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계속해, 1993년 8월 4일의 코노 담화를 둘러싼 이야기로부터 계속해 갑니다.덧붙여 항목의 번호는, 정리상, 원스레로부터의 연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노 담화 http://www.awf.or.jp/6/statement-02.html

16)
위안부의 강제 연행에 관한 허언이나 풍설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
1983년, 요시다 세이지라고 하는 인물이 제주도에서의 위안부 모집 시에 납치・강제 연행이
로 하는『 나의 전쟁 범죄』를 출판, 아사히 신문이나 적기에서 자신의「전쟁 범죄」의 고백을 전개.한국에도 향해, 강연과 사죄를 반복했다.
한국 국내만 나오는거야
구, 일본내의 진보적 세력으로부터도, 요시다의 용기에 대해서 높은 평가가 전해졌다.
1989년 8월, 한국의 제주 신문이 허영선의 기사로, 현지조사로 기
와, 요시다의『 나의 전쟁 범죄』는 날조이다고 보도.
1992년 3월, 역사 연구가의 하다 쿠니히코가 현지조사의 결과, 요시다의 이야기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고, 조사 결과
(을)를『쇼와사의 수수께끼를 쫓는 』(문예춘추 1993년 3월)에 게재.
그 후, 요시미 요시아키등이 요시다 세이지와 면담해 사실 관계를 따진 결과, 「요시다 세이지의 주
장에는 신빙성이 부족하고, 역사 증언으로서는 채용해서는 안되는」와 결론 붙였다.
그 이후,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에 관해서 요시다 세이지의 주장을 채용하는 사람은
없다.
★여자정신대(노동 봉사)와 위안부
한국에서는 여자정신대(정부・관공청 주도의 여학생등의 노동 봉사・사회 봉사 운동)에게 참가 당해
등 위안부로 된・・・라고 하는 풍설 신화가 유포되고 있었다.정신라는 말의 의미가 일본과 한국에서는 차이가 날지도 모르지만, 완전히 별개로
.

17) 코노 담화에 대해
★담화에 이르는 경과
16명의 원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청취 조사의 결과는 픽션에서는
구, 본인이 그 의사에 반하고 위안부로 된 사실도 틀림없이 존재한다라는 판단에 이르렀다.
★코노 담화의 작성에 앞서
히어링 조사의 결과
(을)를 근거로 해 외정 심의실이 사무분이 되어 작성에 해당해, 관방장관, 부관방장관도 들어와 검토해, 총리에게도 충분히 상담한 후, 최종적인 담화의 내용이 굳어졌다.당연
면서, 외무・후생・노동의 각 성 등에도 연락해서 결정해, 당시의 내각의 총의로서 내각의 책임으로 낸 것이다.

18) 히어링
방식에 의한 강제 인정의 시비 논의
★히어링에 의한 강제 인정에의 비판
문서에 의한 명령서나 지시서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본인들로부터의 히어링으로
강제성의 인정을 했던 것에 대하고, 큰 잘못이라고 하는 비판도 서로 반복했다.
★일본 정부의 판단
일본 정부로서는, 현지에 나가 히아린
그를 실시한 담당관의 보고로부터, 히어링은 일한 양정부나 지지 단체(정 대 협등)의 압력이 없는 장소에서, 참가자의 상세나 증언 내용도 외부에 대해서 완전
에 묵비된 상황아래에서 행해진 증언을 통해서, 실제로 속거나 위협해져 위안부가 된 사람이 있었다는 심상을 굳혔다.그것이 강제성의 인정에 개인이
.・・・로 하고 있다.

19) 코노 담화의 발표와 반향
★코노 담화 (위에 URL를 UP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은)는, 문장에 의한 증거가 없어도, 상황 증언으로부터 보고(일부일지도 모르지만) 강제적이라고 인정되는 케이스가 있었다고 상상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인도적 관점
(으)로부터도 그것을 인정한 다음, 사죄해야할 것은 사죄한다고 하고, 1983년 8월 4일, 코노 담화의 형태로 일본 정부의 견해가 표명되었다.
★향후의 대응에 무심코
(이)라고
사과와 반성을 표명하는 것과 동시에, 구체적인 문제로서 어떠한 형태로 사과와 반성을 나타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유식자의 의견을 참고에, 앞으로도 진지하게 검토하는 」 와 담화 중(안)에서 표명.

