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강하게 하는 남지나해에의 군사 관여, 중국 견제의 목적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에 의한 철퇴로부터 70년, 일본이 다시 남지나해에의 관여를 강하게 하려 하고 있다.중국의 군사력이 급속히 확대해,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하는 중, 자위대가 활동 범위를 펼쳐 이 해역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목적이다.
필리핀이나 베트남을 시작해 중국과 영유권 문제를 떠안는 주변 제국과의 공동 훈련을 본격화하는 것 외에 경계 감시 능력의 향상으로 연결되는 방위 장비품을 공여, 머지않아 자위대가 초계 활동을 하는 것까지 시야에 넣고 있다.
＜방문 부대 지위 협정도 시야＞
1월 하순, 도내에서 열린 나카타니 겐 방위상과 가즈민 국방장관의 회담에서, 필리핀측은 일본에 중고의 「P3C」의 공여를 타진했다.P3C는 「잠수함 킬러」라고 불리는 해상 자위대의 초계기.탐지 장치나 고도의 정보 통신 기능등을 갖추고 바다에 둘러싸인 일본의 안전 보장의 주력 장비다.
필리핀은 난사제도, 중사제도에서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싸우고 있지만, 국내의 이슬람 과격파나 공산 세력 진압을 주임무로 해 온 동국의 군대는, 해양의 방위력이 부족하다.능력 향상으로 연결되는 모든 노하우와 장비를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 높은 운용 능력이 필요한 P3C의 공여는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그러나, 양대신은 방위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일치해, 각서에 서명했다.재해시 등에 항공기로부터 구원 물자를 투하하는 기술을 자위대가 필리핀군에 가르치는 것이나, 해상에서 타국 함선과의 돌발적인 충돌을 회피하는 공동 훈련을 실시하는 것 등을 결정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회담후, 「각서를(체결) 한 것으로, 새로운 새로울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말했다.
관계자에 의하면, 그 밖에도 일본과 필리핀의 사이에서는, 공동 훈련등에서 자위대가 현지를 방문할 때, 수속을 간략화하는 방문 부대 지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의제에 오르고 있다.난사제도에 가까운 파라원섬의 필리핀 군항의 주변을, 일본이 정비하는 안도 부상하고 있다.
친일의 아키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할 수 있는 한 필리핀과의 관계를 강화해 두고 싶은 것이 일본 정부의 생각이라고, 복수의 관계자는 이야기한다.
필리핀측은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다.동나라들방성의 홍보관, 레스티트트·파디야 대령은 「일본과 필리핀이 함께 서로 도와 해역의 해상 교통로(시 레인)를 지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한다.
＜남지나해에서 방공식별권의 악몽＞
일본은 센카쿠 제도(중국명：조어섬)를 둘러싸고,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긴장 상태에 있지만, 남지나해에서는 영유권 문제의 당사국은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제국에의 접근을 도모하는 것은, 남지나해가 중요한 시 레인이기 때문이다.
남지나해는 세계의 어획량의 1할을 차지하는 유수한 어장인 것과 동시에, 연간 5조달러 규모의 화물이 왕래하는 무역 루트상의 요충이기도 해, 그 대부분이 일본에 출입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남지나해의 암초를 매립해 인공의 섬을 건설하고 있다.관계자의 사이에서는, 머지않아 레이더-그물이 구축되어 중국의 함선이나 군용기가 주둔해, 실효력을 따른 방공식별권(ADIZ)이 설정된다라는 염려가 퍼지고 있다.
「ADIZ가 설정되면, 괴멸적인 사태가 된다.바다와 하늘에서의 활동이 현저하게 제한된다」라고, 일본의 정부 관계자는 지적한다.
＜미의 안보 정책과 보조＞
일본이 동남아시아 제국에의 관여를 강하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미국의 안전 보장 정책의 변화와도 부합 한다.군사비의 삭감과 대테러 전쟁 피로에 의한 염전(염전) 기분이 퍼지는 미국은, 아시아에 전력을 경사 배분할 방침을 내걸고 있지만, 중동이나 동구 등 다른 지역도 여전히 문제가 산적으로, 중국의 급속한 군비 증강에 대응 다할 수 없는 것이 실정이다.
