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6일 09시 47분
[중앙 SUNDAY/중앙 일보 일본어판]
남지나해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한다.미국 해군은 중국이 남지나해의 난사제도(스프라트리 제도) 근린에 조성중의 인공섬 12 해리( 약 22킬로) 이내에 함정을 진입시킬 준비를 하고 있어 출동 대기중이다.이 일대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브레이크를 걸어 공해상의 자유로운 항행권을 지킨다고 하려는 의도다.중국은 이것에 대항해 최근, 남지나해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뉴스 사이트의 중국 신문망이 23일 전했다.약간도 하면 슈퍼 강대국간의 무력 충돌이 일으켜지는 우려가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문제는 한국의 대응의 방향성이다.최근 워싱턴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라크・오바마 미 대통령은 박근 메구미(박・쿠네) 대통령에「중국이 국제 규범과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중국에 대해서 소리를 내면 좋은」라고 주문했다.누가 봐도 남지나해 상황을 지정한 발언이었다.한국 정부로서는 큰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최대의 교역 파트너인 중국을 상대에게 미국과 손을 잡아 서투른 행동을 취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한국 외교의 고민과 부담이 있다.최근, 윤병세(윤・볼세) 외교부장관이「정상회담에서는 남지나해의 남쪽의 글자도 나오지 않았다」로서 말을 바꾸면서 비난을 스스로 부른 것 안개 바늘 남지나해 문제가 한국 외교에 내리는 부담이 어느 정도 큰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기회로 한국이 미 중간에 선택을 강요 당하고 있는 상황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미 중 문제로 독립변수가 될 수 없는 한국은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김・쥰 형 한동 대학교수는「한국이 미국과 같이 중국으로 향해서 무엇을 발표하거나 행동을 취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단호한 원칙은 계속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로 했다.
전체 구도를 바꾸는 힘이 없는 이상, 관계국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는 메카니즘을 만들려고 제안하는 등 대안 제시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김・훈규아주(아쥬) 대학교수겸중국 정책 연구소장도「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에 서투르게 가세하는 것은 전형적인 약소 국외교」로서「강대국에 편승 하는 외교를 그만두고, 대신에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중견 국외교를 해야 하는」라고 주문했다.
미 중의 사이에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놓여지지 않게 하는 예방적 외교가 필요하다고 하는 제안도 나와 있다.문장 마사히토(문・존 인) 연세(욘세) 대학교수는「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올바르지만, 그것까지는 어려운 선택에 재촉당하지 않게 예방적 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라고 이야기했다.국립 외교원의 윤덕 사토시(윤・드크민) 원장도「우리가 밀려 어느 쪽인지 한편을 선택하는 상황이 오면, 우리가 스스로 종속되는 최악의 외교 정책이 되는」로 했다.
그러나 미 중 관계를 대결 구도만으로 볼 이유는 없다.경제적으로 미 중은「글로벌화의 동업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중국의 성장 엔진(수출 제조업)은 사실상 미국 등 서쪽의 자본이 되돌리고 있다.미국 주도의 세계경제 질서는 지금까지 중국에 성장의 과실을 안게 해 향후도 그렇다면 말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의견이다.7%대의 성장에 집착 하고 있는 습긴뻬이 정권에 있어서 경제는 중요한 정치 자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완전하게 다른 진영에서 분파 한국이 2개중 1개를 선택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냉전시대에라도 있는 2분법이라고 하는 것이다.오바마 대통령도 정상회담의 기자 회견에서 한미 동맹과 한나카노세키계의 발전은「양립 가능한 명제」라고 평가했다.그러한 점으로 한국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연합회휴협정(TPP) 가입때를 벗어났다든가 미국의 안색을 살피고 중국이 주장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 참가를 주저 해서 늦어 가입해 지분율이 낮아진 것은, 지나친 안색 의향의 결과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한승주외상(한・슨쥬, 전 외무부 장관) 고려(고려) 대학 명예 교수는「한국이 안색을 살피는 먼저『전략적인 애매성』를 채택하면, 미 중의 간섭을 스스로 부를 우려가 있는」로서「민감한 현안인 만큼 한국의 국익을 냉정하게 캐묻어 철저하게 실리 외교를 해야 하는」라고 이야기했다.
http://japanese.joins.com/article/468/207468.html
http://japanese.joins.com/article/469/207469.html
「국익을 냉정하게 캐묻어 철저하게 실리 외교를 해야 하는 」
그러니까 타국도 한국에 대해서는 철저한 실리 외교가 되어, 실리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잘라 버린다.
