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일보의 기사
「해외 포르노의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각하」
최고검찰청은 18일, 해외 포르노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라고 분명히 했다.
최고검찰청의 소병철(소·볼쵸르) 형사부장은 「현행법상, 위법 포르노의 유포를 오히려 조장 하는 결과를 부른다고 판단해, 미국·일본의 제작 회사가 저작권법 위반 용의로 고소한 사건을 모두 각하 하기로 했다」라고 분명히 했다.
소부장은 「그 대신 넷 유저의 외설 물류옷감 행위는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japanese.joins.com/article/article.php?aid=120710&servcode=400§code=430
이번은 포르노입니다만,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전부터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검찰측의 판단은, 베른조약에 조인하고 있는 한국의 대응은, 자기 보신으로 밖에 잡히지 않는 행위로 보여 버립니다.
또, 타국, 자국의 저작권을 지킬 수 없는 같은 것은, 관련 산업과 인재가 자라지 않고, 해외로부터도 「그 정도의 나라」라고 하는 평가가 됩니다.,
中央日報の記事
「海外ポルノの著作権法違反告訴を却下」
最高検察庁は１８日、海外ポルノ著作権侵害告訴事件に対する捜査を中断することにした、と明らかにした。
最高検察庁の蘇秉¥哲（ソ¥・ビョンチョル）刑事部長は「現行法上、違法ポルノの流布をむしろ助長する結果を招くと判断し、米国・日本の制作会社が著作権法違反容疑で告訴した事件をすべて却下することにした」と明らかにした。
蘇部長は「その代わりネットユーザーのわいせつ物流布行為は徹底的に捜査する計画」と述べた。
http://japanese.joins.com/article/article.php?aid=120710&servcode=400§code=430
今回はポルノですが、アニメについては十¥年以上前から叫ばれています。
そして、今回の検察側の判断は、ベルヌ条約に調印している韓国の対応は、自己保身としか取れない行為に見えてしまいます。
また、他国、自国の著作権を守れない様では、関連産業と人材が育たず、海外からも「その程度の国」という評価になり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