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ok 10-06 18:11:24:한국이 해외로부터의 차관
그리고 국내산업 인프라나 사회 인프라를 충실시켜
수출 경쟁력을 붙인 것을 어떻게 설명해？
설마, 모두가 한일 기본 조약으로의 경제협력금에 의하다고？
설명：일본의 막대한 자금 원조와 아까워하는 기색도 없는 실용적 기술 지원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나도 젊은 무렵 실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내수를 확대하는 일로 수출 경쟁력을 만들어 낸 예가 아닙니다.
depok 10-06 18:49:35
전후의 일본으로 해도 한국으로 해도 무역수지는 만성 적자.
그런데도 나라나 금융기관이 국채나 차관등에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얻고, 민간에게는 정부계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실시.
반증 1·일본은 전후도 섬유 제품, 철, 선박 등 50년 걸어 기른 팔리는 제품이 있으니까 큰 적자가 되지 않고 파산하기 전에 신속하게 흑자화할 수 있었다.
반증 2·한국은 그 때문에 1965년까지 완전히 발전하지 못하고, 객지벌이등에서 견뎠다.
그 후, 일본의 자금과 기술로 수출 산업을 일으켜 20년 후에 자립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7년에 한 번 곤궁해, 재차 외부로부터의 원조에 의해서 살아 남았다.
벌 수 없는 시기에 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끝난다
원조금이 한국에는 주입되고 있습니다.
내수 확대로 외국으로부터 생산재등을 사 계속되는 돈은 솟아 오지 않습니다.
실례를 올리시지 않는 depo의 연금술
내수 확대(내수형·수출형을 불문하고)→경제성장→세수입 확대
→정부계 금융기관을 통한 민간에게의 융자 확대
→생산재에의 민간투자의 확대→생산량의 확대·품질의 향상
→기업체질의 강화와 수출 경쟁력의 강화→수출의 확대→무역수지의 개선
depok 09-22 21:21:16
당시의 경제·사회체제에서는, 구입자는 누구입니까？
개개의 민간기업？그렇지 않으면 정부·국가？
우선, 그 점이 중요
depok 09-22 21:24:36
설명을 위해, 인구를 일정으로서 이야기해.
세수입의 증가가 국가재정을 적셔, 국가의 구매 능력이 증대하는 일은 알지요？
depok 09-22 21:28:29
세수입을 지조+(농업·수산업의 수확고)×정률+(광공업 생산고)×정률 그렇다면
수출이 없는 것으로서 내수의 확대에 의해서→세수입도 증가하지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다？
depok 09-22 21:32:16
국가의 경제 가치라든지, 경제의 규모와 가치와는에 임해서 생각한 일이 있습니까？
내수 확대에 의한 경제 규모의 확대는 민간의 자금융통을 개선해, 국가재정을 개선하네요？
depok 09-22 21:35:18
너의 주장은, 비성장 상태의 경제에 대해 성립하는지도 모르지만,
경제성장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야.그것은 이해할 수 있을까？
depok 09-22 21:38:33 한국어를 표시
경제 규모가 작아서 100의 세수입으로, 국가 체제의 유지에도 궁하고 있던 국가가,
세제개혁에 의한 세의 징수율의 개선과 내수 확대 고가에 의한 세수입 증가로 세수입이 500이 되었다고 한다.
depok 09-22 21:41:40 한국어를 표시
종래와 동수준의 국가의 운영에 250의 비용을 필요로 했다고 해서,
잉여의 250은,
국내의 인프라 정비나, 식산흥업책, 군비 증강, 외국 기술의 도입 등에 돌리는 것이 가능하다
depok 09-22 21:48:07
확실히 유통(유동) 통화의 총액은 금본위제의 경우, 돈의 보유량에 의해 한도가 있지만,
경제 규모의 확대와 통화의 유동량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이야.
depok 09-23 00:41:00
tairan 09-23 00:35:32＞내수 확대에 성공했을 경우,
국가재정의 개선이 구매력을 낳는 일까지는 이해할 수 있던 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또 내일이군요.
외국에 팔리는 것이나 일이 태어나지 않으면
구매력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구매력을 빨리 다 써 버릴 뿐입니다.
→생산재에의 민간투자의 확대
수출하는 제품없이 이것을 몇 년이나 실시하면 파산한다
벌지 않으면 것은 사는 것은 할 수 없다.
내수 확대를 얼마 가도, 해외에 팔리는 것이나 일이 흥하지 않으면,
해외로부터 물건을 계속 사는 것은 할 수 없다.
구매력은 태어나지 않는다.
자산을 낭비해, 다 써 버려, 파산한다.
∴ 해외에 팔리는 일이나 물건을 낳지 않는 한 내수를 확대해도 쓸데 없다.
