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0998
한-일 공기압밸브 통상 분쟁, WTO 제소 절차 개시
2016-07-18 조은진 일본 오사카무역관
○ WTO 패널의 검토 대상은 한국 정부에서 2015년 1월에 확정한 일본제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 한국 정부는 2015년 8월 19일부터 5년간 일본에서 한국에 수출되는 공기압 밸브에 대해 통상 8%의 관세에 더해 11.66~22.77%의 반덤핑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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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세법 -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http://www.law.go.kr/법령/관세법/(20200805,16957,20200204)/제56조
1.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제54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全文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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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List.do?bbs_cd_n=81
(8.19 산케이신문, 교도통신 인터넷판 및 일본 경제산업성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
◇ 반덤핑조치 종료는 부과기간(‘15.8.19~’20.8.18) 경과에 따른 것이며, 국내생산자가 재심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
* 재심 요청 기한은 반덤핑 조치 종료 6개월 이전(‘20.2.18)까지이며, 국내생산자는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일본산밸브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재심을 요청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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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폰 - 경제산업성 2020년 8월 19일
https://www.meti.go.jp/press/2020/08/20200819001/20200819001.html
2. 일본 정부의 해석
우리나라는 그동안도 한국에 WTO협정에 일치하지 않는 본 반덤핑 조치를 신속히 철폐하기를 거듭 요구하고 왔습니다. 이번 조치가 철폐된 것은 우리나라가 제기한 WTO분쟁 해결 절차의 성과입니다.
반덤핑 조치 기간은 원칙적으로 발동으로 5년간이지만, 조치 연장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이상으로 연장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정부의 5월 29일 발표에 따른 이번 조치의 철폐는 문제가 된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결정·공표한 후 실제로 조치가 철폐된 것이며, WTO분쟁 해결 절차를 통하는 문제 조치의 조기 해소에 연결된 예로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본래의 시정 시한인 5월 30일을 넘어 과세를 지속한 것에 대해서는 WTO의 시정 권고에 따른 성실한 이행과 하지 못하고 유감입니다. 그러나 조치가 8월로 끝나는 내용이 발표된 것 및 WTO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서 시정 내용의 적부를 확인하는 절차에는 통상 1~2년이 걸리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한국의 대응을 주시했습니다. 또 올해 6월 15일에는 일본 측의 관세 양허 기타 의무의 정지(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WTO협정 상의 이른바 보복 조치)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한국과의 사이에서 합의문을 체결하는 WTO에 통보를 내고 조치의 조기 철폐를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3. 금후의 예정
한국 정부가 조치를 철폐한 것을 바탕으로 대항 조치 등 WTO상의 추가 법적 절차의 실시는 미룰 방침입니다.
우리 나라는 앞으로도 WTO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서 신흥국 등에 많이 볼 수 있는 보호 주의적인 무역 구제 조치의 남용은 WTO협정상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관련된 조치의 시정·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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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분쟁 해결 절차를 통하는 문제 조치의 조기 해소에 연결된 예로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호르홀하는데
한국이 본래의 시정 시한인 5월 30일을 넘어 과세를 지속한 것에 대해서는 WTO의 시정 권고에 따른 성실한 이행과 하지 못하고 유감입니다.
↑바로 다음에 이런 말을 해버리는 것인지 ww
한국 정부가 조치를 철폐한 것을 바탕으로 대항 조치 등 WTO상의 추가 법적 절차의 실시는 미룰 방침입니다.
↑그런데도 이 마무리인가 w
한국 - 국내 생산자들이 재심을 요청하지 않아서 계획대로 5년간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종료.
(닛폰産 밸브 수입이 큰폭으로 감소 w)
닛폰 - 반덤핑 조치기간은 원칙적으로 발동후 5년이지만(← 와로타 w),
그 이상으로 연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닛폰의 WTO을 통한 조기 해소(←ww)로 완승Dayo~
건방지게 까불길래,
때린다고 예고하고
딱 예고만큼 때렸는데
더 때리지 않았으니까
일방적으로 얻어맞은 측의
조기 승리라고 www
m9｀A′) 이겼기 때문에 대항조치없는Death! 호르홀~
보복관세없습니까!!!!!!!!!!!!!!!!!!!!!!!
