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7.9 22:24갱신
한국 교육부의 국장급의 고관이 한국지, 옛 쿄토의벼슬아치 신문기자와의 술자리에서「민중은 개나 돼지와 같이 취급해 먹일 수 있는 것만으로 좋다.신분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라고 발언했다고 동지가 9 일보 자타.
박근혜정권이 진행하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등, 중요 교육 행정에 관련되는 고관의「본심」가 나왔다고 비난이 확대.교육부는 같은 날, 고관을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고관은 나・할우크 정책 기획관(47).7일에 동지 기자 2명이나 동성 보도관등과의 자리에서 발언했다.폭언을 나무란 기자와 논쟁이 되어도 발언을 문제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8일에「과음하고 있던」라고 변명했다고 한다.
술자리에서「미국을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은 높은 지위도 요구하지 않는」라고도 말해 미국을 예에 차별적인 대우가 이미 타국에 존재한다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한층 더 곤궁 중(안)에서 위험한 일을 수반하는 비정규 취직을 하는 젊은이의 존재에 가슴이 아프지 않는 것인지와 기자가 항의하면, 자신에게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 해「(지적은) 위선이다 」？`니까지 입에 대었다고 한다.(공동)
http://www.sankei.com/world/news/160709/wor1607090061-n1.html
================================================================
================================================================
아무튼, 바로 그 한국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 ´－ω－)
================================================================
================================================================
아무튼, 바로 그 한국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 ´－ω－)
================================================================
(덤)
2016.7.9 20:49갱신
【서울=후지모토흔야】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관,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에서, 창설 멤버국의 한국이 부총재 실직하게 되었다.일·미가 불투명한 운영을 문제시하는 중, 박근혜(파크크네) 정권은 대 중국 관계를 중시해 참가를 결단한 경위가 있다인 만큼, 한국 국내에서는 실망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미디어에 의하면, 미군의 최신예지상 배치형 요격 시스템「기껏해야 번방위 미사일(THAAD)」의 국내 배치를 결정한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아닌가－라는 견해까지 나와 있다.
AIIB는 중국 전 재정 차관의 킨류우군씨를 총재에게, 금년 1월에 개업.출자 비율로 보면,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에 계속 되는 5번째의 지위를 차지하는 한국은, 부총재(5명)의 일각에 홍기택(혼기테크)・한국산업은행 회장을 보내, 코씨는 투자 리스크 관리 담당의 부총재(CRO)를 맡아 왔다.
그러나 한국 조선 대기업의 겉치레 사건의 여파가 코씨에게도 및, 동행 회장 시대의 책임이 추궁 당한 코씨는 이번에 부총재의 휴직에 몰린/`B중국측의 강한 압력이 있었다고도 보도되고 있다.AIIB는 8일, CRO를 부총재로부터 국장급에 격하해, 코씨의 후임을 공모할 것을 밝혔다.
http://www.sankei.com/world/news/160709/wor1607090056-n1.html
================================================================
================================================================
2016.7.10 01:00갱신
【비즈니스 해독 】
일한 어업교섭이 재결렬 … 밀어 해 마음껏의 한국이 스스로 제쳐놓아「중국은 난획 그만두어라」라고 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 아닌가?
조업 일지 부실 기재로 나포된 한국은 줄어선「헤얀호」.일본측 EEZ내에서의 위법 조업은 끊이지 않는다=헤세이 28년 3월 3일, 카고시마바다(수산청 제공)
일한 쌍방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 있어서의 어획 할당등을 결정하는「일한 어업 공동 위원회」의 교섭이 결렬해, 7월 1일부터 쌍방 EEZ내에서의 조업이 금지가 되었다.동교섭이 결렬하는 것은 2014년 6월에 이어, 2번째다.위법 조업의 박멸에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내지 못한 채, 타치워의 어획 할당량의 배증 등, 제멋대로인 요구를 들이대는 한국에 대해, 수산청은 어려운 자세를 바꾸지 않는 자세다.한국측의“난획”는, 한계 있는 수산자원의 유지에 있어서 큰 방해가 되는 만큼, 일본은 향후의 교섭에도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해역에서의 감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제멋대로인 요구, 일본 측에비를 강압
「1일 현재, 일본의 EEZ내에서 조업하고 있던 한국 어선은 모두, 자국의 EEZ내로 돌아왔던 」
수산청 자원 관리부의 담당자는, 해당 해역의 상황을 항설명 한다.