그 때문에, 미국은 종래와 같이 일국으로 위엄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과 부담을 공유하려고 하고 있다.「명문화된 각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지나해에서는 미국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가 함께 되고, 동남아시아 제국의 능력 구축을 지원한다.이것이 3개국의 기본적인 안전 보장 정책이다」라고, 일본의 정부 관계자는 설명한다.
미국은 한층 일보 발을 디디고, 자위대에 의한 남지나해의 초계 활동도 기대하고 있다.미 해군 제 7 함대 로버트·토마스 사령관은 금년 1월, 로이터와의 인터뷰로 「장래적으로 자위대가 남지나해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치에 필적하고 있다」라고 발언.이 보도에 대해, 나카타니 방위상은 「남지나해의 정세가, 우리 나라의 안전 보장에게 주는 영향이 확대·심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 나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가는, 향후의 과제다」라고 말했다.
＜무기 수출의 완화와 집단적 자위권＞
일본은 필리핀 이외에도, 서사군도, 난사제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싸우는 베트남의 치안 기관에 중고선 6척을 공여할 것을 결정하고 있다.베트남의 잠수함의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때문에), 잠수병 치료의 연수도 가고 있다.
한층 더일본의 정부 관계자가 돌아다녀, 말레이지아나 싱가폴, 인도네시아등과 장비품의 수출이나 공동 개발을 향해서 협의하고 있다.
작년 4월에 무기의 수출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일본은 방위 장비품의 공여를 통한 타국과의 관계 강화가 가능하게 되었다.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되면, 지금까지와 같이 인도 지원이나 재해 구원 뿐만이 아니라, 군사 작전을 상정한 공동 훈련도 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이 관여해 나가는 흐름은, 더욱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싱가폴의 동남아시아 연구소의 연구원, 이언·파업 레이씨는 말한다.「중국이 염려를 나타냈다고 해도, 일본이 퇴보 할 것은 없을 것이다」──.
http://jp.reuters.com/article/topNews/idJPKBN0MC05320150316?pageNumber=1&virtualBrandChannel=0
日本が強める南シナ海への軍事関与、中国けん制の狙い
第２次世界大戦の敗戦による撤退から７０年、日本が再び南シナ海への関与を強めようとしている。中国の軍事力が急速に拡大し、米国の影響力が相対的に低下する中、自衛隊が活動範囲を広げてこの海域の力の均衡が崩れるのを防ぐ狙いだ。
フィリピンやベトナムをはじめ、中国と領有権問題を抱える周辺諸国との共同訓練を本格化するほか、警戒監視能力の向上につながる防衛装備品を供与、いずれは自衛隊が哨戒活動をすることまで視野に入れている。
＜訪問部隊地位協定も視野＞
１月下旬、都内で開かれた中谷元防衛相とガズミン国防相の会談で、フィリピン側は日本に中古の「Ｐ３Ｃ」の供与を打診した。Ｐ３Ｃは「潜水艦キラー」と呼ばれる海上自衛隊の哨戒機。探知装置や高度な情報通信機能などを備え、海に囲まれた日本の安全保障の主力装備だ。
フィリピンは南沙、中沙諸島で領有権をめぐって中国と争っているものの、国内のイスラム過激派や共産勢力鎮圧を主任務にしてきた同国の軍隊は、海洋の防衛力が不足している。能力向上につながるあらゆるノウハウと装備を日本に求めている。
