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무력 제압까지는 가지 않지만, 경제 제재를이라는 곳일까? 지금까지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천안함의 국제 협력」 전에 독자적인 북한 제재를    
MAY 10, 2010 08:03  
정부가, 해군 초계함 「천안(정안)」침몰의 보복으로서 북한 특권층의 금고를 채우는 남북 경제 교류의 중지를 검토중이다.올바른 판단이며, 필요한 대응이다.초계함이 2개에 절단 되어 46명의 장병이 희생이 되어도,국제사회의 보복만을 기대한다면,주권국가로서 존재하는 자격은 없다.

김대중(김대중), 노무현(노·무홀) 정부 시대는, 북한이 도발을 해도, 레버리지(leverage)가 없다고 하는 이유로 후퇴했다.북한의 도발까지 감싸는 대응이 계속 되어, 결국, 천안함사태를 불렀던 것이다.북한 정권에 직격탄을 주는 카드는 많다.북한이 무슨 돈으로 핵실험을 해, 대포동을 발사하는 것인가.16년전에 사망한 김일성(김·일 손) 주석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초호화판의 불꽃을 쏘아 올리는데도, 돈을 더운물과 찬물과 같이 사용했다.김정일(김정일) 집단은, 체제 유지와 한국에의 도발을 위한 비밀 자금을 따로 가지고 있다.그 자금원을 차단하는 것은, 효과의 높은 북한 제재의 수단이다.


북한의 모래의 반입은, 북한 군부에 현금을 주는 대표적인 이적 사업이다.06년의 국정 감사로, 한나라당의 최


独自の北朝鮮制裁を

武力制圧とまではいかないが、経済制裁をってところかな? 今までは、まったくやっていなかったのだ!

 

 

東亜日報
[社説]「天安艦の国際協力」の前に独自の北朝鮮制裁を   
MAY 10, 2010 08:03  
政府が、海軍哨戒艦「天安(チョンアン)」沈没の報復として北朝鮮特権層の金庫を満たす南北経済交流の中止を検討中だ。正しい判断であり、必要な対応である。哨戒艦が2つに切断され、46人の将兵が犠牲になっても、国際社会の報復だけを期待するなら、主権国家として存在する資格はない

金大中(キム・デジュン)、盧武鉉(ノ・ムヒョン)政府時代は、北朝鮮が挑発をしても、レバレッジがないという理由で後退した。北朝鮮の挑発までかばうような対応が続き、結局、天安艦事態を招いたのだ。北朝鮮政権に直撃弾を与えるカードは多い。北朝鮮が何のカネで核実験をし、テポドンを発射するのか。16年前に死去した金日成(キム・イルソン)主席の誕生日を祝うために超豪華版の花火を打ち上げるのにも、カネを湯水のように使った。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集団は、体制維持と韓国への挑発のための秘密資金を別に持っている。その資金源を遮断することは、効果の高い北朝鮮制裁の手段だ。


北朝鮮の砂の搬入は、北朝鮮軍部に現金を与える代表的な利敵事業だ。06年の国政監査で、ハンナラ党の崔炅煥(チェ・ギョンファン)議員(現知識経済部長官)が、「04年から北朝鮮に支給したの代金4200万ドル全額が、北朝鮮人民武力部に入った」と暴露したが、盧武鉉政府はの搬入を中止しなかった。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府は昨年4月、北朝鮮のテポドン発射後、搬入を中止し、投資金回収の名目で、今年2月に部分的に再開を許可した。搬入の基準を強化したが、依然として北朝鮮軍部に直行する現金の流れを遮断していない。天安艦の有力な容疑者に大金を与える砂の搬入は、ただちに中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

<砂の意味が分からないのですが SAND ですか?>
中国の主要都市にある約70の北朝鮮の居酒屋や飲食店も、北朝鮮の特権層の外貨稼ぎの窓口だ。金正日総書記の親戚をはじめとする高位層に関係のある人々が、ここでカネを稼ぐ。客の80~90%が韓国の観光客や海外同胞だ。何の考えもなく行って、遊んで金を使えば、それだけ北朝鮮の政権勢力の好戦的な行動を助けることになる。韓国が海外の北朝鮮の飲食店に行かないだけでも、金正日総書記を支える特権層にダメージ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


2400万の北朝鮮住民の苦しみを和らげるのに役に立たず、金正日政権と特権層にだけ甘い汁を吸わせる南北経済交流と協力は、全面見直しが当然だ。北朝鮮が絶えず韓国を困らせる現場である開城(ケソン)工業団地も、方向の再設定が必要だ。盧武鉉政府は04年、「韓国と北朝鮮は、南北経済交流と協力が国と国との間でなく民族内部の事業だ」として、南北海運合意書に署名したが、今回、これ見よがしに裏切られた。北朝鮮船舶の済州(チェジュ)海峡の通過も、当然見直しの対象だ。北朝鮮の挑発を糾弾し、挑発資金を与える愚かなことをここで終わ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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