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앞의 한국 국회 선거로 정권 여당이 대패했다.

과반수를 얻기는 커녕, 제일당의 지위조차 잃는 대패였다.


이것에 의해, 한국은, 암흑의 2년간에 돌입한다.

여당이 대패해도, 박정권은, 앞으로 2년 계속 된다.


그러나, 구심력을 잃은 정권을 세계는 상대하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요구해도, 힘이 없는 정권에서는 실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민주주의의 나라이면,

여당이 대패하면 정권도 붕괴해, 새로운 정권이 탄생한다.

있다 있어는, 이원제의 국회에서 밸런스를 취해,

새로운 형태로의 정권 운영을 실시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대통령은 한평생만으로 재선을 허락하지 않고,

국회는 일원 밖에 없다.


즉, 대통령 선거에서 밖에 정권 교대를 할 수 없는,

미성숙인 민주주의의 체제가 되어 있다.

만약, 재선이 용서되는 대통령제라면,

있다 있어는, 이원제를 채용하는 국회라면,

상황은 완전히 차이가 났을 것이다.


이미, 국민의 지지를 잃은 정권을,

세계는 온전히 상대하지 않는다.

한국은, 국제 정치로 고립해 나가는 일이 된다.

그러나, 박정권이 임기를 끝낼 때까지는,

한국은, 정권 교대를 실시하는 일도 할 수 없다.


한국은, 암흑의 2년간에 돌입한다.



韓国、暗黒の2年間に突入

先の韓国国会選挙で政権与党が大敗した。

過半数を得るどころか、第一党の地位すら失う大敗だった。


これにより、韓国は、暗黒の2年間に突入する。

与党が大敗しても、朴政権は、あと2年続く。


しかし、求心力を失った政権を世界は相手にしない。

何かを要求しても、力のない政権では実現出来ないからだ。


普通の民主主義の国であれば、

与党が大敗したら政権も崩壊し、新しい政権が誕生する。

あるいは、二院制の国会でバランスを取り、

新たな形での政権運営を行う。


しかし、韓国の場合、大統領は一期のみで再選を許さず、

国会は一院しかない。


つまり、大統領選挙でしか政権交代が出来ない、

未成熟な民主主義の体制になっている。

もし、再選が許される大統領制なら、

あるいは、二院制を採用する国会なら、

状況は全く違っていただろう。


もはや、国民の支持を失った政権を、

世界はまともに相手にしない。

韓国は、国際政治で孤立していく事になる。

しかし、朴政権が任期を終えるまでは、

韓国は、政権交代を行う事も出来ない。


韓国は、暗黒の2年間に突入する。




TOTAL: 2444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5980
No Image
한국에서도 피해 발생 2016-04-19 1337 0
15979
No Image
어느 사진도, 전부 진짜예요. 어디가....... 2016-04-19 1997 0
15978
No Image
세계 각국이 지원 표명 ぐっさんぷ 2016-04-19 2077 0
15977
No Image
한국 매스컴이 잇따르는 날조 보도 とよき 2016-04-19 1929 0
15976
No Image
에콰도르 지진, 시자 350명에게 구조작....... 801MAX 2016-04-19 1294 0
15975
No Image
대한민국 해군 특수부대 전술 사격 kity1 2016-04-18 1594 0
15974
No Image
중앙 일보 「일본에 10원이나 모금하....... JAPAV7 2016-04-18 2098 0
15973
No Image
한국, 암흑의 2년간에 돌입 とよき 2016-04-18 1610 0
15972
No Image
한국의 영웅을 Gay 취급하는 한국 해군....... とよき 2016-04-17 2523 0
15971
No Image
Sandhurst Competition 2016 HamZang 2016-04-17 3535 0
15970
No Image
한국에서도 피해 발생 gussanp2 2016-04-17 2337 0
15969
No Image
재일이 자위대의 구조를 방해 gussanp2 2016-04-17 2888 0
15968
No Image
여배우 손·헤교, 소 교수가 항일운동 ....... JAPAV7 2016-04-16 1955 0
15967
No Image
지진으로 손상을 입은 쿠마모토성 rep12 2016-04-16 2040 0
15966
No Image
「일본인이 죽는 것은 당연」기뻐하....... JAPAV7 2016-04-16 2927 0
15965
No Image
열등한 왜구에게 질문. 천벌을 받는 ....... efgd 2016-04-16 2542 0
15964
No Image
북방 영토의 다음은 타케시마 とよき 2016-04-13 2970 0
15963
No Image
대만, AIIB로부터 철퇴 とよき 2016-04-13 2633 0
15962
No Image
미국, 인도에 비행기 사출기 기술 제....... とよき 2016-04-13 2139 0
15961
No Image
호위함, 베트남·캠 런만에 기항 「....... お手猫 2016-04-13 176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