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불변’의 대일본 수입품 톱 10…이제 넘자
문자 사이즈 : 코나카 오제키련키워드 :소재 산업 부품 산업 적자 축전지 한국어로 읽는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은 10년간,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는 하지 않고서 있다. 01년 이후, 2조 2000억원( 약 1600억엔) 이상의 자금이 기술개발에 투입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다. 한국의 수입 규모가 큰 100 부품·소재 중 반이상으로, 기초 또는 고도 기술이 일본에서(보다) 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산업 기술 평가 관리원이 과거 10년간, 일본산의 부품·소재의 수입액을 분석한 결과, 01년에 14억 6000만 달러로 규모가 가장 컸던 열연강판은 작년 42억 1000만 달러에 부풀어 올라 있었다. 열연강판은 평평한 판재형의 철강을 고온으로 눌러 만든 얇은 철판으로, 주로 자동차·조선·전자 제품의 표면재로서 사용된다.
이 외 , 10년전의 대일본 수입액수 10위에 들어간 자동차 부품, 방송·라디오 커뮤니케이션 기기, 그 외의 화학제품, 광학 부품, 축전지, 합성 수지, 컴퓨터용 카드, 전자 축전지, 사진용 화학제품 가운데, 작년 10위로부터 빠진 것은 축전지와 전자 축전지의 2개에 지나지 않았다. 그 빠진 장소에는 판유리와 유기 화합물이 추가되었다.
01년에 부품·소재 특별법이 제정된 후, 정부는 부품·소재 산업에 2조 2000억원을 투입해, 약 2690건의 기술개발을 지원했다. 전체 폭의 지원을 받아 부품·소재 산업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작년, 부품·소재 산업으로 나온 무역흑자는 513억 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흑자(410억 달러)보다 많았다.
그러나 핵심 부품과 소재는 여전히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묻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부품·소재 무역 전체에서는 대규모 흑자가 나와 있지만, 핵심 부품·소재를 주로 구입하는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오히려 적자가 증가하고 있다. 01년 105억 달러의 적자였던 일본과의 부품·소재 무역수지는 작년 201억 달러와 100％가까운 시일내에 증가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이 많은 100품목을 분석하면, 반을 넘는 51품문이 기술 부족이 이유였다.
이것을 받아 지식 경제부는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 기업의 개발 요구를 들어주어 온 것을, 향후는 파급효과가 큰 기술 중 자립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선택해 집중 지원하는 「하부식」지원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이다.
우선 기술 자립이 가능한 20대품목에 대해서 2013년까지 100억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술 부족을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51품목 가운데, 단기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이 선정되었다. 해당 부품·소재 중 중간재(모지
르)로부터 최종 제품까지 제조하는 기업을 컨소시엄으로 연결해, 사업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것과 동시에 미래 산업에 빠뜨릴 수 없다고 생각되는 10 종류의 소재를 선정해, 2018년까지 1조원을 지원하는 「세계 시장 선행 획득 10 대핵심 소재(WPM)」육성 사업도 시작했다. 우태희(우·테히) 지식 경제부 주력 산업 정책관은 「20 대부분품·소재 개발이 모두 성공하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의 20％이상을 국산으로 옮겨진다.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주력 수출품눈에 정착시키고 싶다」라고 말했다.
민첩하게, 기술을 물건에 할 수 있을 것 같은, 곳에 연구 자금을 투입은인가？ 한국다운 파리 파리 이즘 가득의 정책이다！！ 사실은 기초 기술에 금을 투자하는 편이 장래적으로는···
１０年不変’の対日本輸入品トップ１０…もう乗り越えよう
文字サイズ : 小 中 大 関連キーワード :素材産業部品産業赤字蓄電池韓国語で読む 韓国の部品・素材産業は１０年間、日本との技術格差を狭められずにいる。 ０１年以降、２兆２０００億ウォン（約１６００億円）以上の資金が技術開発に投入さ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だ。 韓国の輸入規模が大きい１００部品・素材のうち半分以上で、基礎または高度技術が日本より遅れているからだ。
韓国産業技術評価管理院が過去１０年間、日本産の部品・素材の輸入額を分析した結果、０１年に１４億６０００万ドルで規模が最も大きかった熱延鋼板は昨年４２億１０００万ドルに膨らんでいた。 熱延鋼板は平らな板材型の鉄鋼を高温で押さえて作った薄い鉄板で、主に自動車・造船・電子製品の表面材として使用される。
このほか、１０年前の対日本輸入額１０位に入った自動車部品、放送・無線通信機器、その他の化学製品、光学部品、蓄電池、合成樹脂、コンピューター用カード、電子蓄電池、写真用化学製品のうち、昨年１０位から抜けたのは蓄電池と電子蓄電池の２つにすぎなかった。 その抜けた場所には板ガラスと有機化合物が追加された。
０１年に部品・素材特別法が制定された後、政府は部品・素材産業に２兆２０００億ウォンを投入し、約２６９０件の技術開発を支援した。 全幅の支援を受け、部品・素材産業も飛躍的に発展した。 昨年、部品・素材産業で出た貿易黒字は５１３億ドルで、全体貿易収支黒字（４１０億ドル）よりも多かった。
しかし核心部品と素材は依然として先進国との技術格差を埋められずにいる状態だ。 部品・素材貿易全体では大規模な黒字が出ているが、核心部品・素材を主に購入する日本との貿易ではむしろ赤字が増えている。 ０１年１０５億ドルの赤字だった日本との部品・素材貿易収支は昨年２０１億ドルと１００％近く増えた。 日本からの輸入額が多い１００品目を分析すると、半分を超える５１品門が技術不足が理由だった。
これを受け、知識経済部は部品・素材産業に対する支援方式を画期的に変えることにした。 これまで企業の開発要求を聞き入れてきたのを、今後は波及効果が大きい技術のうち自立の可能性があるものを選んで集中支援する「下方式」支援に変えるということだ。
まず技術自立が可能な２０大品目に対して２０１３年まで１００億ウォンずつ支援する。 支援対象は技術不足のために日本から輸入している５１品目のうち、短期的に開発が可能なものが選定された。 該当部品・素材のうち中間材（モジ
ュール）から最終製品まで製造する企業をコンソーシアムで連結し、事業性を最大限に高めることにした。
これと同時に未来産業に欠かせないと考えられる１０種類の素材を選定し、２０１８年までに１兆ウォンを支援する「世界市場先行獲得１０大核心素材（ＷＰＭ）」育成事業も始めた。 禹泰熙（ウ・テヒ）知識経済部主力産業政策官は「２０大部品・素材開発がすべて成功すれば、日本からの輸入品の２０％以上を国産に置き換えられる。世界市場に進出する主力輸出品目に定着させたい」と述べた。
手っ取り早く、技術を物に出来そうな、ところに研究資金を投入ってかあ？ 韓国らしい パリ パリ イズム 満載の政策だ！！ 本当は基礎技術に金を投じたほうが将来的に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