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도의 AIIB에 서둘러 참가할 필요는 없다
일본은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창설 멤버에게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미국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한편으로 유럽 각국은 출자하게 되었습니다.일·미가 고립한 것처럼 보인다든가, 중국 주도의 경제에 놓쳐도 좋은 것인지라고 하는 논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미국에서는 경제계를 중심으로「오바마가 앗사리와 무시한」일에의 반발이 나와 있습니다.중국 경제와의 관계의 강한 현재의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발상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지요.그렇지만, 현재는 큰 논쟁으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미국으로서는, 정계나 재계도 세이칸의 자세입니다.
현시점에서 일본이나 미국도 AIIB에 들어가는 것이 좋았을까요? 혹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현시점에서 말하면, 나는「세이칸」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념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실무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이 AIIB라고 하는 금융기관의 시작은 완전한 준비 단계에서「바다의 것과도 산의 것과도 모르는」로부터입니다.
그것은 AIIB의 홈 페이지를 보면 일목 요연합니다.우선 내용이 완전히 얇습니다.지금부터 달러 베이스로 10억 달러(일본엔으로 1000억엔 레벨)라든지 더욱 그 100배, 혹은 그 이상, 이라고 하는 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PR의 체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홈 페이지가운데에는, 이념으로서「린(긴장된), 클린(청결한), 그린(환경을 생각하다)」라고 하는 슬로건이 내걸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왠지 불안한 느낌을 줍니다.관료 조직의 비대화를 피하고 부패를 피하고 환경 파괴를 피한다는 것은, 이야기로서는 좋을 방향임에 틀림없습니다만, 이와 같이 열거되면, 반대로「비대화, 부패, 환경 파괴」라고 하는 내외의 염려에 대해서「수동」와 같이 보이는 것이 마음이 생깁니다.
또 같은 홈 페이지가운데에는 설립의 경위로서「습긴뻬이 국가 주석이......」라든지「리극강수상이......」라고 하는 리더의 이니시아티브가 과장되게 쓰여져 있거나, 실제로 설립을 결정한 조인식에 있어서의 습긴뻬이 주석을 중심으로 한 집합 사진을 내걸 수 있어 있거나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 사진을 본 것만으로, 마치 도상국의 정부계 기관이 지도자를 들어 올리고 있다고 하는 감각으로, 불안해집니다.이것은 금융기관이므로, 이용자와 출자자에게 있어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가 홈 페이지에서 선언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고「우선 국위 발양의 김」로 홈 페이지를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감각에는, 「비대화, 부패, 환경 파괴」적인 위험성을 느껴 버립니다.금융기관으로서의 가능성은, 완전히 백지라고 생각해야 겠지요.
이러한 점에 관해서는, 일본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필리핀에 본부를 두는 아시아 개발은행(ADB)의 발족 당시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ADB는 1966년에 설립되었습니다.그리고 3 년 남짓을 경과한 시점에서, 초대의 와타나베 타케시 총재가 세계 은행의 로버트・마크나마라 총재와 대담 한 내용이, 1970년 4월 13일의 아사히 신문의 제2부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료우소우재는「도상국의 자조 노력이 선진국으로부터의 원조를 자극하는」라고 하는 호순환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든가, 「도상국의 부채 삭감이 급무다」라고 하는 인식에 서서, 「융자와 기술 훈련을 세트로 실시하는」혹은「도상국이 수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라고 하는 장기적인 관점으로부터의「목표」를 제대로 내걸고 있었습니다.
AIIB도 그 홈 페이지에서, 「현존의 개발 은행(복수형, 결국은 세계은행과 ADB)이나 민간 섹터의 경험에 배워 자행의 기반을 정비해 가는」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그것의 진짜 의미, 즉 단기적인 자국에의 이익 환류나, 자국의 영향력 강화에서는「없는」같은, 정말로「개발을 위한 은행」로서의 존재 의의를 배우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요.
