 관행에 의해 임시 설치된 예술품은 최장 2년간 전시할 수 있다고 해, 「공공 스페이스가 제한되고 있는 만큼 사용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다.
외교적으로도 베를린시와 연방 정부 등 독일 당국은 「위안부」문제가 2015년 12월, 한일 합의로 해결되었다고 보면 구청은 분명히 했다.
구청은 소녀상을 존중하는 경우, 「연방 정부와 베를린시의 특별한 외교적 이해관계에 걸려 있다」라고 해 「한일 갈등을 주제로 하는 소녀상은 독일 연방 공화국과 직접 관련이 없고, 독일 수도의 기억과 추모 문화에 직접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것과 함께 「성 폭력 피해 여성의 자기 권리 주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일반화할 수 있지만, 이것을 밋테구에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명확한 이유는 없다」라고 해, 내년에 베를린시·연방 정부와 함께 전시성 폭력 문제에 관한 기념비를 건립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코리아 협의회는, 구장의 철거 명령에 대해서 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보낸다고 밝혔다.
ベルリン少女像公式撤去命令… 「31日まで撤去しなければ過怠料」
2024-10-12 02:05
（ベルリン＝連合ニュース） キム・ゲヨン特派員＝ドイツベルリンに設置された平和の少女像を撤去するように地域行政当局が公式命令した。
11日(現地時間)再督市民団体コリア協議会によると、ベルリン・ミッテ区長は最近撤去命令書を送って今月31日まで少女像を完全に撤去するよう要求した。
この期間に撤去しなければ、過怠料3千ユーロ（約444万ウォン）を賦課する予定であり、過怠料を繰り返しまたは他の金額で結ぶか、他の強制手段に変更することもあると警告した。
ミッテ区長は連邦道路交通法とベルリン市道路法を撤去命令の根拠とした。地域当局は２０２０年９月、公共敷地に設置された少女像の許可期間が２０２２年９月に満了し、その後は法的根拠なしに区役所の裁量で容認したと撤去を要求してきた。
区長は「許可の満了後も撤去を保留したのは対話と交渉を通じてすべての当事者が受け入れられる解決策を探すためだった」とし、私有地３カ所を以前の候補地として提示したが、コリア協議会が同意しなかったと主張した。
しかし、コリア協議会は、区長側が以前の候補地を具体的に提示した事実がないと反論した。両側は先月２４日に会って私有地移転問題を議論したが合意に至らなかった。コリア協議会は当時も区長側が候補地を具体的に明らかにしないまま移転を先に約束するよう要求して応えられなかったと主張した。
コリア協議会は以後、区長が館内公共敷地の中で代替場所を最大5ヶ所選んで提示した後、議論しようと今月10日までに回答を求めるよう要求した。
区長はこのような提案に答えず、設置期間をさらに延長してほしいというコリア協議会の別の申請も棄却した。一方、区役所慣行により臨時設置された芸術品は最長2年間展示できるとし、「公共スペースが制限されているだけに使用期間を制限するのが合理的」と話した。
外交的にもベルリン市と連邦政府などドイツ当局は「慰安婦」問題が２０１５年１２月、韓日合意で解決されたと見ると区役所は明らかにした。
区役所は少女像を尊重する場合、「連邦政府とベルリン市の特別な外交的利害関係にかかっている」とし「韓日葛藤を主題とする少女像はドイツ連邦共和国と直接関連がなく、ドイツ首都の記憶と追慕文化に直接的と一致しない」と主張した。
それとともに「性暴力被害女性の自己権利主張という主題を一般化することができるが、これをミッテ区に永久的に設置する明確な理由はない」とし、来年にベルリン市・連邦政府と共に展示性暴力問題に関する記念碑を建立するための委員会を構成する予定だと付け加えた。
コリア協議会は、区長の撤去命令に対して裁判所に仮処分申請を出すと明らかにした。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2001700082?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