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 침입이라면, 해상자위대가 해상 경비 행동…중국에 통고
정부가 중국군함에 의한 센카쿠 제도(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의 영해(주위 약 22킬로)에의 침입에 대비해 새로운 대처 방침을 결정하고 있던 것을 알았다.
국제법에 근거하는 무해통항을 인정하지 않고, 해상 경비 행동을 발령해 자위대의 함선을 파견해, 중국군함에 조속한 퇴거를 재촉한다.신방침은, 작년 11월의 중국군함에 의한 센카쿠 제도 주변의 항행 후, 외교 루트를 통해 중국 정부에 통고되었다.
유엔 해양법 조약은 평화나 안전,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이상 군함이어도 타국의 영해를 자유롭게 통 항해할 수 있는 무해 통항권을 정하고 있다.단지, 중국은 센카쿠 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무해통항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고 일본 정부는 보고 있다.「중국이 「무해통항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센카쿠 제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동의가 된다」(외무성 간부) 유익이다.
http://www.yomiuri.co.jp/politics/20160111-OYT1T50106.html?from=ytop_main1
尖閣侵入なら、海自が海上警備行動…中国に通告
政府が中国軍艦による尖閣諸島（沖縄県石垣市）の領海（周囲約２２キロ）への侵入に備え、新たな対処方針を決め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
国際法に基づく無害通航を認めず、海上警備行動を発令して自衛隊の艦船を派遣し、中国軍艦に速やかな退去を促す。新方針は、昨年１１月の中国軍艦による尖閣諸島周辺の航行後、外交ルートを通じ中国政府に通告された。
国連海洋法条約は平和や安全、秩序を脅かさない限り、軍艦であっても他国の領海を自由に通航できる無害通航権を定めている。ただ、中国は尖閣諸島の領有権を主張しているため、無害通航を求める可能性は低いと日本政府はみている。「中国が『無害通航だ』と主張することは、日本の尖閣諸島領有権を認めることと同義になる」（外務省幹部）ため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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