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은 [1910~1918년]

자본주의적 토지조사 확립으로 경작권의 농민 소유권이 부정 되어 국유지로 편입

대한제국 황실 소유의

12만 정보 [町步]- [1町步는 3000평  ]가

조선 총독부 소유로 전환 되고 임야조사 사업으로 국유림 60%창출

마을 공동의 소유 문중의 소유는 수탈되고 일본의 토지 회사와 총독부의 국책회사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분배 되거나

이민을 왔던 일본인에게 무료 제공 또는 싼 값으로 거래 되었다

농민은 토지에 대한 소유를 잃어 영세 소작인으로 전락 되었다

총독부는 40%의 임야를 차지 하는데

이 토지는

일제의 증거주의 입증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 소유지로 신고 할 수 없는 마을 공동의 토지 등 포함

 원래 개인이 상품으로 거래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 하지 못하지만

조상 대대로 관습법적으로 영구적으로 경작하던 농지인데 병합에 의해 총독부 소유의

국유지로 전환 되었다

토지와 소유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였으나

그 제도는 일본 이주민의 정착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 하는 것으로 사용 되었다

2. 산미증산 계획 [1920년~1933년]

일본의 산업화는 도시화로 농촌 인구 감소를 가져 오고 쌀 생산 부족으로 이어졌다

쌀 가격 폭등으로 폭동이 일어나고 일본 내각이 사표를 내는 일 까지 발생

일본은 일본의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된다

조선에서의 쌀 생산을 늘려야 하는 산미증산 계획을 세운다

쌀 생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논 농사 토지를 확대하고 수전[水田]에 필요한 물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설 확보와 물의 공급을 조절하는 관개시설 사업을 계획한다

처음에는 30년 계획으로 총80만 町步의 토지를 개량 하는데 논40만 町步는 논 농사에 필요한

물의 공급을 조절하는 관개시설을 개선하고 밭 20만 町步는 논으로 변경하고

논 20만 町步는 개간을 하는 토지 개량을 계획한다

1920년 부터 1차 15년 계획으로 43만 町步의 사업으로 쌀  900만 석을 [1석 150kg정도]을 증수

460만 석은 일본으로 가져 가려고 했으나 1925년 까지 공사 착수하여 예정 면적 59%9만 8000

町步가 착수 되어

착수 되고 준공 예정 면적의 62%의 7만 6000町步가 준공 된다

그런데 이 계획은 중단 되는데

조선의 쌀 유입으로 이제는 일본 농촌의 경제가 악화 되고 일본 내부의 반발 때문이다

 즉 토지의 농지 개량은 실패한다

일단 토지 조사 사업이 끝나는 1918년 조선의 경지 면적은 7년간 58.6%증가 한다

이것은 황무지 개간이나 간척에 의한 농경지 확장은 아니고

원래 있었던 조선시대의 일반 경작지를 수리 했거나 밭을 논으로 변경 했거나

토지 신고로 토지대장에 나타나지 않은 토지가 세금 부과 대상으로 확정 되어

통계상으로 나타났던 토지를 포함 하고 있다

새로 개간한 토지는 14.8%에 불과하고 인구 증가에 따르는 평균적 증가일 뿐이다

토지 개량 사업의 부진으로

1920~25년 1차 1926년~33년 2차 다시 수정한다

1921년 1400만석 쌀 생산량은 1928년 1700만 석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300만 석에서 700만 석의

일본 유출로 증산량 보다 유출량이 더 많다

1927년 1729만 8887석의 37.3%의 쌀이 유출

1931년 총 생산량 1587만 2999석의 56.8%가 일본 유출

일본에 의한 토지개량 사업은  실패하지만 쌀은 계획대로 일본으로 유출 된다

총독부의 조선의 농촌의 변화 토지 개량 사업보다

일본의 안정적 쌀 공급이 더 절실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군산항 입니다 1920년대

호남 평야의 쌀은 전주를 지나서 군산항으로 집결 되고 일본으로 나갔습니다

그 당시 군산에는

군산 사람 보다 일본인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곡창지대

전라도는 25%의 토지가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일본인이 살았다는 주택입니다

현재 역사적 자료로 보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쌀을 일본으로 보내기 위해

쌀을 담을 수 있는 가마니를 짜고 있는 모습입니다

3. 관개시설에 의한 수리시설의 확충

수리 시설은 수리 조합을 각지에 설치하고 농민들을 저수지 축조 등 현장으로 가입시키는 것

그런데 총독부는

수리 조합비를 지주에게 부과 했고 지주들은 소작인에게 부담하게 하여

소작료 인상을 가져 왔다

1931년 일본 사업에 의한 수리 시설 확충은 15.8%에 불과하다

결국은

토지조사 사업으로 소작인으로 전락하고 소작료 인상으로 고통 받은

조선의 농민은

스스로 민가에서 자발적으로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작지 관개시설 확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민간에 의한 진행된 관개시설에 의한 수리 시설은 84.2%로 구성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