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학교 폭력, 최근 10년에 최고치…초등 학생이 첫 4%추월
2024 연소 중고 전수 실태 조사 「학교 폭력을 받았다」회답율 2.1%
한국의 초중고생의 100명에게 2명이 학교 폭력(교내에 한정하지 않고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조사에서 밝혀졌다.2013년의 첫조사에 뒤잇는 2번째가 많음이다.또, 피해 유형에서는 성 폭력과 사이버 폭력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학교 폭력의 피해 증가 교육부가 25일에 발표한 「2024년 제 1회 학교 폭력 실태 조사」(전수 조사)과 「2023년 제 2회 학교 폭력 실태 조사」(표본 조사)의 결과를 보면, 학교 폭력을 받았다고 하는 회답은 모두 전년의 동조사보다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금년 4월의 2024년 제 1회 조사로의 피해를 받았다는 회답율은 2.1%로, 전년(1.9%)보다 0.2포인트 상승.2013년의 첫조사에서 2.2%를 기록한 이래, 11년만의 2%추월이다.또, 작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실시된 2023년 제 2회 조사에서도, 피해를 받았다는 회답은 1.7%로, 전년(1.6%)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피해 회답율의 상승이 눈에 띄었다.2024년 제 1회 조사에서는 초등학교가 4.2%, 중학교가 1.6%로, 모두 전년에 비해 0.3포인트 상승.고등학교는 0.5%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또, 2023년 제 2회 조사에서는 초등학교가 3.0%로 0.1포인트 상승, 중학교가 1.2%로 0.2포인트 상승, 고등학교가 0.4%로 0.1 상승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학교 폭력의 통보 건수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교육부가 25일에 배포한 「학교 폭력 사안의 통보 및 처리 상황」에 의하면, 2023학년도(2023년 3월 2024년 2월)의 통보 건수는 6만 1445건으로, 전년(5만 7981건)에 비해 6%증가하고 있다. ■성 폭력이나 사이버 폭력이 증가 경향 피해 유형(복수회답)에서는, 2024년 제 1회 조사에서는 말에 의한 폭력(39.4%)이 최다로, 계속 되어 신체에의 폭력과 집단에 의한 집단 괴롭힘( 각 15.5%), 사이버 폭력(7.4%), 성 폭력(5.9%), 강요(5.7%), 공갈(5.4%), 파업-킹(5.3%)의 순서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말에 의한 폭력(2.3포인트), 성 폭력(0.7포인트), 사이버 폭력(0.5포인트)등에서 상승이 눈에 띄었다.성 폭력은 2020년(3.7%)부터 4년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어, 2013년의 조사 개시 이후의 최고치였다.3번째로 상승폭이 큰 사이버 폭력은, 초등 학생(6.3%)이나 중학생(9.2%)보다 고교생(10.4%)의 피해의 비율이 높았다.텔레 그램등을 통해서 유포된 위법 합성물(딥 페이크)도 사이버 폭력에 임한다. 이 외 , 피해자는 주로 일상생활에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피해를 당한 장소는 교내(70.9%)가 교외(26.7%)보다 많았다.가해자의 유형은 「클래스 메이트」(복수회답으로 48.4%)이 최다였다. 이 결과에 대해 한국 교원대학의 김·손 정 교수는, 「코로나재난으로, 상호작용을 일으키거나 관계를 묶거나라고 한 것을 배우는 발달의 기회를 많은 학생이 놓쳤다」라고 하고, 「공동체성이나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전국 교직원 노동조합도 성명으로, 「기존의 대책이 실효적이지 않았던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해, 「근본적인 방지를 위해서, 관계 회복과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발표는 예정보다 늦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대책을 세우는 것을 곤란하게 했다는 비판의 소리도 오르고 있다.2023년 제 1회 조사의 결과는 제2회 조사의 실시 시기가 지난 작년말에 발표되고 있어 이번 2024년 제 1회 조사의 결과도 제2회 조사의 실시중에 발표되고 있다.
韓国の学校暴力、ここ１０年で最高値…小学生が初の４％超え
2024年小中高全数実態調査 「学校暴力を受けた」回答率2.1％
韓国の小中高生の100人に2人が学校暴力（校内に限らず学校内外で生徒を対象に発生した暴力）に苦しめられていることが、政府の調査で明らかになった。2013年の初調査に次ぐ2番目の多さだ。また、被害類型では性暴力とサイバー暴力の割合が大きく高まった。 ■学校暴力の被害増加 教育部が25日に発表した「2024年第1回学校暴力実態調査」（全数調査）と「2023年第2回学校暴力実態調査」（標本調査）の結果を見ると、学校暴力を受けたという回答はいずれも前年の同調査より割合が高まっている。今年4月の2024年第1回調査での被害を受けたとの回答率は2.1％で、前年（1.9％）より0.2ポイント上昇。2013年の初調査で2.2％を記録して以来、11年ぶりの2％超えだ。また、昨年9月から10月にかけて実施された2023年第2回調査でも、被害を受けたとの回答は1.7％で、前年（1.6％）より0.1ポイント上昇した。 小学校と中学校の被害回答率の上昇が目立った。2024年第1回調査では小学校が4.2％、中学校が1.6％で、共に前年に比べて0.3ポイント上昇。高校は0.5％で、前年より0.1ポイント上昇。また、2023年第2回調査では小学校が3.0％で0.1ポイント上昇、中学校が1.2％で0.2ポイント上昇、高校が0.4％で0.1上昇だった。 このような傾向は学校暴力の通報件数からも確認できる。教育部が25日に配布した「学校暴力事案の通報および処理状況」によると、2023学年度（2023年3月～2024年2月）の通報件数は6万1445件で、前年（5万7981件）に比べ6％増加している。 ■性暴力やサイバー暴力が増加傾向 被害類型（複数回答）では、2024年第1回調査では言葉による暴力（39.4％）が最多で、続いて身体への暴力と集団によるいじめ（各15.5％）、サイバー暴力（7.4％）、性暴力（5.9％）、強要（5.7％）、恐喝（5.4％）、ストーキング（5.3％）の順だった。 前年と比較すると、言葉による暴力（2.3ポイント）、性暴力（0.7ポイント）、サイバー暴力（0.5ポイント）などで上昇が目立った。性暴力は2020年（3.7％）から4年連続で上昇しており、2013年の調査開始以降の最高値だった。3番目に上昇幅が大きいサイバー暴力は、小学生（6.3％）や中学生（9.2％）よりも高校生（10.4％）の被害の割合が高かった。テレグラムなどを通じて流布された違法合成物（ディープフェイク）もサイバー暴力に当たる。 このほか、被害者は主に日常生活で被害にあっていた。被害にあった場所は校内（70.9％）が校外（26.7％）より多かった。加害者の類型は「クラスメイト」（複数回答で48.4％）が最多だった。 この結果について韓国教員大学のキム・ソンチョン教授は、「コロナ禍で、相互作用を起こしたり関係を結んだりといったことを学ぶ発達の機会を多くの生徒が逃した」として、「共同体性や回復弾力性を育むプログラムを積極的に作るなどの対策が必要だ」と述べた。全国教職員労働組合も声明で、「既存の対策が実効的でなかったことを示す結果」だとし、「根本的な防止のために、関係回復と教育活動に集中できるようにする対策が強化されるべき」と強調した。 一方、今回の調査結果発表は予定より遅れたため、適切な時期に対策を取ることを困難にしたとの批判の声もあがっている。2023年第1回調査の結果は第2回調査の実施時期の過ぎた昨年末に発表されており、今回の2024年第1回調査の結果も第2回調査の実施中に発表され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