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세이 21년 3월 9일부터 11일에 로마(이탈리아)에서 개최된 IWC의 장래에 관한 중간 회합의 결과 개요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개최 기간
헤세이 21년 3월 9일(월요일)~3월 11일(수요일)
2.개최 장소
유엔식량 농업기관(FAO) 본부(로마(이탈리아))
3.출석국
IWC 가맹국 84개국중 47개국
4.우리 나라로부터의 출석자
나카마에명IWC 일본 정부 대표, 야마시타 쥰 수산청 차장, 모리시타 길이2 동자원 관리부 참사관, 아오키 유타카 외무성 경제국 어업 실장외
5.결과 개요
의장은 호가스 IWC 의장(미국)이 맡아 소작업 부회 의장인 외부 전문가의 데·소트씨도 동석했다.
(1) 의장 보고서에 대한 각국의 반응
아 일반적 평가
많은 참가국보다, 의장 보고서는 자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논의의 먼지떨이대로서 그 방향성을 지지하는 취지의 의견이 나왔다.우리 나라에서, 5년간이라고 하는 잠정적인 기간에 있어 검토하는 것으로서는 적당한 안이다고 말했다.
이 조사 포경
호주, 브라질, NZ, 사카에, 요네보다, 조사 포경은 불요, 또는 정지 되는 것이 당연해, IWC로서 조사 포경 종료를 향한 명확한 코미트먼트(commitment)가 필요한 취지의 의견이 나왔다.이것에 대해 우리 나라, 기니, 캄보디아에서(보다), 조사 포경의 단계적 폐지는, 국제 포경 단속 조약의 정신 및 규정에 반해, 과학 조사의 의미를 잃는 삭감은 받아 들여지지 않는 취지 말했다.
우 일본의 연안 소형 포경
호주, NZ, 멕시코, 사카에, 요네보다, 연안 소형 포경의 상업성이나 관리 수법에 대해 의문이 정 되었다.이것에 대해, 한국, 아이슬랜드 및 캄보디아에서(보다), 일본의 연안 소형 포경을 지지하는 취지 말했다.우리 나라에서, 본건은 원주민 생존 포경과 같은 성격의 것이며, 과학적 데이터 및 관리 체제아래 인정되어야 할 취지 말했다.
에 남 대서양 성역
브라질, 코스타리카, NZ보다, 동성역을 지지하는 취지 의견이 나왔다.
(2) 소작업 부회에 있어서의 장래의 작업
호가스 IWC 의장보다, 소작업 부회에 대해, 중간 회합으로의 각국의 발언을 고려해, 구체적인 부표수정 제안이나 장기적인 검토 항목 취급을 포함해 그 작업을 완성하도록(듯이) 요청해, 5월 18일(연차 회합의 5주일전)까지 최종보고서를 위원회에 대해 제출하게 되었다.덧붙여 소작업 부회에는, 본작업에 관해, 과학 위원회에 대해서 조언을 요구하는 권한이 부여되게 되었다.
(3) 남극해경류 포획 조사에 관한 방해 활동
우리 나라에서, 올해 발생한 방해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 채택된 결의 및 비난 성명을 감안하면서, IWC로서 시시파드의 방해 활동을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서 비난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나라가 지금까지 간 조치를 설명해, 계속 관계국에의 국제적인 협력을 요구했다.이것에 대해, 많은 참가국보다, 시시파드의 방해 행위를 비난 하는 발언을 해 계속 관계국이 협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확인되었다.덧붙여 기항국의 호주는, 수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 기국의 네델란드는, 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의 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취지 발언이 있었다.
(4) 그 외
NGO보다, 현행의 정상화 프로세스에 대한 각각의 견해를 기술되었다.특히, 전일본 선원 조합에서, 시시파드의 방해 행위는 승무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허가 어려운 행위이며, 기국, 기항국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듯이) 요청을 실시했다.
平成21年3月9日から11日にローマ（イタリア）で開催されたIWCの将来に関する中間会合の結果概要についてお知らせします。
1．開催期間
平成21年3月9日（月曜日）〜3月11日（水曜日）
2．開催場所
国連食糧農業機関（FAO）本部（ローマ（イタリア））
3．出席国
IWC加盟国84ヶ国中47ヶ国
4．我が国からの出席者
中前明IWC日本政府代表¥、山下潤水産庁次長、森下丈二同資源管理部参事官、青木豊外務省経済局漁業室長他
5．結果概要
議長はホガースIWC議長（米国）が務め、小作業部会議長である外部専門家のデ・ソ¥ト氏も同席した。
（1）議長報告書に対する各国の反応
ア 一般的評価
多くの参加国より、議長報告書は自国の立場を反映したものではないとしつつ、議論の叩き台として、その方向性を支持する旨の意見が出された。我が国より、5年間という暫定的な期間において検討するものとしては適当な案であると述べた。
イ 調査捕鯨
豪州、ブラジル、NZ、英、米より、調査捕鯨は不要、または停止されるべきであり、IWCとして調査捕鯨終了に向けた明確なコミットメントが必要である旨の意見が出された。これに対し我が国、ギニア、カンボジアより、調査捕鯨のフェーズアウトは、国際捕鯨取締条約の精神及び規定に反し、科学調査の意味を失する削減は受け入れられない旨述べた。
ウ 日本の沿岸小型捕鯨
豪州、NZ、メキシコ、英、米より、沿岸小型捕鯨の商業性や管理手法について疑問が呈された。これに対し、韓国、アイスランド及びカンボジアより、日本の沿岸小型捕鯨を支持する旨述べた。我が国より、本件は原住民生存捕鯨と同様の性格のものであり、科学的データ及び管理体制の下認められるべき旨述べた。
エ 南大西洋サンクチュアリー
ブラジル、コスタリカ、NZより、同サンクチュアリーを支持する旨意見が出された。
（2）小作業部会における将来の作業
ホガースIWC議長より、小作業部会に対し、中間会合での各国の発言を考慮し、具体的な附表¥修正提案や長期的な検討項目の取扱いを含め、その作業を完成するよう要請し、5月18日（年次会合の5週間前）までに最終報告書を委員会に対し提出することとなった。なお、小作業部会には、本作業に関し、科学委員会に対して助言を求める権限が付与されることになった。
（3）南極海鯨類捕獲調査に関する妨害活動
我が国より、本年発生した妨害事件について、過去に採択された決議及び非難声明を踏まえつつ、IWCとしてシーシェパードの妨害活動を受け入れがたいものとして非難するとともに、我が国がこれまでに行った措置を説明し、引き続き関係国への国際的な協力を求めた。これに対し、多くの参加国より、シーシェパードの妨害行為を非難する発言が行われ、引き続き関係国が協力していくことが必要であると確認された。なお、寄港国の豪州は、捜査を行っていること、旗国のオランダは、法的な措置を含む適切な対応の検討を行っている旨発言があった。
（4）その他
NGOより、現行の正常化プロセスに対するそれぞれの見解が述べられた。特に、全日本海員組合より、シーシェパードの妨害行為は乗組員の生命を危険に陥れる許し難い行為であり、旗国、寄港国に対し、再発防止のための措置を取るよう要請を行っ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