AIIB는 구상이 태어나고 나서 아직 2년이나 경과하고 있지 않는「순수하게 신규의 프로젝트」입니다.이 앞, 정말로 우수한 인재를 모으고, 확고한 이념과 공명정대한 업무 체제를 정비해 갈 수 있는지, AIIB 자신이 경계하고 있는「비대화, 부패, 환경 파괴」를 회피할 수 있는지, 판별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위크지 일본판 2015년 04월 09일(목)
http://www.newsweekjapan.jp/reizei/2015/04/post-731_2.php
中国主導のＡＩＩＢに急いで参加する必要はない
日本はＡＩＩＢ（アジアインフラ投資銀行）の創設メンバーには入りませんでした。アメリカも同様でしたが、その一方でヨーロッパ各国は出資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日米が孤立したように見えるとか、中国主導の経済に乗り遅れていいのかといった議論もあるようです。
ちなみに、アメリカでは経済界を中心に「オバマがアッサリと無視した」ことへの反発が出ています。中国経済との結びつきの強い現在のアメリカ経済においては、自然な発想とは言えるでしょう。ですが、今のところは大きな論争にはなっていません。アメリカとしては、政界も財界も静観の構えです。
現時点で日本もアメリカもＡＩＩＢに入った方が良かったのでしょうか？ あるいは事態の推移を見守るのがいいのでしょうか？ 現時点で言えば、私は「静観」で良いと思います。
というのは、おそらくは理念という意味でも実務という意味でも、このＡＩＩＢという金融機関の立ち上げは全くの準備段階で「海のものとも山のものとも分からない」からです。
そのことはＡＩＩＢのホームページを見れば一目瞭然です。まず内容が全く薄いのです。これからドルベースで10億ドル（日本円で1000億円レベル）とか更にその100倍、あるいはそれ以上、といったカネを動かす機関としてＰＲの体裁はできていないのです。
そのホームページの中には、理念として「リーン（引き締まった）、クリーン（清潔な）、グリーン（環境に優しい）」というスローガンが掲げてあるのですが、これが何とも心細い感じを与えます。官僚組織の肥大化を避け、腐敗を避け、環境破壊を避けるというのは、話としては良い方向には違いないのですが、このように列挙されると、反対に「肥大化、腐敗、環境破壊」といった内外の懸念に対して「受け身」のように見えるのが気になります。
また同じホームページの中には設立の経緯として、「習近平国家主席が......」とか「李克強首相が......」といったリーダーのイニシアチブが大げさに書かれていたり、実際に設立を決めた調印式における習近平主席を中心とした集合写真が掲げられていたりという具合です。
その写真を見ただけで、まるで途上国の政府系機関が指導者を持ち上げているという感覚で、心細くなります。これは金融機関なので、利用者と出資者にとってどういったメリットがあるのかがホームページで宣言すべき最も大事なことだと思うのですが、そうではなく「とりあえず国威発揚のノリ」でホームページを作ってしまうという感覚には、「肥大化、腐敗、環境破壊」的な危険性を感じてしまうのです。金融機関としての可能性は、全く白紙と考えるべきでしょう。
こうした点に関しては、日本が中心となって設立したフィリピンに本部を置くアジア開発銀行（ＡＤＢ）の発足当時の状況とはだいぶ違うように思います。ＡＤＢは1966年に設立されました。それから３年強を経過した時点で、初代の渡辺武総裁が世界銀行のロバート・マクナマラ総裁と対談した内容が、1970年4月13日の朝日新聞の第２部に掲載されています。
この中で、両総裁は「途上国の自助努力が先進国からの援助を刺激する」という好循環を作らねばならないとか、「途上国の負債削減が急務だ」という認識に立って、「融資と技術訓練をセットで行う」あるいは「途上国が輸出産業を育成できるように指導する」といった長期的な観点からの「目標」をしっかりと掲げていました。
ＡＩＩＢもそのホームページで、「現存の開発銀行（複数形、つまりは世銀とＡＤＢのこと）や民間セクターの経験に学んで自行の基盤を整備してゆく」ということを述べています。ですが、そのことの本当の意味、つまり短期的な自国への利益還流や、自国の影響力強化では「ない」ような、本当に「開発のための銀行」としての存在意義を学ぶまでには時間がかかるでしょう。
ＡＩＩＢは構想が生まれてからまだ２年も経過していない「純粋に新規のプロジェクト」です。この先、本当に優秀な人材を集めて、確固たる理念と公明正大な業務体制を整備してゆけるのか、ＡＩＩＢ自身が警戒している「肥大化、腐敗、環境破壊」を回避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見極めには時間がかかると思います。
ニューズウィーク日本版 2015年04月09日（木）
http://www.newsweekjapan.jp/reizei/2015/04/post-731_2.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