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표현의 탄압은 아니다」도쿄도가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개정안을 설명 (1/2페이지)
2010.3.18 05:00
이 뉴스의 토픽：성
넷에서는, 도쿄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문이 전해지고 있다.담당인 도쿄도 청소년·치안 대책 본부 청소년과에 (들)물었다.
――규제는 어디까지 미칠까
「만화가등의 저작권자가 대상은 아니다.청소년에 대한 판매나 대출을 규제한다.비실재 청소년의 성 묘사를 하는 것은 타목, 그것을 성인이 보는 것은 타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표현의 탄압이나 검열은 아니다」
――가공의 「비실재 청소년」의 연령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가
「가방이나 제복, 교실등이 분명하게 묘사되고 있는 경우는, 18세 미만이라고 판단된다.소녀와 같이 보여도, 그러한 점이 표현되어 있지 않으면, 18세 미만과는 되지 않는다」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인가
「 「불건전 도서」지정을 실시해 온 제3자 기관 「청소년 건전 육성 심의회」에서 판단된다.심의회는, 의원, PTA, 출판 윤리 협의회, 경시청, 도등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일반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작품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라고 염려하는 만화가의 소리가 있지만, 실제는 어떠한 작품이, 어느 정도, 규제될까
「표현의 격렬함보다, 설정을 중시한다.통상의 스토리로 필요한 표현으로서 그려진 성행위가 아니고, 강간이나 근친자와의 성행위를 긍정적으로 그리는 등 청소년의 감성이 뒤틀리는 표현이 규제 대상이 된다.현재도 월 3~4권이 「불건전 도서」로 지정되어 있지만, 극단적이게 증가할 것은 없다」
――「비실재 청소년」의 작품에 소설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문장에 의한 표현은 입수자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만,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시각적으로 연령 묻지 않고, 인식해 버린다.소설에 비해, 지식이 없는 아이가 영향을 받기 쉽다」
――국내 최대 규모의 동인지 즉매회 「코믹 마켓」이 토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되고 있지만, 판매 규제는 미칠까
「자주 활동의 범위이므로 대상에는 맞지 않지만, 지금까지 주최자에게는 판매 장소를 나누는 등의 자주규제를 부탁하고 있어, 향후도 이와 같이해 주신다.수도가 들어가는 등, 규제가 강화될 것은 없다」
――도민에게 소지하지 않게 요구하는 「아동 포르노」에, 「비실재 청소년」의 작품도 포함되어 있을까
「아동 포르노법의 정의 대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다.비실재 청소년의 작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라도 정하지 않은 소지 문제에까지 발을 디뎠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지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벌칙은 없다.처벌에 대해서는 나라의 판단에 맡기고 싶지만, 아동 포르노를 방목으로 할 수 없다.도민이 유의하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로부터 책무를 마련했다」
http://sankei.jp.msn.com/entertainments/game/100318/gam1003180500000-n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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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Ｗｅｂ】「表現の弾圧ではない」 東京都が青少年健全育成条例改正案を説明 (1/2ページ)
2010.3.18 05:00
このニュースのトピックス：性
ネットでは、東京都青少年健全育成条例改正案に対し、さまざまな疑問が寄せられている。担当である東京都青少年・治安対策本部青少年課に聞いた。
――規制はどこまで及ぶか
「漫画家などの著作権者が対象ではない。青少年に対する販売や貸し出しを規制する。非実在青少年の性描写をするのは駄目、それを成人が見るのは駄目とい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表現の弾圧や検閲ではない」
――架空の「非実在青少年」の年齢をどのように判断するのか
「ランドセルや制服、教室などが明らかに描写されている場合は、１８歳未満と判断される。少女のように見えても、そうした点が表現されていなければ、１８歳未満とはされない」
――判断は誰がするのか
「『不健全図書』指定を行ってきた第３者機関『青少年健全育成審議会』で判断される。審議会は、議員、ＰＴＡ、出版倫理協議会、警視庁、都などの委員で構成される」
――現在、一般に流通している作品も対象となるのではと懸念する漫画家の声があるが、実際はどのような作品が、どの程度、規制されるか
「表現の激しさよりも、設定を重視する。通常のストーリーで必要な表現として描かれた性行為ではなく、強姦や近親者との性行為を肯定的に描くなど青少年の感性がゆがむような表現が規制対象となる。現在も月３～４冊が『不健全図書』に指定されているが、極端に増えることはない」
――「非実在青少年」の作品に小説が含まれない理由は
「文章による表現は受け手の能力を要するが、漫画やアニメは視覚的に年齢問わず、認識してしまう。小説に比べ、知識のない子供が影響を受けやすい」
――国内最大規模の同人誌即売会「コミックマーケット」が東京ビッグサイトで開催されているが、販売規制は及ぶか
「自主活動の範囲なので対象には当たらないが、これまで主催者には販売場所を分けるなどの自主規制をお願いしており、今後も同様にしていただく。都が立ち入るなど、規制が強化されることはない」
――都民に所持しないよう求める「児童ポルノ」に、「非実在青少年」の作品も含まれているか
「児童ポルノ法の定義通り、１８歳未満の児童とする。非実在青少年の作品は含まれない」
――国も定めていない所持問題にまで踏み込んだとの指摘があるが
「所持については、改正案に罰則はない。処罰については国の判断に任せたいが、児童ポルノを野放しにできない。都民に心がけてほしいという理由から責務を設け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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