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범죄의 고찰

일본의 뉴스를 검색하면 이상한 사실 한가지를 발견하게 된다.

유독 강간 사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이 깨끗한 사회라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친딸 포르노, 친족간의 살인, 기타 상상초월의 변태 범죄가 성행하는 일본에서 유독 강간사건이 없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친딸을 매춘시키는 부모라면 강간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매춘은 발각되기 쉽고 강간은 발각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강간 사건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자.

강간은 그 특성상 여성의 수치심 문제로 은폐되기 쉬운 속성이 있다.
매춘, 치한, 기타 타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는 “교류”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고발될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세계 제일로 은폐되는 일본의 성범죄. 성폭력 대책기관 全無
http://d.hatena.ne.jp/manysided/20091214/1260819107

24시간 대응의 강간 위기센터가 없는 일본 
http://d.hatena.ne.jp/manysided/20090821/1250819132

원조교제의 통계를 낼수 없는 매춘大國의 현실
http://www.jpnews.kr/sub_read.html?uid=1572

느슨한 일본 성범죄의 통계
http://www.gender.go.jp/e-vaw/chousa/images/pdf/h21report2-5.pdf

일본의 법은 성희롱과 가정폭력에 대한 규정이 없다.
처벌장치 全無, 성추행 신고 대부분 안해.
http://www.tuj.ac.jp/newsite/main/law/tsunoda.html

독일과 일본의 성범죄 피해 발생율의 비교 연구(거의 차이가 없다)
http://anond.hatelabo.jp/20091109125439

UN인권위원회가 여성 차별과 폭력을 방치하는 일본을 강하게 비판
http://manysided.blog85.fc2.com/blog-entry-25.html

내각부의 조사, 강간 피해 여성이 경찰에게 상담한 것은 겨우 4.1%
http://www.gender.go.jp/e-vaw/chousa/images/pdf/h21report2-5.pdf

나라에 의해서 암수(暗數)가 다른(미국에서의 강간의 암수(暗數)는60%)
http://www.rainn.org/get-information/statistics/reporting-rates

위 링크는 일본의 개탄스러운 현실을 고발하는 일본인의 고민이 담겨 있다.

놀랍게도 일본은 성폭력에 관한 대책기관이 전혀 없다고 한다. 이것은 한국과 대만에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일본이 유일하다고 한다.
또한 일본은 부부간의 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다. 한국과 대만도 인정하는데 일본은 아니다.
거기에 더해 성범죄의 규정 자체가 느슨하고 처벌 연령이 13세인 점등 허술한 것이 너무 많다.
남성에 대한 성범죄는 아예 취급조차 되지 않는다.

강간과 같은 성폭행을 당한 사람은 그런 문제에 전문적인 기관의 상담이 중요하다. 경찰에 직접 상담 하는것은 부담스럽다.

경찰이나 검찰도 사법도, 「정의의 아군」이 아니라고 하는 현상
http://d.hatena.ne.jp/manysided/20090723/1248379720/

강간사건, 고소(告訴)하지 말라는 경찰관의 권유 “告訴하면 당신이 부끄럽게 되어”
http://sea.ap.teacup.com/mimizuku/97.html

위 링크는 경찰에서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어째서 일본의 뉴스에는 강간 사건이 적은지 실마리가 풀리게 된다.
물론 매춘이 성행하고 일반화된 원조교제 등으로 性이 문란한 국가니까 강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이유의 한가지가 될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본질적으로 성범죄에 관련한 부실한 시스템이 일본의 강간 사건을 표면적으로 잘 안보이게 은폐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런 국가가 oecd통계에서 성범죄가 20위권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수 있을까?
확실히 웃기는 일이다. 최근 유령 노인 소동을 봐도 일본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허술한지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위에 제시된 부실한 시스템을 보고 있으면 통계에 드러난 일본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확신하지 않을수 없다.
결국 일본의 oecd 성폭행 통계는 현재의 순위보다 한참은 올라가야 정상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통계의 수치가 아니라 실제 범죄의 내용들이다.
호주가 oecd 강간 1위라서 일반적으로 호주를 귀축민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호주에서 엽기적인 성범죄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를 접한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단순한 성폭행 정도로 세계 1위라면 치안시스템의 문제를 비판받을 뿐이지 그 국가의 민족성이 결부되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일본은 어떤 국가인가?
지금까지 본 일본의 사건들을 보면 정말 유별난 폐륜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부모가 자식을 매춘시키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죽이고 학대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유독 이런 폐륜 사건이 많으며 그 내용도 매우 악질적이다. 친족간의 살인이 07년 기준으로 47%다.
10년간 8%가 증가했다고 하니 3년이 지난 지금은 50%를 돌파했을것 같다.
유독 근친간 살인이 많다는 것이다. 근친간 살인이 많은 국가가 근친간 성범죄가 없다는 것은 수상하지 않은가?

한국에서 어쩌다 한번씩 일어나는 폐륜 사건이 일본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한다.
한국과는 확연히 다른 폐륜 범죄의 전형을 보여준다.

한국이 강간이 많다고 지적하기 전에 자국의 현실에 눈을 뜨기 바란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수치상의 통계가 아니라 내용이다.
내가 지적하는 포인트는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