米中の南シナ海対立に困惑する韓国、顔色うかがい過ぎれば干渉自ら招く
2015年10月26日09時47分
[中央ＳＵＮＤＡＹ/中央日報日本語版]
南シナ海の状況が急激に変わっている。米国海軍は中国が南シナ海の南沙諸島（スプラトリー諸島）近隣に造成中の人工島１２カイリ（約２２キロ）以内に艦艇を進入させる準備をしており出動待機中だ。この一帯に対する中国の領有権主張にブレーキをかけて公海上の自由な航行権を守るという意図だ。中国はこれに対抗し最近、南シナ海でミサイル発射訓練をしたとニュースサイトの中国新聞網が２３日伝えた。ややもするとスーパー強大国間の武力衝突が引き起こされる恐れのある一触即発の状況だ。
問題は韓国の対応の方向性だ。最近ワシントンの韓米首脳会談でバラク・オバマ米大統領は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に「中国が国際規範と法を遵守しない場合、中国に対して声を出してほしい」と注文した。誰が見ても南シナ海状況を指定した発言だった。韓国政府としては大きな圧迫を感じるほかはない状況だ。
それでも最大の交易パートナーである中国を相手に米国と手を握って生半可な行動に出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ところに韓国外交の悩みと負担がある。最近、尹炳世（ユン・ビョンセ）外交部長官が「首脳会談では南シナ海の南の字もでなかった」として言葉を変えながら非難を自ら招いたこともやはり南シナ海問題が韓国外交にあたえる負担がどれぐらい大きいのかを物語っている。
これを機に韓国が米中間に選択を強要されている状況が近づいているという認識が広がっている。米中問題で独立変数になれない韓国は慎重を期するほかはない。キム・ジュンヒョン韓東大学教授は「韓国が米国のように中国に向けて何を発表したり行動に出たりするのは望ましくなく、ただし断固たる原則は表明し続けるのが良いだろう」とした。
全体構図を変える力がない以上、関係国の航行自由を保障するメカニズムを作ろうと提案するなど代案提示に積極的に取り組む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だ。キム・フンギュ亜洲（アジュ）大学教授兼中国政策研究所長も「私たちが米国や中国の立場に生半可に肩入れするのは典型的な弱小国外交」として「強大国に便乗する外交をやめて、代わりに強大国の利害関係を調整していく中堅国外交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注文した。
米中の間で選択を強いられる状況に置かれないようにする予防的外交が必要だという提案も出ている。文正仁（ムン・ジョンイン）延世（ヨンセ）大学教授は「最悪のシナリオに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正しいが、それまでは難しい選択に迫られないよう予防的外交に積極的に取り組ま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国立外交院の尹徳敏（ユン・ドクミン）院長も「私たちが押されてどちらか一方を選択する状況が来れば、私たちが自ら従属する最悪の外交政策になる」とした。
しかし米中関係を対決構図だけで見る理由はない。経済的に米中は「グローバル化の同業者」でもあるからだ。中国の成長エンジン（輸出製造業）は事実上米国など西側の資本が戻している。米国主導の世界経済秩序はこれまで中国に成長の果実を抱かせ、今後もそうするというのが専門家たちの大半の意見だ。７％台の成長に執着している習近平政権にとって経済は重要な政治資源でもある。
したがって米国と中国が完全に違った陣営で分かれ韓国が２つのうち１つを選択するべきだとみるのは、冷戦時代にでもあるような二分法だということだ。オバマ大統領も首脳会談の記者会見で韓米同盟と韓中関係の発展は「両立可能な命題」と評価した。そうした点で韓国政府が中国を意識して米国主導の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ＴＰＰ）加入の時を逸したとか米国の顔色をうかがって中国が主張したアジアインフラ投資銀行（ＡＩＩＢ）参加を躊躇して遅れて加入し持分率が低くなったことは、行き過ぎた顔色うかがいの結果だという批判がある。韓昇洲（ハン・スンジュ、元外務部長官）高麗（コリョ）大学名誉教授は「韓国が顔色をうかがう先に『戦略的な曖昧性』を取り上げれば、米中の干渉を自ら招く恐れがある」として「敏感な懸案であるほど韓国の国益を冷静に問い詰めて徹底的に実利外交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
http://japanese.joins.com/article/468/207468.html
http://japanese.joins.com/article/469/207469.html
「国益を冷静に問い詰めて徹底的に実利外交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だから他国も韓国に対しては徹底した実利外交になり、実利が期待できないとなれば切り捨て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