★야마토 민족의 전통 기예인 대본영을 현대에도 재현하는 자랑스러운 Banzai돌격, 카미카제 민족 ★
https://news.yahoo.co.jp/articles/86901c46759a555bf88500ff6530768260c17074
한국, 일본제 밸브 관세철폐 WTO서 일본승소 - 교도통신
https://www.sankei.com/economy/news/200819/ecn2008190024-n1.html
한국, 밸브 과세 철폐도 공식 언급 없다 논리는 룰 기간 만료? - 산케이신문
밸브 과세 철폐로 두드러진 불성실한 대응
/kr/board/exc_board_9/view/id/3142934
일본, WTO 패소로 변명 하는 한국을 논파
/kr/board/exc_board_9/view/id/3142733
밸브는 한국의 판정승, 이라고 보도했었는데
/kr/board/exc_board_9/view/id/3142842
한국 WTO 패소를 3개월 은폐!
한국은 WTO로 패소하고 있던 것을 국내에서 은폐, 남의 눈을 속임 WTO 판결을 3개월 이행하지 않았다.
/kr/board/exc_board_9/view/id/3143052
하 조선 몰래 관세 철폐 w
/kr/board/exc_board_9/view/id/3143074
WTO와 관계없는 니다!
/kr/board/exc_board_9/view/id/3143131
뒷돈이 적었던 것일까?w
WTO 「조카 한국, 너의 패배다.일본에 따를 수 있다」⇒ 결과 wwwwww
/kr/board/exc_board_9/view/id/3142836
w 한국, WHO로 패배했어?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0998
韓-日空気圧バルブ通常紛争, WTO 提訴手続き開始
2016-07-18 造銀陣日本大阪貿易館
○ WTO パネルの検討対象は韓国政府で 2015年 1月に定めた和製空気圧バルブに対する半ダンピング関税賦課措置
- 韓国政府は 2015年 8月 19日から 5年間 日本で韓国に輸出される空気圧バルブに対して通常 8%の関税に加えて 11.66‾22.77%の反ダンピング関税を追加で賦課することに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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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関税法 - 第56条(ダンピング防止関税に対する再審査など)
http://www.law.go.kr/法令/関税法/(20200805,16957,20200204)/第56条
1. 企画財政副長官は必要だと認められる時には大統領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ってダンピング防止関税の賦課と第54条による約束に対して再審査ができて, 再審査の結果によってダンピング防止関税の賦課, 約束内容の変更, 還給など必要な措置ができる.
2. ダンピング防止関税の賦課や第54条によって受諾した約束は企画財政部令でその適用時限を別に決める場合を除き該当のダンピング防止関税または約束の施行日から 5年が経つとその效力を失って, 第1項によってダンピングと産業被害を再審査してその結果によって内容を変更する時には企画財政部令でその適用時限を別に決める場合を除き変更された内容の施行日から 5年が経つとその效力を失う.
[全文改訂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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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 - 産業通常資源部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List.do?bbs_cd_n=81
(8.19 産経新聞, 共同通信インターネット版及び日本経済産業性報道資料に対する説明)
◇ 反ダンピング措置終了は賦課期間(‘15.8.19‾’20.8.18) 経過によることであり, 国内生産者が再審要請をしなかったからだこと
* 再審要請期限は反ダンピング措置終了 6ヶ月以前(‘20.2.18)までであり, 国内生産者は半ダンピング関税賦課以後日本産バルブの収入が大幅で減少してはかることを要請しなかった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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ニッポン - 経済産業性 2020年 8月 19日
https://www.meti.go.jp/press/2020/08/20200819001/20200819001.html
2. 日本政府の解釈
我が国はその間も韓国に WTO協定に一致しない見た反ダンピング措置を迅速に撤廃するのを重ねて要求して来ました. 今度措置が撤廃されたことは我が国が申し立てた WTO紛争解決手続きの成果です.
