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gaya33
19-03-08 14:15
kemukemu01 19-03-07 17:27
조약 당사국 작성의 조약 관계 문서 >>
→한국은 조약 당사국은 아니었던 너는 바보같아?
러스크 서간은
미국 작성의 문서로
SF조약에 대한
내용이 써 있다의이지만
=조약 당사국 작성의 조약 관련 문서
언제 한국이 작성했던 것이다?
wwwww
조약법
제31조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
1 조약은, 문맥에 의해 한편 그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주어지는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한다.
2조 약의 해석상, “문맥”이라고 할 때는,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다.)
외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해 모든 당사국의 사이에 된 조약의 관계 합의
당사국의 1또는 2이상이
작성한 문서이며
이러한 당사국 이외의
당사국(다른 당사국)이
조약의 관계 문서로서 인정한 것
namgaya33
19-03-08 14:15
kemukemu01 19-03-07 17:27
条約当事国作成の条約関係文書 >>
→韓国は条約当事国ではなかったお前は馬鹿なの?
ラスク書簡は
米国作成の文書で
SF条約についての
内容が書いてあるのだが
＝条約当事国作成の条約関連文書
いつ韓国が作成したのだ？
ｗｗｗｗｗ
条約法
第31条 解釈に関する一般的な規則
１ 条約は、文脈によりかつその趣旨及び目的に照らして
与えられる用語の通常の意味に従い、誠実に解釈するものとする。
２条約の解釈上、“文脈”というときは、
条約文（前文及び附属書を含む。）
のほかに、次のものを含める。
（ａ） 条約の締結に関連してすべての当事国の間でされた条約の関係合意
（ｂ） 条約の締結に関連して
当事国の一又は二以上が
作成した文書であって
これらの当事国以外の
当事国（他の当事国）が
条約の関係文書として認めたも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