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부터의 무기 수입이 용이하게, 미국이 규제 철폐
미 정부는 4일, 무기를 수입할 때에 마련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의 장비품이나 부품에 대해서는 철폐하는 것으로 일본측과 합의했다.1년전에 외국에의 무기 이전을 해금한 일본의 기업에 있어서, 미국방성에의 장비 수출이 용이하게 된다.
싱가폴에서 개최중의 아시아 안전 보장 회의(지상낙원 대화)에 출석중의 미 카터 국방장관과 일본의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같은 날, 각서에 서명했다.
일·미는 서로 규제를 철폐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측만이 규제를 마련하고 있었다.미국은 국외에서 녹인 티탄등의 특수 금속을 사용한 무기의 조달을 금지하는 것과 동시에, 일정한 가격차라면 미국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일본 기업에 있어서는, 연간 예산 6000억 달러의 미국방성의 무기 조달에 참가하기 쉬워진다.한편, 록히드·마틴(LMT.N) 등 미국의 방위 산업에 있어서도, 일본 기업을 자사의 부품 공급망에 수중에 넣기 쉬워진다.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가맹국을 중심으로, 23개국으로 각서를 주고 받고 있다.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처음.
http://jp.reuters.com/article/jp-us-arms-idJPKCN0YQ0F2
日本からの武器輸入が容易に、米国が規制撤廃
米政府は４日、武器を輸入する際に設けている規制について、日本からの装備品や部品に対しては撤廃することで日本側と合意した。１年前に外国への武器移転を解禁した日本の企業にとって、米国防省への装備輸出が容易になる。
シンガポールで開催中のアジア安全保障会議（シャングリラ対話）に出席中の米カーター国防長官と日本の中谷元防衛相が同日、覚書に署名した。
日米は相互に規制を撤廃するが、実際には米側だけが規制を設けていた。米国は国外で溶かしたチタンなどの特殊金属を使った武器の調達を禁じるとともに、一定の価格差なら米国製品を選ぶことを義務付けている。
これまで日本が米国に防衛装備を輸出するには、こうした規制の免除を毎回得る必要があった。昨年４月に武器の禁輸を緩和し、米国への輸出増が見込まれることから、規制を撤廃することにした。
日本企業にとっては、年間予算６０００億ドルの米国防省の武器調達に参加しやすくなる。一方、ロッキード・マーチン(LMT.N)など米国の防衛産業にとっても、日本企業を自社の部品供給網に取り込みやすくなる。
米国は北大西洋条約機構（ＮＡＴＯ）加盟国を中心に、２３カ国と覚書を交わしている。アジアでは日本が初めて。
http://jp.reuters.com/article/jp-us-arms-idJPKCN0YQ0F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