16년 어기(7월 1일 ～17연 6월 30일)의 상호 입어 계속을 향해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도쿄에서 열린 동위원회의 교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폐막했다.수산청과 한국 해양 수산부(성에 상당)는, 30일 심야에 걸쳐 감시선을 파견해, 조업중의 어선에 자국 수역에 돌아오도록(듯이) 지도하는「추방 작업」를 실시했다.이러한 대응을 실시하는 것은, 처음으로 교섭이 결렬한 14년 6월에 이어 2번째다.
한국 해양 수산부가 29일, 발표한 프레스 릴리스에 의하면, 한국측은 어선이 채산이 맞지 않는 것을 이유에, 현재 연간 2150톤의 타치워의 어획 할당량을 5000톤으로 확대하도록 요구.인정받지 못한 경우, 일본의 사바 권망 어선의 어획 할당량을 줄이는 것 외에 조업 금지 수역을 새롭게 설정하는 등 일본 측에 대하는 규제를 강화할 생각을 나타냈다.
한편, 일본측은 평소부터 문제시해 온 한국 어선의 위법 조업에 개선을 볼 수 없는 것을 지적.타치워고기잡이를 실시하는 한국의 파리줄어선의 입어척수를, 현재의 206척에서 73척에 큰폭으로 줄이도록 요구했다고 여겨진다.
한국 해양 수산부는「파리줄어선은 19년까지 40척 삭감하는 것으로 벌써 합의하고 있는」라고 주장해, 일본 측에 요구 철회를 요구했다도 의한, 일본측이 이것을 거부.한층 더 교섭 타결까지의 사이, 잠정적으로 작년 합의한 조건으로의 조업을 주장했지만, 일본측은 그것도 거부했다, 라고 마치 일본 측에책을 억누르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러한 한국측의 대응에, 수산청의 담당자는「교섭중의 사항이므로, 공표된 숫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와 당황스러움을 숨기지 않는다.
부진의 원인은 한국의 밀어, 위법 조업
한국측의 주장은 차치하고, 실제의 교섭은 어땠어요 의 것인지.수산청 자원 관리부에 의하면, 지금 위원회에서 일본측이 한국에 요구한 것은, 크고 2점.어획량의 과소 보고 등 위법 조업의 근절을 향한 시책의 철저와 일한 잠정 수역 주변의 일본측 EEZ에 대하고, 한국 어선이 밀어 어구를 방치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다.
일본측은 14년 6월의 교섭에서도 같은 요청을 실시했다.하지만, 타치워의 어획량을 1만 톤으로 늘리도록 요구하는 한국측과 타협하지 못하고, 교섭은 파담.반년 가깝게 상호 입어 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 되었다.15년 1월의 교섭으로 한국측이 위법 조업에의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의 타치워의 어획량을 50톤 늘리는 것등에서 합의해, 16년 6월말까지 17개월간의 어기를 인정한 경위가 있다.
/`@그러나, 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의한 위법 조업은 빈발하고 있다.11년 어기에 11건이었던 한국 어선의 위법 조업에 의한 나포 건수는, 12년 어기(9건)▽13년 어기(15건)▽15년 어기(9건)와 눈에 띈 개선을 볼 수 없다.금년 3월에도 카고시마현바다의 일본측 EEZ내에서, 아마다이 등 4톤초를 어획 하면서, 조업 일지에는 3.2톤 밖에 기재하지 않고, 어획량을 속인 부실 기재의 혐의로, 수산청의 어업 단속선이 한국은 줄어선을 나포했다.
