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NATO 군사비, GDP비 2%에 가맹국, 증액으로 일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는 8일, 바르샤바에서의 정상회의에서, 가맹 각국의 군사비를 국내 총생산(GDP) 비 2%라고 정한 목표치에 이르도록, 증액하는 중요성을 확인했다.

 NATO의 자료에 의하면, 세계 최대의 군사 대국인 미국의 군사비는 2009년의 약 7720억 달러(10년 레이트, 약 77조 2 천억엔)로부터 감소했지만, 16년(전망)이라도 약 6084억 달러( 약 60조엔)를 유지.다른 NATO 가맹국의 합계 약 2816억 달러( 약 28조엔)를 압도한다.GDP비는 3·6%에 달한다.

 한편, 미국을 제외한 NATO 가맹국에서 16년의 군사비가 GDP비 2%를 넘는 것은 영국이나 폴란드 등 5개국.프랑스는 약 1·8%, 독일은 약 1·2%다.

 러시아에 의한 크리미아 반도 병합의 뒤에 열린 14년의 영웨일즈에서의NATO 정상회의에서는, 오바마 미 대통령이 「자유는 공짜로는 없다」라고 호소해 다른 나라에 군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었다.


http://www.asahi.com/articles/ASJ793FSWJ79UHBI00S.html?iref=comtop_list_int_n02



미국의 요청에 의해, NATO 가맹국이 GDP비 2%까지의 군사비 증액을 결정했다.

같은 요청은, 일본에도 향할 수 있고 있다.

일본의 방위비는, 현재, GDP비로 1%에도 만두, 억제되고 있다.


이번 중기방으로, 간신히 5조엔을 넘을 전망이지만,

일본의 방위비는 본래, 「GDP비 1%정도(1.1%미만)」까지는 허용 되고 있어

2015년의 GDP를 기준으로 하면,

현상에서도, 5조 8000억엔 이상의 방위비를 설정할 수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NATO로의 요구를 보면 알도록(듯이),

미국은, 그 이상의 부담을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


장래적으로는, 일본의 방위비는, GDP비 2%,

2015년의 GDP를 기준으로 하면,

약 10조 5700억엔까지 증액되는 날도 가까울지도 모르다.

단지, 실제로 거기까지 가려면 ,

빠르고도 4반세기는 걸리겠지만···



日本の軍事費もGDP比2%に増額か?

NATO軍事費、GDP比2%に 加盟国、増額で一致


 北大西洋条約機構(NATO)は8日、ワルシャワでの首脳会議で、加盟各国の軍事費を国内総生産(GDP)比2%と定めた目標値に達するよう、増額する重要性を確認した。

 NATOの資料によると、世界最大の軍事大国である米国の軍事費は2009年の約7720億ドル(10年レート、約77兆2千億円)から減少したものの、16年(見込み)でも約6084億ドル(約60兆円)を維持。ほかのNATO加盟国の合計約2816億ドル(約28兆円)を圧倒する。GDP比は3・6%にのぼる。

 一方、米国を除くNATO加盟国で16年の軍事費がGDP比2%を超えるのは英国やポーランドなど5カ国。フランスは約1・8%、ドイツは約1・2%だ。

 ロシアによるクリミア半島併合の後に開かれた14年の英ウェールズでのNATO首脳会議では、オバマ米大統領が「自由はただではない」と訴え、ほかの国に軍事費増額を求めていた。


http://www.asahi.com/articles/ASJ793FSWJ79UHBI00S.html?iref=comtop_list_int_n02



米国の要請により、NATO加盟国がGDP比2%までの軍事費増額を決定した。

同じような要請は、日本にも向けられている。

日本の防衛費は、現在、GDP比で1%にも満たず、抑制されている。


今回の中期防で、ようやく5兆円を超える見込みだが、

日本の防衛費は本来、「GDP比1%程度(1.1%未満)」までは許容されており、

2015年のGDPを基準にすれば、

現状でも、5兆8000億円以上の防衛費を設定する事が出来る。


しかし、米国のNATOでの要求を見れば解るように、

米国は、それ以上の負担を日本に求めている。


将来的には、日本の防衛費は、GDP比2%、

2015年のGDPを基準にすれば、

約10兆5700億円まで増額される日も近いかも知れない。

ただ、実際にそこまで行くには、

早くても四半世紀はかかるだろう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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