★재발 방지의 결의와 역사 교육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는 일 없이,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 해 나가고 싶다.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영원하게 기억에 남겨 같은 잘못을 결정
해 반복하지 않는다고 하는 단단할 결의를 재차 표명한다.・・・로 하고 있다.


20) 개별 보상・배상 문제에 관한 일한 양정부의 생각
★일본 정부
한일 기본 조약의 결정으로, (쌍방의) 모두의 청구권은 끝나면 규
정되고 있다.외무성으로서는 정부로서의 금전적인 대응은 할 수 없다는 인식.
한편, 위안부 문제로 강제가 있던 것을 인정한 것으로, 실제로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의 대응이나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으로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 의식이 배경으로서
가, 당시는 아직 그 후의 대응방안법・조직 등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은 없었다.
・・・ 후에 민간 단체의 아시아 여성 기금으로의 실질 보상과 정부에
의료・생활 환경 정비 지원이라고 하는 방식이 구축되었다.
★한국 정부(한국 정부 외교부, 주일 한국 대사관)
이 문제는 원위안부의 명예의 문제로
.
한일 기본 조약의 체결로 보상・청구권 문제는 해결하고 있어, 이 문제는 보상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당시의 공노명 한국 대사가 강조

21)
한국측이나 지지 단체의 반응
★한국 정부의 반응
한국측은, 「원위안부가 그 뜻에 반하고 위안부로 된 」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인정했다고 하는 것으로, 그 때는 그래서(일본 정부 추구의) 창을 거두었다.
★지지 단체의 반응
그렇지만 지지 단체의 1
부는(사죄는 차지했다.다음은 보상을 차지한다!(으)로서・・・이 부분은 搔


政府の慰安婦問題への認識と取り組み(2)

引き続き、1993年8月4日の河野談話をめぐる話から続けていきます。なお、項目の番号は、整理上、元スレからの連番としています。


  河野談話 http://www.awf.or.jp/6/statement-02.html

16) 慰安婦の強制連行に関する嘘言や風説
★吉田清次の証言
1983年、吉田清次という人物が済州島での慰安婦募集の際に拉致・強制連行があっ たとする『私の戦争犯罪』を出版、朝日新聞や赤旗にて自身の「戦争犯罪」の告白を展開。韓国にも赴き、講演と謝罪を繰り返した。
韓国国内だけでな く、日本国内の進歩的勢力からも、吉田の勇気に対して高い評価が寄せられた。
1989年8月、韓国の済州新聞が許栄善の記事で、現地調査に基づ き、吉田の『私の戦争犯罪』は捏造であると報道。
1992年3月、歴史研究家の秦郁彦が現地調査の結果、吉田の話は信憑性が無いとして、調査結果 を『昭和史の謎を追う』(文藝春秋1993年3月)に掲載。
その後、吉見義明などが吉田清次と面談し事実関係を問いただした結果、「吉田清次の主 張には信憑性が乏しく、歴史証言としては採用すべきではない」と結論付けた。
それ以降、慰安婦募集の強制性に関して吉田清次の主張を採用する者は いない。
★女子挺身隊(労働奉仕)と慰安婦
韓国では女子挺身隊(政府・官公庁主導の女学生などの労働奉仕・社会奉仕運動)に参加させられ たら慰安婦にされた・・・というような風説神話が流布されていた。挺身という言葉の意味が日本と韓国では異なっているのかも知れないが、まったく別物であ る。

17)河野談話について
★談話にいたる経過
16名の元慰安婦に対する日本政府の聞き取り調査の結果は作り話ではな く、本人がその意思に反して慰安婦にされた事実も間違いなく存在するとの判断に至った。
★河野談話の作成に当たって
ヒアリング調査の結果 を踏まえ、外政審議室が事務方となって作成にあたり、官房長官、副官房長官も入って検討し、総理にも十分相談した上、最終的な談話の内容が固まった。当然 のことながら、外務・厚生・労働の各省などにも連絡して決定し、当時の内閣の総意として内閣の責任で出したものである。

18)ヒアリング 方式による強制認定の是非議論
★ヒアリングによる強制認定への批判
文書による命令書や指示書が存在しない中、本人たちからのヒアリングで 強制性の認定をしたことに対して、大きな誤りだという批判も繰り返しあった。
★日本政府の判断
日本政府としては、現地に出向いてヒアリン グを実施した担当官の報告から、ヒアリングは日韓両政府や支持団体(挺対協など)のプレッシャーの無い場所で、参加者の詳細や証言内容も外部に対して完全 に守秘された状況の下で行われた証言を通じて、実際に騙されたり脅かされて慰安婦になった者がいたとの心象を固めた。それが強制性の認定につながっ た。・・・としている。