또 일본해에서는, 한국의 밀어선이 투기했다고 보여지는 바구니나 그물등의 어구에 의한 어장 오염의 문제도 심각하다.단속선에 발견된 밀어선이, 그물이나 로프를 절단 하고 도망쳤을 때에 방치된 어구는, 일본의 바닥 당겨 어선의 그물등의 파손의 원인이 되는 것 외에 방치된 어구에 잡힌 물고기가 죽어 버리는「고스트 피싱」(유령 어업)의 원인이나 되고 있다.
「작년의 교섭으로 한국측은『위법 조업에의 대책을 실행하는』라고 약속했으므로, 입어 재개를 승낙했다.그러나, 그 후 구체적인 대책은 거의 이행되지 않고, 어획량을 속이는 위법 조업은 계속 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산자원을 보호？`키유익의 어획범위가 전혀 의미를 만들어내지 않는 」
수산청은 이렇게 분개한다.
한국 미디어, 핀트 빗나가의 논평
이러한 실태는, 한국에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 것인가.동위원회의 교섭이 좋지 않게 끝난 것을 알린 옛 쿄토의벼슬아치 신문은, 과거 1년반의 상호 입어에 의한 한국의 어획량이 약 3만 7000톤인데 대해, 일본은 약 3900톤과 10배 가까운 열림이 있다 일을 올려「한국 EEZ내에서 일본의 어선이 얻는 이익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강경한 자세에 나와 있는」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일보는, 후쿠시마현 등 8현의 수산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출입 금지 조치가 부당으로서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있는 문제를 채택해「참의원선거를 가까이 둔 일본 정부가,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자세를 어필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와 논평했다.모두, 조금 핀트 빗나가다.
그런 한국이지만, 자국 EEZ내에서는 중국 어선의 위법 조업에 골치를 썩이고 있다.「난획에 의한 주변 해역에의 피해가 큰」로서 군을 동원한 중국 어선의 소탕 작전을 시작한 것 외, 6월에 행해진 중한 수상 회담에서는, 중국에 대해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등 , 일본 EEZ내에서의 행동을 제쳐놓은 것 같은 대응이다.
이러한 한국의“모순”에는 쓴웃음을 금할 수 없지만,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활용에는, 난획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협조가 불가결하다.일본측의 고언을, 한국이 진지하게 받아 들이지 않으면「기회주의」와의 비방은 면할 수 없다.(우치다 히로후미)
m9っ（ ・ิω・ิ）鮮人共。お前らは犬や豚と同じだ。
================================================================
（おまけ）
2016.7.9 20:49更新
韓国、ＡＩＩＢ副総裁ポスト失う ミサイル配備決定で中国の報復との臆測も
【ソウル＝藤本欣也】中国主導の国際金融機関、アジアインフラ投資銀行（ＡＩＩＢ）で、創設メンバー国の韓国が副総裁職を失うことになった。日米が不透明な運営を問題視する中、朴槿恵（パククネ）政権は対中関係を重視し参加を決断した経緯があるだけに、韓国国内では失望の声が上がっている。
