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일 연합 뉴스】한일 병합이 국제법상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는 조약 문서가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연합 뉴스가 10일, 서울 대학의 이 야스시진(이·테진) 명예 교수로부터 입수한 일본측의 한일 병합 조서의 사진 자료에 의하면, 1910년 8월 29일에 당시의 일본의 천황이 한일 병합을 공포한 조서에 천황 옥새(옥새)를 날인 해, 「무츠미인」이라고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또, 국제 한국 연구원의 최서면(최·소몰) 원장이 최근 입수해, 연합 뉴스에 제공한 한일 병합에 관련하는 일본측의 조서에도 똑같이 날인과 서명이 있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순종황제가 같은 날에 반포한 조서(천황이 내린 가르침) 원본에는 국새(진하게 글자)가 밀리지 않은 위, 「이 히로시」라고 하는 순종황제의 서명이 없다.그 대신 행정적 결재에게만 사용된 「칙명지보」라고 하는 옥새가 날인 되고 있다.
쌍방의 조서의 형식 요건이 이와 같이 다른 것은 한일 병합이 순종황제의 승인을 거친 합법적인 것이었다고 하는 일본측의 주장을 뒤집는 것으로, 한일 병합이 국제법상 무효라는 점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평가된다.
현재, 서울 대학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이 소장하는 순종황제의 조서(천황이 내린 가르침) 원본은 공개되어？`스 일이 있지만, 이것과 비교 가능한 일본측의 조서의 원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명예 교수는 지난달말, 일본의 국립 공문서관에 소장되고 있는 일본측 조서의 원본을 발견했다.원본의 사진 자료를 거둘 수 있었던 CD가 이번 달 초에 일본측에서 보내졌다.
한일 병합 당시 , 제3대 조선 통감겸 육군 대신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1910년 8월 22일에 대한제국 총리대신 이완용(이·원 욘)에 전권위임장을 주어 순종황제로부터 날인과 서명을 받아 오도록(듯이) 지시.순종황제는 당시 , 2시간 이상에 걸쳐 대항했지만 결국 「대한 국새」라고 새겨진 국새를 날인 해, 그 위에 서명했다고 전하고 있었다.그러나, 조약발효를 위해서는 병합의 사실을 알리는 양국의 황제의 조서(조칙)가 공포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점으로부터,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이완용은 양국의 조칙을 언제라도 발표할 수 있도록(듯이) 준비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체결해, 동8월 29일에 각각 조서를 반포했다.
이 명예 교수는 「병합 조약의 문서가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없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양국의 조서 원본을 비교했는데, 순종황제가 병합 조약을 직접 체결하고 있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일 병합 무효화를 둘러싼 논의가 외교초`·_화할 가능성도 부상하고 있다.일본의 칸 나오토 수상은 10일, 한일 병합 100년에 해당해 수상 담화를 발표했다.담화는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 지배했던 것에 대하는 사죄를 포함시키고 있지만, 한일 병합의 원천 무효와는 맥략이 다른 내용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양국의 조서 원본은,20~30날까지 국회 도서관에서 토호쿠아역사 재단이 주최하는 전시회 「조약으로 보는 근대 한일 관계사
聯合ニュースが10日、ソウル大学の李泰鎮（イ・テジン）名誉教授から入手した日本側の韓日併合詔書の写真資料によると、1910年8月29日に当時の日本の天皇が韓日併合を公布した詔書に天皇御璽（ぎょじ）を押印し、「睦仁」と署名した事実が確認された。また、国際韓国研究院の崔書勉（チェ・ソミョン）院長が最近入手し、聯合ニュースに提供した韓日併合に関連する日本側の詔書にも同じように押印と署名がある。
しかし、大韓帝国の純宗皇帝が同じ日に頒布した詔書（勅諭）原本には国璽（こくじ）が押されていない上、「李拓」という純宗皇帝の署名がない。その代わり行政的決裁にのみ使われた「勅命之寶」という御璽が押印されている。
双方の詔書の形式要件がこのように異なるのは韓日併合が純宗皇帝の承認を経た合法的なものだったとする日本側の主張を覆すもので、韓日併合が国際法上無効であることを裏付ける重要な資料になると評価される。
現在、ソウル大学奎章閣韓国学研究院が所蔵する純宗皇帝の詔書（勅諭）原本は公開されたことがあるが、これと比較可能な日本側の詔書の原本が公開されたのは今回が初めて。李名誉教授は先月末、日本の国立公文書館に所蔵されている日本側詔書の原本を発見した。原本の写真資料が収められたCDが今月初めに日本側から送られた。
韓日併合当時、第3代朝鮮統監兼陸軍大臣だった寺内正毅は1910年8月22日に大韓帝国総理大臣の李完用（イ・ワンヨン）に全権委任状を与え、純宗皇帝から押印と署名をもらってくるように指示。純宗皇帝は当時、2時間以上にわたり対抗したものの結局「大韓国璽」と刻まれた国璽を押印し、その上に署名したと伝えられていた。しかし、条約発効のためには併合の事実を知らせる両国の皇帝の詔書（詔勅）が公布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点から、寺内正毅と李完用は両国の詔勅をいつでも発表できるよう準備するとの内容の覚書を締結し、同8月29日にそれぞれ詔書を頒布した。
李名誉教授は「併合条約の文書が法的要件を備え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ことを示している。両国の詔書原本を比較したところ、純宗皇帝が併合条約を直接締結していないことが明確になった」と述べた。
このため韓日併合無効化をめぐる議論が外交争点化する可能性も浮上している。日本の菅直人首相は10日、韓日併合100年にあたり首相談話を発表した。談話は日本が朝鮮半島を植民地支配したことに対する謝罪を盛り込んでいるが、韓日併合の源泉無効とは脈略が異なる内容だと評価されている。
両国の詔書原本は、20～30日まで国会図書館で東北亜歴史財団が主催する展示会「条約でみる近代韓日関係史－韓国併合の不法性の証拠」で一般公開される予定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