19)河野談話の発表と反響
★河野談話 (上にURLをUPしています)
最終的に は、文章による証拠が無くても、状況証言から見て(一部であるかもしれないが)強制的と認められるケースがあったと想像することが自然であり、人道的観点 からもそれを認めた上で、謝罪すべきものは謝罪するとして、1983年8月4日、河野談話の形で日本政府の見解が表明された。
★今後の対応につい て
お詫びと反省を表明するとともに、具体的な問題としてどのような形でお詫びと反省を示す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 「有識者の意見を参考に、今後とも真剣に検討する」 と談話の中で表明。

★再発防止の決意と歴史教育
歴史の真実を回避することなく、これを歴史の教訓として直視していきたい。歴史研究、歴史教育を通じて、このような問題を永く記憶にとどめ、同じ過ちを決 して繰り返さないという固い決意を改めて表明する。・・・としている。

20)個別補償・賠償問題に関する日韓両政府の考え方
★日本政府
日韓基本条約の取り決めで、(双方の)一切の請求権は終わると規 定されている。外務省としては政府としての金銭的な対応は出来ないとの認識。
一方で、慰安婦問題で強制があったことを認めたわけで、実際に補償を 要求する人たちへの対応や国際社会の批判に対して、どのような行動で対処していくかという問題意識が背景としてあっ たが、当時はまだその後の対応方法・組織などについての具体的なプランはなかった。
・・・後に民間団体のアジア女性基金での実質補償と、政府によ る医療・生活環境整備支援という方式が構築された。
★韓国政府(韓国政府 外交部、駐日韓国大使館)
この問題は元慰安婦の名誉の問題であ る。
日韓基本条約の締結で補償・請求権問題は解決しており、この問題は補償を前提とするものではない。・・・当時の孔魯明韓国大使が強調

21) 韓国側や支持団体の反応
★韓国政府の反応
韓国側は、「元慰安婦がその意に反して慰安婦にされた」 ということを日本政府が認めたということで、そのときはそれで(日本政府追求の)矛を収めた。
★支持団体の反応
しかしながら支持団体の一 部は(謝罪は勝ち取った。次は補償を勝ち取る!として・・・この部分は搔‹の追記です)連日、日本政府の外政審議室に詰めかけていた。

22) 日本国内の反響
★ヒアリング結果を元に強制を認定したことへの批判
客観的な証拠がないのに政府が強制の事実を認める断定をしたことに対す る批判が多くあった。
★日韓密約説
韓国側が補償要求を取り下げ、日本政府が強制認定を行うということで、日韓両国政府間に密約(取引)が 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の論説(評論家 櫻井よしこ)などが出された。

・・・なお、石原氏の回想には、朝鮮半島出身者以外についての強制事実に関することも書かれていますが、ここでは省略させていただきまし た。・・・

ということで、今回はここまで。
極力、搔‹の個人的意見や感想は差し控えて、石原氏の回想を紹介してき ましたが、少しだけ私の感想を。

韓国政府が当初は 「元慰安婦の名誉回復が目的で、日韓基本条約の締結で請求権の相互放棄となっており、補償はを求めない」 としていたのに、その後日本政府による公式補償要求を指示するようになった背景として、韓国における政治的目的があったものと考えています。
具体 的には、
1)世界通貨危機によるIMF管理経済下で、国民の政府支持率が低下する中、支持率回復の特効薬である 「日本パッシング」 として発動されたのではなかろうか?
金泳三政権(1993~1998) IMF管理 (1997年12月~2001年夏)
金大中 (1998~2003)
2)金大中、ノムヒョン(2003~2008)両政権の掲げる対北朝鮮宥和政策の支持母体と、挺対協などの対日強行派の支 持母体が重なり、挺対協などの主張を無視することが出来ないまま、対日要求をエスカレートさせていったということはないのだろうか?

日本 政府の実質補償への対応に関して
1)慰安婦問題は官僚が主導し、政治家が主導していなかったのでは
法・条約の規定では政府による個別補償は出来 ない規定である。
しかしながら、政治家が必要だと考え、国民がそれを支持すれば、特別立法や予算処置をとって直接的補償も可能であったと考える。
要 するに、官僚的発想による対応を政治家が追認しただけではなかったか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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