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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일본 공격 의사 불명해도 행사

 

 아베 신조 수상은 1일의 중의원 평화 안전 법제 특별 위원회 집중 심의에서, 미국등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상대국의 일본을 공격할 의사가 불명확에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나타냈다.나카타니 겐·방위상은 「전수 방위」의 기본방침으로 대해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한 헌법 해석 변경에 의해 개념이 바뀌었다고 인정했다.

 수상은 「(일본 공격의) 의사가 없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단순한 논의는 아니다.우리 나라에 전화가 미치는 개연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동시에 「공격국이, 외형적으로(일본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 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도 강조했다.

 

http://jp.reuters.com/article/kyodoPoliticsNews/idJP2015060101001891

 

 

 


日本攻撃意思不明でも行使

首相、日本攻撃意思不明でも行使

 

 安倍晋三首相は1日の衆院平和安全法制特別委員会集中審議で、米国などが攻撃を受けた場合、相手国の日本を攻撃する意思が不明確でも集団的自衛権行使の対象から排除しないとの考えを示した。中谷元・防衛相は「専守防衛」の基本方針について、集団的自衛権の行使を容認した憲法解釈変更により概念が変わったと認めた。

 首相は「(日本攻撃の)意思がなければどうかという単純な議論ではない。わが国に戦禍が及ぶ蓋然性を総合的に判断する」と述べた。同時に「攻撃国が、外形的に(日本を攻撃する)意思がないと言っているだけでは判断できない」とも強調した。

 

http://jp.reuters.com/article/kyodoPoliticsNews/idJP201506010100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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