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최고재판소)의 배상 판결이기 때문에다.논쟁은 많지만, 최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이것에 따르는 한일간의 갈등을 방치한 채로 해 두어도 괜찮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한국 정계는 겨우 「일본의 편협한 문화 상대주의」 「전범 국가인 것을 전세계에 홍보하는 것」이라고 기분이 안좋은 소리를 지를 정도다.그렇지 않아도 한국 경제가 시들면서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캐슈카우(cash cow, 수익 창출원)」를 발한 채로 해 두어 안 된다.
예를 들어 한국산 자동차의 유럽 수출이 막혔다고 하자.관계 부서 대책 회의를 한다고 해 대소동하는 것은 틀림없다.BTS의 일본 진출에 지장이 생기면, 외교부는 아니고 경제부서가 앞에 나와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위안부 협의에 이어 일제 징용자 배상 문제도, 역사 만이 아니고 경제적 차원에서도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일본은 K-POP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지금은 BTS의 방송 프로그램이 물거품이 되었지만, 다음은 무엇이 오는지 모른다.이 때문에 일본측의 감정을 감싸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한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일본 기업이 모두 재단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상하든지, 독일식 「기억·책임·미래 재단」을 만들어 해결하든지 우물쭈물 하고 있을 틈은 없다.
우연히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김대중(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1998년 10월 8일)이 발표되고 나서 정확히 20년 후에 나왔다.이 선언이 발표되게 된 것은, 정치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도 크게 작용했다.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로 그 해의 경제 성장률이―5.5%를 기록한 상황으로,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을 통한 돌파구가 절실했던 것이다.소원 대로, 일본과의 관계 회복은 한국 경제호의 순항에 큰 사람 밀기가 되었다.일본의 한국 투자가 1998년 5억 달러에서 2002년 14억 달러에 3배 정도 증가한 것은, 양국간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위안부 합의 파기에 이어 강제 징용 판결로, 악화될 뿐(만큼) 악화된 일본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숨통이 계속 되는 지름길인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남·존 호/논설위원
日帝強制徴用被害者に対する大法院（最高裁）の賠償判決のためだ。論争は多いが、最高司法府の判断は尊重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それでも、これにともなう韓日間の葛藤を放置したままにしておいてもいいという意味ではない。韓国政界はせいぜい「日本の偏狭な文化相対主義」「戦犯国家であることを全世界に広報すること」と不機嫌な声をあげるくらいだ。そうでなくても韓国経済が枯れつつあるというのに、このような「キャッシュカウ（ｃａｓｈ ｃｏｗ、収益創出源）」を放ったままにしておいてはいけない。
たとえば韓国産自動車の欧州輸出が行き詰まったとしよう。関係部署対策会議をやるといって大騷ぎするのは間違いない。ＢＴＳの日本進出に支障が生じれば、外交部ではなく経済部署が前に出て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がここにある。慰安婦協議に続いて日帝徴用者賠償問題も、歴史だけではなく経済的次元でも扱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日本はＫ－ＰＯＰ市場の７０％を占める最大市場だ。
今はＢＴＳの放送番組が水の泡になったが、次は何がくるか分からない。このため日本側の感情を包み込むような現実的な代案を作って推進するべきだ。韓国政府と企業、そして日本企業が共に財団を作って被害者に補償しようが、ドイツ式「記憶・責任・未来財団」を作って解決しようがもたもたしている暇はない。
偶然にも、今回の大法院判決は金大中（キム・デジュン）－小渕共同宣言（１９９８年１０月８日）が発表されてからちょうど２０年後に出された。この宣言が発表されることになったのは、政治だけでなく経済的な理由も大きく作用した。ＩＭＦ（国際通貨基金）経済危機でその年の経済成長率が－５．５％を記録した状況で、日本との経済的協力を通した突破口が切実だったのだ。願い通り、日本との関係回復は韓国経済号の巡航に大きなひと押しとなった。日本の韓国投資が１９９８年５億ドルから２００２年１４億ドルに３倍程増えたことは、両国間の協力がどれほど大切か象徴的に見せてくれる。慰安婦合意破棄に続き強制徴用判決で、悪化するだけ悪化した日本との葛藤を解決することが、韓国経済の息の根が続く近道であることを忘れてはいけない。
ナム・ジョンホ／論説委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