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사무총장을 안보리 토의에서 견제 「미지근한 안이한 북한 방문을 허락하지 않는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10일, 북한의 인권침해를 토의하는 회합이 열렸다.작년 12월에 이 문제가 처음으로 안보리의 공식 의제가 된 이후, 2번째.북한의 인권침해를 강하게 염려하는 이번 달의 의장국·미국의 주선으로 실현되었다.이것을 받고 연내에도 예정되어 있던 반기문사무총장의 북한 방문 계획은 공중에 뜨는 형태가 되었다.차기 한국 대통령 선거에의 출마가 평판 되어 북한 방문이 그대로 반씨의“득점”이 되는 것은 아닌지?(이)라는 지적이 있는 중, 「미지근한 안이한 북한 방문을 허락하지 않고, 인권문제등에서 북한에 강한 압력을 가하도록(듯이) 미국이 반씨에게 못을 박았다」(유엔 관계자)이라는 견해가 나와 있다.
회합 개최의 시비를 둘러싸고, 인권문제에 소극적인 중국이 안보리 이사국에 투표를 요구했다.9개국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공식 의제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이 가지는 거부권은, 결의안의 투표 등 「실질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있지만, 의제 결정 등 「수속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채결의 결과,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9개국이 찬성해, 중국, 러시아, 베네주엘라, 앙골라의 4개국이 반대했다.9개국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북쪽의 인권문제가 안보리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미국의 파워 유엔 대사는 「(북한에 의한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는 국제의 평화와 안전에의 위협」이라고 비판.영국의 윌슨 유엔 차석대사도 「(북한의) 상황은 세계 최악이다」라고 말해 사태를 시급하게 개선하도록(듯이) 북한측에 강요했다.
한편, 자국내에서 복잡한 인권문제를 떠안는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는 인권문제를 취급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주장.중국의 왕민국련차석대사는 「특정국에의 간섭」은 용서되어서는 안되라고 해, 관계국의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회합에서는, 펠트 맨 사무차장이 「금년은 유엔 창설 70주년이다」라고 해, 가맹국의 북한에서 여전히, 중대한 인권의 유린(유린)이 존재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일본의 요시카와원위유엔 대사도, 납치 피해자의 조기 귀국 실현을 호소했다.
안보리 외교 당국에 의하면, 11월의 의장국·영국이 회합을 모색했지만, 파리 동시 다발 테러로 서 사라지가 되었다.그러나, 미개최인 채 월년 했을 경우,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진심도가 추궁 당할 수도 있다」(유엔 외교 당국) 모아 두어 12월의 의장국인 미국이 주도했다고 한다.
http://www.sankei.com/world/news/151211/wor1512110047-n1.html
潘基文事務総長を安保理討議で牽制 「生ぬるい安易な訪朝を許さない」
国連安全保障理事会で１０日、北朝鮮の人権侵害を討議する会合が開かれた。昨年１２月にこの問題が初めて安保理の公式議題となって以降、２度目。北朝鮮の人権侵害を強く懸念する今月の議長国・米国の肝いりで実現した。これを受け、年内にも予定されていた潘基文事務総長の北朝鮮訪問計画は宙に浮く形になった。次期韓国大統領選への出馬が取り沙汰され、訪朝がそのまま潘氏の“得点”になるのでは？との指摘がある中、「なまぬるい安易な訪朝を許さず、人権問題などで北朝鮮に強い圧力をかけるよう米国が潘氏にクギを刺した」（国連関係者）との見方が出ている。
会合開催の是非をめぐっては、人権問題に消極的な中国が安保理理事国に投票を要求した。９カ国以上の賛成がなければ公式議題にはならないからだ。
しかし、常任理事国が持つ拒否権は、決議案の投票など「実質事項」については行使できるが、議題決定など「手続き事項」については行使できない。
採決の結果、米国や英国、フランスなど９カ国が賛成し、中国、ロシア、ベネズエラ、アンゴラの４カ国が反対した。９カ国以上が賛成したことで北の人権問題が安保理で取り上げられることになった。
米国のパワー国連大使は「（北朝鮮による）広範で組織的な人権侵害は国際の平和と安全への脅威」と批判。英国のウィルソン国連次席大使も「（北朝鮮の）状況は世界最悪だ」と述べ、事態を早急に改善するよう北朝鮮側に迫った。
一方、自国内で複雑な人権問題を抱える中国とロシアは、安保理は人権問題を扱う機関ではないと主張。中国の王民国連次席大使は「特定国への干渉」は許されるべきではないとし、関係国の対話を通じて朝鮮半島の平和を実現すべきだと訴えた。
会合では、フェルトマン事務次長が「今年は国連創設７０周年だ」とし、加盟国の北朝鮮で依然、重大な人権の蹂躙（じゅうりん）が存在することを強く批判。日本の吉川元偉国連大使も、拉致被害者の早期帰国実現を訴えた。
安保理外交筋によれば、１１月の議長国・英国が会合を模索したが、パリ同時多発テロで立ち消えになった。しかし、未開催のまま越年した場合、この問題に対する「国際社会の本気度が問われかねない」（国連外交筋）ため、１２月の議長国である米国が主導したという。
http://www.sankei.com/world/news/151211/wor1512110047-n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