韓国メディアによると、米軍の最新鋭地上配備型迎撃システム「高高度防衛ミサイル（ＴＨＡＡＤ）」の国内配備を決めた韓国に対する中国の報復ではないか－との見方まで出ている。
ＡＩＩＢは中国元財政次官の金立群氏を総裁に、今年１月に開業。出資比率でみると、中国、インド、ロシア、ドイツに続く５番目の地位を占める韓国は、副総裁（５人）の一角に洪起沢（ホンギテク）・韓国産業銀行会長を送り込み、洪氏は投資リスク管理担当の副総裁（ＣＲＯ）を務めてきた。
しかし韓国造船大手の粉飾事件の余波が洪氏にもおよび、同行会長時代の責任を問われた洪氏はこのほど副総裁の休職に追い込まれた。中国側の強い圧力があったとも報じられている。ＡＩＩＢは８日、ＣＲＯを副総裁から局長級に格下げし、洪氏の後任を公募す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2016.7.10 01:00更新
【ビジネス解読】
日韓漁業交渉が再決裂… 密漁やり放題の韓国が自ら棚に上げて「中国は乱獲やめろ」というのは論理矛盾ではないか？
操業日誌不実記載で拿捕された韓国はえ縄漁船「ヘヤン号」。日本側ＥＥＺ内での違法操業は後を絶たない＝平成２８年３月３日、鹿児島沖（水産庁提供）
日韓双方の排他的経済水域（ＥＥＺ）における漁獲割当などを決める「日韓漁業共同委員会」の交渉が決裂し、７月１日から双方ＥＥＺ内での操業が禁止となった。同交渉が決裂するのは２０１４年６月に続き、２度目だ。違法操業の撲滅に実効性のある対策を出さぬまま、タチウオの漁獲割当量の倍増など、身勝手な要求を突きつける韓国に対し、水産庁は厳しい姿勢を崩さぬ構えだ。韓国側の“乱獲”は、限りある水産資源の維持にとって大きな妨げとなるだけに、日本は今後の交渉にも厳格に対応するとともに、当該海域での監視を徹底する必要がある。
身勝手な要求、日本側に非を押しつけ
「１日現在、日本のＥＥＺ内で操業していた韓国漁船は全て、自国のＥＥＺ内に戻りました」
水産庁資源管理部の担当者は、当該海域の状況をこう説明する。
１６年漁期（７月１日～１７年６月３０日）の相互入漁継続に向け、６月２２日から２４日まで東京で開かれた同委員会の交渉は、合意に至らぬまま閉幕した。水産庁と韓国海洋水産部（省に相当）は、３０日深夜にかけて監視船を派遣し、操業中の漁船に自国水域へ戻るよう指導する「追い出し作業」を行った。こうした対応を行うのは、初めて交渉が決裂した１４年６月に続き２度目だ。
韓国海洋水産部が２９日、発表したプレスリリースによると、韓国側は漁船の採算がとれないことを理由に、現在年間２１５０トンのタチウオの漁獲割当量を５０００トンに拡大するよう要求。認められない場合、日本のサバ巻き網漁船の漁獲割当量を減らすほか、操業禁止水域を新たに設定するなど日本側に対する規制を強化する考えを示した。
一方、日本側はかねてから問題視してきた韓国漁船の違法操業に改善が見られないことを指摘。タチウオ漁を行う韓国のはえ縄漁船の入漁隻数を、現在の２０６隻から７３隻に大幅に減らすよう求めたとされる。
韓国海洋水産部は「はえ縄漁船は１９年までに４０隻削減することですでに合意している」と主張し、日本側に要求撤回を求めたものの、日本側がこれを拒否。さらに交渉妥結までの間、暫定的に昨年合意した条件での操業を主張したが、日本側はそれも拒否した、とあたかも日本側に責を押しつけるような内容を発表した。
こうした韓国側の対応に、水産庁の担当者は「交渉中の事項なので、公表された数字については何ともいえない」と戸惑いを隠さない。
不調の原因は韓国の密漁、違法操業
韓国側の主張はともかく、実際の交渉はどうだったのか。水産庁資源管理部によると、今委員会で日本側が韓国に求めたのは、大きく２点。漁獲量の過小報告など違法操業の根絶に向けた施策の徹底と、日韓暫定水域周辺の日本側ＥＥＺにおいて、韓国漁船が密漁漁具を放置する問題についての対応だ。
日本側は１４年６月の交渉でも同様の要請を行った。だが、タチウオの漁獲量を１万トンに増やすよう要求する韓国側と折り合わず、交渉は破談。半年近く相互入漁できぬ状態が続いた。１５年１月の交渉で韓国側が違法操業への対策を強化する一方、韓国のタチウオの漁獲量を５０トン増やすことなどで合意し、１６年６月末まで１７カ月間の漁期を認めた経緯がある。
