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스웨덴 「비실재 청소년」재판 스웨덴 최고재판소가 기소 자체를 비판해 무죄 판결
「비실재 청소년〈규제 반대〉독본」
(사이조)
오늘 16 시경, 시몬·룬드스트롬(Simon Lundstroem) 씨한테서 닿은 메일에 의하면, 스웨덴 최고재판소는 성적인 포즈를 취하는 여아를 그린 일러스트 39점을 PC내에 소지하고 있었다고 해서 아동 포르노죄로 기소된 룬드스트롬씨(기사 참조)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조속히, 본인에게 전화로 상세를 확인했는데, ( 「지금, 배를 타고 있다」라고로 길게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판결로 재판소는, 검찰측의 호소를 「각하」혹은 「기피」(일본어의 법률 용어로 어떤 것이 정당한가는 확인중) 해, 「(문제가 된 39점의 일러스트중) 1매는 리얼해서 유죄가 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범죄로서 성립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룬드스트롬씨를 일러스트 소지를 사건화해 기소한 것 자체를 비판하고 있다고 한다.
현지의 대기업 일간지 「스베스카·다그브라젯트」와 「다겐스·뉴헤텔」의 전자판을 확인했지만, 아직 판결에 대해서는 보도되지 않았다.
룬드스트롬씨의 친구이기도 한 번역가의 겸 광다니엘 신씨는
「상상상의 미성년자를 표현하는 것에의 규제를 가장 강하게 하고 있는 나라의 최고재판소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은, 구미에 대해도“아동 포르노”의 개념에 여러가지 논의가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향후도, 아동의 복지를 이유로, 사상 신조에 국가가 발을 디디는 행위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판결문 등, 상세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대로, 속보를 전달한다.
(취재·문장=낮타카시)
【速報】スウェーデン「非実在青少年」裁判 スウェーデン最高裁が起訴自体を批判し無罪判決
『非実在青少年〈規制反対〉読本』
（サイゾー）
本日16時頃、シーモン・ルンドストローム（Simon Lundstroem）氏から届いたメールによれば、スウェーデン最高裁判所は性的なポーズをとる女児を描いたイラスト39点をパソコン内に所持していたとして児童ポルノ罪で起訴されたルンドストローム氏（記事参照）に対して、無罪判決を下した。
早速、本人に電話で詳細を確認したところ、（「今、船に乗っている」とのことで長くは話せなかったが）判決で裁判所は、検察側の訴えを「却下」あるいは「忌避」（日本語の法律用語でどれが正当かは確認中）し、「（問題となった39点のイラストのうち）1枚はリアルなので有罪になる可能性も考えられる」としながらも「犯罪として成立しえるものではない」と、ルンドストローム氏をイラスト所持を事件化し起訴したこと自体を批判しているという。
現地の大手日刊紙『スヴェンスカ・ダーグブラーデット』と『ダーゲンス・ニュヘテル』の電子版を確認したが、まだ判決については報じられていない。
ルンドストローム氏の友人でもある翻訳家の兼光ダニエル真氏は
「想像上の未成年者を表現することへの規制をもっとも強めている国の最高裁が、このような判決を下したことは、欧米においても“児童ポルノ”の概念に様々な議論が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今後も、児童の福祉を理由に、思想信条に国家が踏み込む行為を許してはならない」
と話している。
判決文など、詳細な情報が入手でき次第、続報をお届けする。
（取材・文＝昼間たか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