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워싱턴에서 한국 배제론이 퍼지고 있다
2015년 04월 21일 10시 33분
미국 씽크탱크의 스티무손센타가, 한·일·미 공조보다 일본과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삼각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보고서를 보냈다고 한다.
이 보고에서는 「일·미호주는 미 호주, 일호간의 강력한 2국간 관계를 기본으로 영역내에서 가장 발전한 안보 협력 관계를 묶고 있다」라고 해 「차라리 한국을 배제해 일·미호간의 삼각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워싱턴 정계의 주류적 견해라고 해석하려면 물론 무리가 있다.하지만 미 정계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있는 것은 1개의 흐름인 것 같다.
일·미호주의 삼각협력 체제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중국이 주적인 인도도 역시 이 구상에 적극적으로 찬성했지만, 당시는 구체적인 현실성이 없는 것뿐은 아니게 한국을 포함하지 않고 사실상 애매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이 구상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과거의 문제에 촉발 된 한일 관계의 악화가 불붙였다.
이 보고에서도 「한일간의 정치적 긴장이 역사적으로 긴밀한 안보 협력을 만들어 내는 것을 방해해 왔다」라고 하면서 「지정학적 논리에 근거해 한·일·미의 삼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실질적인 정책으로서 진전시키는 것에 실패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중국에 기울고 있고, 안보 협력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해야 한다고 하는 지적도 미국에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외교는 이러한 흐름을 전혀 신경쓰지 않게 움직이고 있다.
몇일전, 미국이 한·일·미의 외교·안보 동맹을 수복하기 위해서 열린 3개국 외교 차관 회의에서도,
한국의 대 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과 일본측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것으로는 북동 아시아에서 위험한 「괴롭혀」의 경우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인가.
중앙 일보
http://japanese.joins.com/article/296/199296.html?servcode=100§code=110
【社説】ワシントンで韓国排除論が広がっている
2015年04月21日10時33分
米国シンクタンクのスティムソンセンターが、韓日米共助よりも日本とアメリカとオーストラリアの「三角協力」をさらに強化すべきだという報告書を出したという。
この報告からは「日米豪は米豪、日豪間の強力な２国間関係を基に領域内で最も発展した安保協力関係を結んでいる」として「いっそ韓国を排除して日米豪間の三角協力体制を構築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というのだ。
こうした主張をワシントン政界の主流的見解と解釈するにはもちろん無理がある。だが米政界で韓国に対する評価が変わりつつあるのは１つの流れであるようだ。
日米豪の三角協力体制は日本で初めて提起された。
日本の安倍晋三首相が２００６年首相に就任した時、日本と豪州、ニュージーランドとインドまでつなげた「自由と繁栄の弧」を主張したことがある。
中国が主敵であるインドもやはりこの構想に積極的に賛成したが、当時は具体的な現実性がないだけではなく韓国を含めず事実上うやむやになった。
しかし今はアメリカがこの構想に耳を傾けている。
過去の問題に触発された韓日関係の悪化が火をつけた。
この報告でも「韓日間の政治的緊張が歴史的に緊密な安保協力をつくり出すことを妨げてきた」としながら「地政学的論理に基づいて韓日米の三角共助を強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主張は、実質的な政策として進展させることに失敗した」と主張した。
韓国は中国に傾きつつあり、安保協力の対象から除外すべきだという指摘も米国で説得力を持っている。
だが韓国外交はこうした流れを全く気にしないように動いている。
数日前、米国が韓日米の外交・安保同盟を修復するために開いた３カ国外交次官会議でも、米国は韓日間の協力を強調したが、韓国が過去の問題を持ち出して会議が結局凍りついた状態になってしまった。
韓国の対中国政策についての米国と日本側の憂慮も大きくなっている。
こういうことでは北東アジアで危険な「いじめ」の境遇になるのではないのか。
中央日報
http://japanese.joins.com/article/296/199296.html?servcode=100§code=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