しかし、この合意にもかかわらず韓国による違法操業は頻発している。１１年漁期に１１件だった韓国漁船の違法操業による拿捕件数は、１２年漁期（９件）▽１３年漁期（１５件）▽１５年漁期（９件）と目立った改善が見られない。今年３月にも鹿児島県沖の日本側ＥＥＺ内で、アマダイなど４トン超を漁獲しながら、操業日誌には３．２トンしか記載せず、漁獲量をごまかした不実記載の疑いで、水産庁の漁業取締船が韓国はえ縄漁船を拿捕した。
また日本海では、韓国の密漁船が投棄したとみられるカゴや網などの漁具による漁場汚染の問題も深刻だ。取締船に見つかった密漁船が、網やロープを切断して逃げた際に放置された漁具は、日本の底引き漁船の網などの破損の原因となるほか、放置された漁具に捕まった魚が死んでしまう「ゴーストフィッシング」（幽霊漁業）の原因ともなっている。
「昨年の交渉で韓国側は『違法操業への対策を実行する』と約束したので、入漁再開を了承した。しかし、その後具体的な対策はほとんど履行されておらず、漁獲量をごまかす違法操業は続いている。こうした状況では水産資源を保護するための漁獲枠が全く意味をなさない」
水産庁はこう憤る。
韓国メディア、ピント外れの論評
こうした実態は、韓国にどう伝わっているのか。同委員会の交渉が不調に終わったことを報じた京郷新聞は、過去１年半の相互入漁による韓国の漁獲量が約３万７０００トンなのに対し、日本は約３９００トンと１０倍近い開きがあることを上げ、「韓国ＥＥＺ内で日本の漁船が得る利益は相対的に小さいため、日本政府は強硬な姿勢に出ている」と指摘した。
また韓国日報は、福島県など８県の水産物に対する韓国政府の禁輸措置が不当として、日本が世界貿易機関（ＷＴＯ）に提訴している問題を取り上げ、「参院選を控えた日本政府が、韓国に圧力をかける姿勢をアピールする意図があるとの分析もある」と論評した。いずれも、いささかピント外れだ。
そんな韓国だが、自国ＥＥＺ内では中国漁船の違法操業に悩まされている。「乱獲による周辺海域への被害が大きい」として軍を動員した中国漁船の掃討作戦を始めたほか、６月に行われた中韓首相会談では、中国に対し取り締まり強化を求めるなど、日本ＥＥＺ内での振る舞いを棚に上げたような対応だ。
こうした韓国の“矛盾”には苦笑を禁じ得ないが、水産資源の持続的な活用には、乱獲を防ぐための国際的な協調が不可欠だ。日本側の苦言を、韓国が真摯に受け入れなければ「ご都合主義」とのそしりは免れない。（内田博文）
2016.7.9 22:24更新
韓国教育省高官「民衆は犬や豚」と発言、韓国紙記者との酒席で 教育省、暴言処分へ
韓国教育省の局長級の高官が韓国紙、京郷新聞記者との酒席で「民衆は犬や豚のように扱い食わせるだけでいい。身分制になることが望ましい」と発言したと同紙が９日報じた。
朴槿恵政権が進める歴史教科書の国定化など、重要教育行政に関わる高官の「本音」が出たと非難が拡大。教育省は同日、高官を処分すると発表した。
高官はナ・ヒャンウク政策企画官（４７）。７日に同紙記者２人や同省報道官らとの席で発言した。暴言をとがめた記者と論争になっても発言を問題と認めなかったが、８日に「飲み過ぎていた」と弁解したという。
酒席で「米国を見ると黒人やヒスパニックは高い地位も求めない」とも述べ、米国を例に差別的な待遇が既に他国に存在するとの認識を示した。
さらに困窮の中で危険な仕事を伴う非正規職に就く若者の存在に胸が痛まないのかと記者が抗議すると、自分には関係のない話だと一蹴し「（指摘は）偽善だ」とまで口にしたという。（共同）
http://www.sankei.com/world/news/160709/wor1607090061-n1.html
================================================================
================================================================
まぁ、当の朝鮮人がそう言ってるんだからねぇ。
しょうがないよね。
（ ´－ω－）
================================================================