関係者によると、高い運用能力が必要なＰ３Ｃの供与は合意にいたらなかった。しかし、両大臣は防衛協力を強化することで一致し、覚書に署名した。災害時などに航空機から救援物資を投下する技術を自衛隊がフィリピン軍に教えることや、海上で他国艦船との突発的な衝突を回避する共同訓練を実施することなどを決めた。
中谷防衛相は会談後、「覚書を（締結）したことで、さらなる新しい段階に入った」と語った。
関係者によると、ほかにも日本とフィリピンの間では、共同訓練などで自衛隊が現地を訪れる際、手続きを簡略化する訪問部隊地位協定を結ぶことが議題に上っている。南沙諸島に近いパラワン島のフィリピン軍港の周辺を、日本が整備する案も浮上している。
親日のアキノ大統領の任期が終わる来年６月までに、できるかぎりフィリピンとの関係を強化しておきたいのが日本政府の考えだと、複数の関係者は話す。
フィリピン側は日本のこうした動きを歓迎している。同国国防省の広報官、レスティトゥト・パディヤ大佐は「日本とフィリピンが一緒に助け合って海域の海上交通路（シーレーン）を守るのは自然な流れ」と語る。
＜南シナ海で防空識別圏の悪夢＞
日本は尖閣諸島（中国名：釣魚島）をめぐって、東シナ海で中国と緊張状態にあるが、南シナ海では領有権問題の当事国ではない。にもかかわらず、東南アジア諸国への接近を図るのは、南シナ海が重要なシーレーンだからだ。
南シナ海は世界の漁獲量の１割を占める有数の漁場であるとともに、年間５兆ドル規模の貨物が行き交う貿易ルート上の要衝でもあり、その多くが日本に出入りしている。
一方、中国は南シナ海の暗礁を埋め立て、人工の島を建設しつつある。関係者の間では、いずれレーダー網が構築され、中国の艦船や軍用機が駐留し、実効力を伴なった防空識別圏（ＡＤＩＺ）が設定されるとの懸念が広がっている。
「ＡＤＩＺが設定されれば、壊滅的な事態になる。海と空での活動が著しく制限される」と、日本の政府関係者は指摘する。
＜米の安保政策と歩調＞
日本が東南アジア諸国への関与を強めようとする動きは、米国の安全保障政策の変化とも符合する。軍事費の削減と対テロ戦争疲れによる厭戦（えんせん）気分が広がる米国は、アジアに戦力を傾斜配分する方針を掲げているが、中東や東欧など他の地域も依然として問題が山積みで、中国の急速な軍備増強に対応し切れないのが実情だ。
そのため、米国は従来のように一国でにらみをきかせるのではなく、同盟国と負担を共有しようとしている。「明文化された覚書があるわけではないが、南シナ海では米国と日本、オーストラリアが一緒になって、東南アジア諸国の能力構築を支援する。これが３カ国の基本的な安全保障政策だ」と、日本の政府関係者は説明する。
米国はさらに一歩踏み込んで、自衛隊による南シナ海の哨戒活動も期待している。米海軍第７艦隊のロバート・トーマス司令官は今年１月、ロイターとのインタビューで「将来的に自衛隊が南シナ海で活動することは理にかなっている」と発言。この報道に対し、中谷防衛相は「南シナ海の情勢が、わが国の安全保障に与える影響が拡大・深化をする中で、我が国としてどのように対応すべきかは、今後の課題だ」と述べた。
＜武器輸出の緩和と集団的自衛権＞
日本はフィリピン以外にも、西沙、南沙諸島をめぐって中国と争うベトナムの治安機関に中古船６隻を供与することを決めている。ベトナムの潜水艦の運用を支援するため、潜水病治療の研修も行っている。
さらに日本の政府関係者が飛び回り、マレーシアやシンガポール、インドネシアなどと装備品の輸出や共同開発に向けて協議している。
昨年４月に武器の輸出規制を緩和したことで、日本は防衛装備品の供与を通じた他国との関係強化が可能になった。集団的自衛権の行使が可能になれば、これまでのように人道支援や災害救援だけでなく、軍事作戦を想定した共同訓練もできるようになる。
「日本が関与していく流れは、ますます強まりつつある」と、 シンガポールの東南アジア研究所の研究員、イアン・ストレイ氏は言う。「中国が懸念を示したとしても、日本が後戻りすることはないだろう」──。
http://jp.reuters.com/article/topNews/idJPKBN0MC05320150316?pageNumber=1&virtualBrandChannel=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