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심 기술인 수소 연료 제조 기술을 중국 기업에 흘렸다고 해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죄를 추궁받은 한국·현대 자동차의 원연구원에 대해, 미즈하라 지방 법원은 이번에,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원( 약 3300만엔)의 판결을 명했다.다른 피고 2명에게도 징역 4년과 징역 2년이 선고받았다.
원연구원은 201618년, 중국의 자동차 기업에 전직한 후, 현대 자동차로 얻은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스택(Stack)」의 제조 기술 정보를 토로해, 스택의 핵심 부품인 막전극 접합체(MEA)의 정보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죄를 추궁받았다.
스택은 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동작해, 수소 연료 전지차의 중요한 구성부품이다.국가의 핵심 기술이며, 현대 자동차의 영업 비밀이기도 하다.현대 자동차는 이러한 기술을 비밀에 관리하기 위해서, 사내에 시큐러티 팀을 설치해, 퇴직자에게 동업 타사에의 전직을 제한하는 계약을 맺는 등, 유출 방지에 노력하고 있었다.
원연구원은 재직중에 취득한 기술 정보를 삭제·반환할 의무가 있었지만, 전직 후도 관련 자료를 보관해, 부정하게 사용했던 것이 밝혀졌다.이 원연구원은 전직처에서 지금까지의 연수입( 약 9000만원)의 배의 1억 8000만원을 받았다고 여겨진다.
다른 2명은 2019년 2월, 중국에서 투자가를 끌어 들여 MEA의 제조·판매를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해, 동년, 중국의 수소 연료 전지 개발 기업과 170억원 규모의 투자 합작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스택의 파일럿 양산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현대 자동차의 협력 기업에 접촉해, 관련하는 기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움직였다고 여겨진다.
협력 기업의 대표등 4명은, 중국에 스택의 양산 설비를 공급하기 위해서, 부품의 상세 사양이나 도면등을 흘린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있다.
韓国の核心技術である水素燃料製造技術を中国企業に漏らしたとして、産業技術の流出防止および保護に関する法律違反などの罪に問われた韓国・現代自動車の元研究員に対し、水原地裁はこのほど、懲役5年と追徴金3億ウォン（約3300万円）の判決を言い渡した。他の被告2人にも懲役4年と懲役2年が言い渡された。
元研究員は2016～18年、中国の自動車企業に転職した後、現代自動車で得た水素燃料電池システム「スタック（Stack）」の製造技術情報を漏らし、スタックの核心部品である膜電極接合体（MEA）の情報などを不正に使用した罪に問われた。
スタックは水素と酸素の反応で電気を発生させる原理で動作し、水素燃料電池車の重要な構成部品だ。国家の核心技術であり、現代自動車の営業秘密でもある。現代自動車はこれらの技術を秘密に管理するために、社内にセキュリティチームを設置し、退職者に同業他社への転職を制限する契約を結ぶなど、流出防止に努めていた。
元研究員は在職中に取得した技術情報を削除・返却する義務があったが、転職後も関連資料を保管し、不正に使用し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この元研究員は転職先でそれまでの年収（約9000万ウォン）の倍の1億8000万ウォンを受け取ったとされる。
他の2人は2019年2月、中国で投資家を引き入れてMEAの製造・販売のための合弁会社を設立し、同年、中国の水素燃料電池開発企業と170億ウォン規模の投資合弁業務協約を締結した。スタックのパイロット量産設備を構築するための情報を取得するために、現代自動車の協力企業に接触し、関連する技術情報を得るために動いたとされる。
協力企業の代表ら4人は、中国にスタックの量産設備を供給するために、部品の詳細仕様や図面などを漏らした罪で有罪判決を受け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