================================================================
まぁ、当の朝鮮人がそう言ってるんだからねぇ。
しょうがないよね。
（ ´－ω－）
================================================================
（おまけ）
2016.7.9 20:49更新
韓国、ＡＩＩＢ副総裁ポスト失う ミサイル配備決定で中国の報復との臆測も
【ソウル＝藤本欣也】中国主導の国際金融機関、アジアインフラ投資銀行（ＡＩＩＢ）で、創設メンバー国の韓国が副総裁職を失うことになった。日米が不透明な運営を問題視する中、朴槿恵（パククネ）政権は対中関係を重視し参加を決断した経緯があるだけに、韓国国内では失望の声が上がっている。
韓国メディアによると、米軍の最新鋭地上配備型迎撃システム「高高度防衛ミサイル（ＴＨＡＡＤ）」の国内配備を決めた韓国に対する中国の報復ではないか－との見方まで出ている。
ＡＩＩＢは中国元財政次官の金立群氏を総裁に、今年１月に開業。出資比率でみると、中国、インド、ロシア、ドイツに続く５番目の地位を占める韓国は、副総裁（５人）の一角に洪起沢（ホンギテク）・韓国産業銀行会長を送り込み、洪氏は投資リスク管理担当の副総裁（ＣＲＯ）を務めてきた。
しかし韓国造船大手の粉飾事件の余波が洪氏にもおよび、同行会長時代の責任を問われた洪氏はこのほど副総裁の休職に追い込まれた。中国側の強い圧力があったとも報じられている。ＡＩＩＢは８日、ＣＲＯを副総裁から局長級に格下げし、洪氏の後任を公募す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http://www.sankei.com/world/news/160709/wor1607090056-n1.html
================================================================
================================================================
2016.7.10 01:00更新
【ビジネス解読】
日韓漁業交渉が再決裂… 密漁やり放題の韓国が自ら棚に上げて「中国は乱獲やめろ」というのは論理矛盾ではないか？
操業日誌不実記載で拿捕された韓国はえ縄漁船「ヘヤン号」。日本側ＥＥＺ内での違法操業は後を絶たない＝平成２８年３月３日、鹿児島沖（水産庁提供）
日韓双方の排他的経済水域（ＥＥＺ）における漁獲割当などを決める「日韓漁業共同委員会」の交渉が決裂し、７月１日から双方ＥＥＺ内での操業が禁止となった。同交渉が決裂するのは２０１４年６月に続き、２度目だ。違法操業の撲滅に実効性のある対策を出さぬまま、タチウオの漁獲割当量の倍増など、身勝手な要求を突きつける韓国に対し、水産庁は厳しい姿勢を崩さぬ構えだ。韓国側の“乱獲”は、限りある水産資源の維持にとって大きな妨げとなるだけに、日本は今後の交渉にも厳格に対応するとともに、当該海域での監視を徹底する必要がある。
身勝手な要求、日本側に非を押しつけ
「１日現在、日本のＥＥＺ内で操業していた韓国漁船は全て、自国のＥＥＺ内に戻りました」
水産庁資源管理部の担当者は、当該海域の状況をこう説明する。
１６年漁期（７月１日～１７年６月３０日）の相互入漁継続に向け、６月２２日から２４日まで東京で開かれた同委員会の交渉は、合意に至らぬまま閉幕した。水産庁と韓国海洋水産部（省に相当）は、３０日深夜にかけて監視船を派遣し、操業中の漁船に自国水域へ戻るよう指導する「追い出し作業」を行った。こうした対応を行うのは、初めて交渉が決裂した１４年６月に続き２度目だ。
韓国海洋水産部が２９日、発表したプレスリリースによると、韓国側は漁船の採算がとれないことを理由に、現在年間２１５０トンのタチウオの漁獲割当量を５０００トンに拡大するよう要求。認められない場合、日本のサバ巻き網漁船の漁獲割当量を減らすほか、操業禁止水域を新たに設定するなど日本側に対する規制を強化する考えを示した。