反ダンピング措置期間は原則的に発動で 5年間だが, 措置延長の調査を実施することでその以上に延長される余地もあります. そんな中韓国政府の 5月 29日発表による今度措置の撤廃は問題になった措置を延ばさないと早目に決定・露した後実際に措置が撤廃されたことであり, WTO紛争解決手続きを通じる問題措置の早期解消に繋がれた例として評価することができます.
韓国が本来の是正時限の 5月 30日を過ぎて課税を長続いたことに対しては WTOの是正勧告によるまじめな移行とできなくて残念です. しかし措置が 8月に終わる内容が発表されたこと及び WTO紛争解決手続きを通じて是正内容の適否を確認する手続きには通常 1‾2年がかかる場合などを考慮して韓国の対応を見詰めました. また今年 6月 15日には日本側の関税譲歩その他義務の止まり(韓国製品に対する関税引き上げなど.WTO協定相議いわゆる仕返し措置)の権利を保全する手続き(韓国との間で合意文を締結する WTOに通報を出して措置の早期撤廃を促していました.
3. 今後の予定
韓国政府が措置を撤廃したことを土台で対抗措置など WTO相議追加法的手続きの実施は延ばす方針です.
我が国は今後とも WTO紛争解決手続きを通じて新興国などにたくさん見られる保護主義的な貿易救済措置の濫用は WTO協定上容納され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を明確にして, 係わる措置の是正・撤廃を目標に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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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紛争解決手続きを通じる問題措置の早期解消に繋がれた例として評価することができます.
↑とホルホルするのに
韓国が本来の是正時限の 5月 30日を過ぎて課税を長続いたことに対しては WTOの是正勧告によるまじめな移行とできなくて残念です.
↑すぐ次にこんな言葉を言ってしまうことか ww
韓国政府が措置を撤廃したことを土台で対抗措置など WTO相議追加法的手続きの実施は延ばす方針です.
↑それなのにこの仕上げか w
韓国 - 国内生産者たちがはかることを要請しなくて計画どおり 5年間の反ダンピング関税賦課を終了.
(ニッポン産 バルブ収入が大幅で減少 w)
ニッポン - 反ダンピング措置期間は原則的に発動の後 5年だが(← ワロタ w),
その以上に延ばさなかったからニッポンの WTOを通じる早期解消(←ww)で丸勝ちDayo‾
生意気にふざけるから,
殴ると予告して
ぴったり予告位殴ったが
もっと殴らなかったから
早期勝利と www
m9｀A´) 勝ったから対抗措置ないDeath! ホルホル‾
報復関税ないですか!!!!!!!!!!!!!!!!!!!!!!!
★大和民族の伝統伎芸である大本営を現代にも再現する誇らしい Banzai突撃, 神風民族 ★
https://news.yahoo.co.jp/articles/86901c46759a555bf88500ff6530768260c17074
韓国, 和製バルブ関税撤廃 WTOで日本勝訴 - 共同通信
https://www.sankei.com/economy/news/200819/ecn2008190024-n1.html
韓国, バルブ課税撤廃も公式言及ない論理はルール期間満了? - 産経新聞
バルブ課税撤廃で著しい不真面目な対応
/kr/board/exc_board_9/view/id/3142934
日本, WTO 敗訴で弁解する韓国を論破
/kr/board/exc_board_9/view/id/3142733
バルブは韓国の判定勝ち, と報道したが
/kr/board/exc_board_9/view/id/3142842
韓国 WTO 敗訴を 3ヶ月隠蔽!
韓国は WTOで敗訴となっていたことを国内で隠蔽, 人目を欺き WTO 判決を 3ヶ月履行しなかった.
/kr/board/exc_board_9/view/id/3143052
下朝鮮密かに関税撤廃 w
/kr/board/exc_board_9/view/id/3143074
WTOと関係ないお前だ!
/kr/board/exc_board_9/view/id/3143131
裏金が少なかったことだろう?w
WTO 「甥韓国, お前の敗北だ.日本によることができる」⇒ 結果 wwwwww
/kr/board/exc_board_9/view/id/3142836
w 韓国, WHOで敗れた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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