「해외에 팔리는 것이나 일」을 곧바로 가능하게 하는 일은
ODA나 타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을 수반하는 개발 원조없이 불가능합니다.
엔의 레이트를 360엔 그렇다면
당시의 1963년의 GNP261630 억엔은 726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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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적자는 3억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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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이나 배나 트럭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액의 적자로 끝난다
하가 일본의 수출상품의 추이입니다.벌 수 있는 상품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depok 10-06 18:11:24:韓国が海外からの借款
で国内産業インフラや社会インフラを充実させ
輸出競争力をつけたことをどう説明するの？
まさか、全てが日韓基本条約での経済協力金によるとでも？
説明：日本の多大なる資金援助と惜しげも無い実用的技術支援によって可能になった事です。
私も若いころ行いました。
何もないところで内需を拡大する事で輸出競争力を作りだした例では有りません。
depok 10-06 18:49:35
戦後の日本にしても韓国にしても貿易収支は慢性赤字。
それでも国や金融機関が国債や借款などで外国から外貨を得て、民間には政府系などの金融機関から融資を実施。
反証1・日本は戦後も繊維製品、鉄、船舶など５０年掛けて育てた売れる製品があるから大きな赤字にならず破産する前に速やかに黒字化できた。
反証２・韓国はそのため１９６５年まで全く発展できず、出稼ぎなどでしのいだ。
その後、日本の資金と技術で輸出産業を興し２０年後に自立可能になった。
しかし１９９７年に一度困窮し、再度外部からの援助によって生き残った。
稼げない時期に元金を返さないで済む
援助資金が韓国には注入されています。
内需拡大で外国から生産財などを買い続けられる金は湧いてきません。
実例を挙げれないdepoの錬金術
内需拡大（内需型・輸出型を問わず）→経済成長→税収拡大
→政府系金融機関を通じた民間への融資拡大
→生産財への民間投資の拡大→生産量の拡大・品質の向上
→企業体質の強化と輸出競争力の強化→輸出の拡大→貿易収支の改善
depok 09-22 21:21:16
当時の経済・社会体制では、購入者は誰でしょうか？
個々の民間企業？それとも政府・国家？
まず、その点が大切
depok 09-22 21:24:36
説明のため、人口を一定として話すよ。
税収の増加が国家財政を潤し、国家の購買能力が増大する事はわかるよね？
depok 09-22 21:28:29
税収を地租+（農業・水産業の収穫高）×定率+（鉱工業生産高）×定率とすれば
輸出がないものとして内需の拡大によって→税収も増えるよね？ ここまで理解できる？
depok 09-22 21:32:16
国家の経済価値とか、経済の規模と価値とは について考えた事がありますか？
内需拡大による経済規模の拡大は民間の資金繰りを改善し、国家財政を改善しますね？
depok 09-22 21:35:18
君の主張は、非成長状態の経済においては成立するのかもしらないが、
経済成長を前提とした場合には適用できないのだよ。それは理解できるかな？
depok 09-22 21:38:33 韓国語を表示
経済規模が小さくて100の税収で、国家体制の維持にも窮していた国家が、
税制改革による税の徴収率の改善と内需拡大高架による税収増加で税収が500になったとする。
depok 09-22 21:41:40 韓国語を表示
従来と同水準の国家の運営に250の費用を要したとして、
余剰の250は、
国内のインフラ整備や、殖産興業策、軍備増強、外国技術の導入などに振り向ける事が可能だね
depok 09-22 21:48:07
確かに流通（流動）通貨の総額は金本位制の場合、金の保有量により限度があるが、
経済規模の拡大と通貨の流動量とは直接的な関係はないのだよ。
depok 09-23 00:41:00
tairan 09-23 00:35:32＞内需拡大に成功した場合、
国家財政の改善が購買力を生む事までは理解できたようだね。 本日はここまで、また明日ね。
外国へ売れる物や事が生まれなければ
購買力は生まれません。
購買力を早く使い果たすだけです。
→生産財への民間投資の拡大
輸出する製品なしにこれを何年も行えば破産する
稼がなければ物は買うことは出来ない。
内需拡大を幾ら行っても、海外に売れる物や事が興らなければ、
海外から物を買い続けることは出来ない。
購買力は生まれない。
資産を浪費し、使い果たし、破産する。
∴ 海外に売れる事や物を生み出さない限り内需を拡大しても無駄である。
「海外に売れる物や事」を直ぐに可能にする事は
ODAや他国からの技術移転を伴う開発援助なしに不可能です。
円のレートを３６０円とすれば
当時の１９６３年のGNP２６１６３０億円は７２６億ド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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累積赤字は３億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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鉄鋼や船やトラックを輸出できるからこの小額の赤字で済む
下が日本の輸出商品の推移です。稼げる商品は存在しています。
急に生まれ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