一方、日本側はかねてから問題視してきた韓国漁船の違法操業に改善が見られないことを指摘。タチウオ漁を行う韓国のはえ縄漁船の入漁隻数を、現在の２０６隻から７３隻に大幅に減らすよう求めたとされる。
韓国海洋水産部は「はえ縄漁船は１９年までに４０隻削減することですでに合意している」と主張し、日本側に要求撤回を求めたものの、日本側がこれを拒否。さらに交渉妥結までの間、暫定的に昨年合意した条件での操業を主張したが、日本側はそれも拒否した、とあたかも日本側に責を押しつけるような内容を発表した。
こうした韓国側の対応に、水産庁の担当者は「交渉中の事項なので、公表された数字については何ともいえない」と戸惑いを隠さない。
不調の原因は韓国の密漁、違法操業
韓国側の主張はともかく、実際の交渉はどうだったのか。水産庁資源管理部によると、今委員会で日本側が韓国に求めたのは、大きく２点。漁獲量の過小報告など違法操業の根絶に向けた施策の徹底と、日韓暫定水域周辺の日本側ＥＥＺにおいて、韓国漁船が密漁漁具を放置する問題についての対応だ。
日本側は１４年６月の交渉でも同様の要請を行った。だが、タチウオの漁獲量を１万トンに増やすよう要求する韓国側と折り合わず、交渉は破談。半年近く相互入漁できぬ状態が続いた。１５年１月の交渉で韓国側が違法操業への対策を強化する一方、韓国のタチウオの漁獲量を５０トン増やすことなどで合意し、１６年６月末まで１７カ月間の漁期を認めた経緯がある。
しかし、この合意にもかかわらず韓国による違法操業は頻発している。１１年漁期に１１件だった韓国漁船の違法操業による拿捕件数は、１２年漁期（９件）▽１３年漁期（１５件）▽１５年漁期（９件）と目立った改善が見られない。今年３月にも鹿児島県沖の日本側ＥＥＺ内で、アマダイなど４トン超を漁獲しながら、操業日誌には３．２トンしか記載せず、漁獲量をごまかした不実記載の疑いで、水産庁の漁業取締船が韓国はえ縄漁船を拿捕した。
また日本海では、韓国の密漁船が投棄したとみられるカゴや網などの漁具による漁場汚染の問題も深刻だ。取締船に見つかった密漁船が、網やロープを切断して逃げた際に放置された漁具は、日本の底引き漁船の網などの破損の原因となるほか、放置された漁具に捕まった魚が死んでしまう「ゴーストフィッシング」（幽霊漁業）の原因ともなっている。
「昨年の交渉で韓国側は『違法操業への対策を実行する』と約束したので、入漁再開を了承した。しかし、その後具体的な対策はほとんど履行されておらず、漁獲量をごまかす違法操業は続いている。こうした状況では水産資源を保護するための漁獲枠が全く意味をなさない」
水産庁はこう憤る。
韓国メディア、ピント外れの論評
こうした実態は、韓国にどう伝わっているのか。同委員会の交渉が不調に終わったことを報じた京郷新聞は、過去１年半の相互入漁による韓国の漁獲量が約３万７０００トンなのに対し、日本は約３９００トンと１０倍近い開きがあることを上げ、「韓国ＥＥＺ内で日本の漁船が得る利益は相対的に小さいため、日本政府は強硬な姿勢に出ている」と指摘した。
また韓国日報は、福島県など８県の水産物に対する韓国政府の禁輸措置が不当として、日本が世界貿易機関（ＷＴＯ）に提訴している問題を取り上げ、「参院選を控えた日本政府が、韓国に圧力をかける姿勢をアピールする意図があるとの分析もある」と論評した。いずれも、いささかピント外れだ。
そんな韓国だが、自国ＥＥＺ内では中国漁船の違法操業に悩まされている。「乱獲による周辺海域への被害が大きい」として軍を動員した中国漁船の掃討作戦を始めたほか、６月に行われた中韓首相会談では、中国に対し取り締まり強化を求めるなど、日本ＥＥＺ内での振る舞いを棚に上げたような対応だ。
こうした韓国の“矛盾”には苦笑を禁じ得ないが、水産資源の持続的な活用には、乱獲を防ぐための国際的な協調が不可欠だ。日本側の苦言を、韓国が真摯に受け入れなければ「ご都合主義」とのそしりは免れない。（内田博文）
http://www.sankei.com/premium/news/160710/prm1607100003-n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