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의 44배, 한국의 경범죄 건수가 이야기하는 것
국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 감사의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작년,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적발된 케이스는 30만 7913건에 올랐다.한편, 일본에도 경범죄법이 있지만, 적발 건수는 1만 7851건에 머무르고 있다.인구 10만명 당의 적발 건수는, 일본이 14건인데 대해, 한국은 622건으로, 일본의 44.4배라는 것이 된다.경범죄 중(안)에서도, 확성기나 레코드·CD플레이어를 사용해, 대음량으로 음악이나 방송을 흘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하는 등, 근린 주민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는, 일본에서는 25건인데 대해, 한국에서는 4만 6955건으로, 일본의 1878배에 올랐다.오물의 투기는 일본에서는 98건인데 대해, 한국은 6만 940건, 노상 방뇨도 일본에서는 191건, 한국은 1만 1535건에 올랐다.일본은 공공의 질서나 규칙이 철저히 해, 타인에 대한 배려의 면에서도 세계의 최첨단을 간다고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의 현실에는 부끄러움, 화가 남을 느낀다.
한국에서 생활한 외국인은 한결같게, 「한국에서는 혼잡에 시달리면서 살 수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다.길을 걸으면 사람이 밀칠 수 있고 엘리베이터에서는 내리는 사람이 있는데, 깨져 먼저타 온다.담배의 담배꽁초를 창 밖에 내던지는 드라이버도 적지 않다.또 있는 사람은, 경기도 고양시 한 무더기로부터 서울·광화문까지 버스를 탔을 때, 뒤의 자리의 젊은이가 30분 이상이나 휴대 전화로 계속 이야기해 마침내 참지 못하고 주의했는데, 그 젊은이는 통화 상대를 향해 「두어 시끄럽기 때문에 전화를 끊으라고 말하는 녀석이 있어」라고 해 발했다고 한다.전차 안에서는, 아이들이 구두를 신은 채로 좌석에 앉아도, 보고도 못 본 척을 하는 부모가 대부분이다.근처의 자리가 비면, 거기에 한 손을 다해 마치 「선착순」인 것 같이, 떨어진 것에 있는 가족을 큰 소리로 불러, 그 자리에 앉게 한다고 하는 광경도 가끔 볼 수 있다.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대가 되어, 올림픽이나 축구·월드컵을 개최해, G20(주요 20개국·지역) 정상회의의 유치를 실현했다고, 결코 일류 국가, 선진국이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선진국 진입을 운운 하기 전에, 사회 질서나 규칙을 지켜,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을 조심한다고 하는 생활의 기본으로부터 몸에 걸치지 않으면 안 된다.기본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타인에게 배려해, 존중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길을 걷고 있고, 다른 사람의 몸에 조금이라도 부딪치면 자신이 먼저 사과해, 또 도어를 열고 나카에 들어올 때는, 나중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도어를 눌러 둔다, 라고 하는 매너를 몸에 걸쳐야 한다.한국의 나쁜 버릇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위법으로 폭력적인 데모도, 그 배경에는, 타인등 아무래도 좋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스스로를 위해서 교통 정체가 발생해, 상점의 영업이 잘 되지 않고, 경찰관들이 밤새도록 고생 당하는 것을 인식하면, 법률을 아무렇지도 않게 찢는 데모등에서 기내는 두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자신 한 명의 것이라고 생각해, 타인에게 배려하지 않고, 그 정도중에 침을 토해, 담배의 담배꽁초를 버리고 소란을 일으켜, 확성기를 사용해 대음량으로 음악이나 방송을 흘린다.그런 사회에서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손해 보게 된다.
【社説】日本の44倍、韓国の軽犯罪件数が物語るもの
国会の警察庁に対する国政監査の資料を見ると、韓国で昨年、軽犯罪処罰法違反で摘発されたケースは30万7913件に上った。一方、日本にも軽犯罪法があるが、摘発件数は1万7851件にとどまっている。人口10万人当たりの摘発件数は、日本が14件なのに対し、韓国は622件で、日本の44.4倍ということになる。軽犯罪の中でも、拡声器やレコード・CDプレーヤーを使い、大音量で音楽や放送を流したり、楽器を演奏したりするなど、近隣住民に迷惑をかける行為は、日本では25件なのに対し、韓国では4万6955件で、日本の1878倍に上った。汚物の投棄は日本では98件なのに対し、韓国は6万940件、路上放尿も日本では191件、韓国は1万1535件に上った。日本は公共の秩序や規則が徹底し、他人に対する配慮の面でも世界の最先端をいくといわれているが、それにしても、韓国の現実には恥ずかしさ、腹立たしさを感じる。
韓国で生活した外国人は一様に、「韓国では雑踏にもまれながら暮らすしかない」と話す。道を歩けば人に押しのけられ、エレベーターでは降りる人がいるのに、われ先にと乗り込んでくる。たばこの吸い殻を窓の外へ投げ捨てるドライバーも少なくない。またある人は、京畿道高陽市一山からソウル・光化門までバスに乗ったとき、後ろの席の若者が30分以上も携帯電話で話し続け、ついに我慢できず注意したところ、その若者は通話相手に向かって「おい、うるさいから電話を切れというやつがいるよ」と言い放ったという。電車の中では、子どもたちが靴をはいたまま座席に座っても、見て見ぬふりをする親がほとんどだ。隣の席が空くと、そこに片手をつき、まるで「早い者勝ち」であるかのように、離れたところにいる家族を大声で呼び、その席へ座らせるという光景もたびたび見られる。
経済規模が世界10位台になり、オリンピックやサッカー・ワールドカップを開催し、G20（主要20カ国・地域）首脳会議の招致を実現したからといって、決して一流国家、先進国になったとはいえない。先進国入りをうんぬんする前に、社会秩序や規則を守り、他人に迷惑をかける行動を慎むという生活の基本から身に付けなければならない。基本中の基本といえるのは、他人に配慮し、尊重するという心を持つことだ。道を歩いていて、ほかの人の体に少しでもぶつかったら自分が先に謝り、またドアを開けて中へ入るときは、後から来る人のためにドアを押さえておく、といったマナーを身に付けるべきだ。韓国の悪癖ともいえる違法で暴力的なデモも、その背景には、他人のことなどどうでもいいという考えがある。自分たちのために交通渋滞が発生し、商店の営業がうまくいかず、警察官たちが夜通し苦労させられるということを認識すれば、法律を平気で破るデモなどできないはずだ。
多くの人たちが、この世の中を自分一人のものだと思い、他人に配慮せず、そこら中につばを吐き、たばこの吸い殻を捨て、騒ぎを起こし、拡声器を使って大音量で音楽や放送を流す。そんな社会では結局、すべての人たちが損をすることにな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