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스레
【4억은】태안바다 원유 유출 사고【부족한 nida!】
【4억엔】태안바다 원유 유출 사고【94억엔】
【홍콩 해사국】태안바다 원유 유출 사고【예인선】
【중앙 일보】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일부는‘무죄＇
http://japanese.joins.com/article/article.php?aid=114530
07년에 충청남도(충청남도) 태안(테안) 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기소된예항선·탱커의 관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용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해, 라고 하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졌다.
오타(대전) 지방 법원은 작년 12월, 삼성(삼성) 중공업의 예항 선단의 선장(53)에 징역 2년 6월, 벌금 200만원, 홍콩적탱커의 선장(37)에 금고 1년 6월, 벌금 2000만원을 명했다.
안전한 운항을 위한 주의의무를 완수하지 않았던 용의(해양오염 방지법 위반)와 탱커를 파손시킨 용의(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를 함께 인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23일,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용의에 대해서는 「탱커에 생긴 3개의 구멍만으로는 형법상‘파괴＇와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해, 사건을 오타 지방 법원에 환송했다.
【연합 뉴스】
태안바다 원유 유출 사고로 원심 판결 파기, 지방 법원에게 환송해
http://japanese.yonhapnews.co.kr/society/2009/04/23/0800000000AJP20090423003300882.HTML
【소울 23일 연합 뉴스】2007년 12월에 충청남도·태안바다에서 삼성 중공업의 해상 크레인선과 홍콩 선적의 탱커가 충돌해 원유가 유출한 사고로, 기소된 쌍방에 대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다.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은 23일, 해양오염 방지법 위반등의 용의로 기소된삼성 중공업의 예인선 선장에 징역 2년 6월과 벌금 200만원( 약 14만 5400엔), 탱커 선장에 금고 1년 6월과 벌금 2000만원의 지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명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오타 지방 법원에 환송했다.주된 용의가 되는 해양오염 방지법 위반은 유죄라고 인정되지만,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의 용의는 손상의 정도가 파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무죄에 해야 한다고의 취지다.
또,이제(벌써) 1명의 예인선 선장에 징역 1년 6월, 예인선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선원에 징역 8월
한편,삼성 중공업과 탱커를 소유하는 선박 회사에는 각각 벌금 3000만원이 확정했다.
【공격】
·······네-와?
해양오염 방지법 위반은 양쪽 모두 유죄,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는 양쪽 모두에 무죄는 것?
그래서, 선박 회사에는 양쪽 모두에 벌금 3000만원( 약 220만엔) 확정?
【홍콩 해사국】태안바다 원유 유출 사고【예인선】스레에 주어 있다
홍콩 해사국의 보고서 쪽이, 한국의 신문등의 편향 정도의 강한 기사보다 납득이 가는 내용이므로, 보통 사법이라면 삼성측만이 유죄가 될 것이지만···.
적어도, 선박 회사에 대한 벌금이 동액 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정도의 과실비율은 라인을 흘리기 어디로 하고 싶은 것인지 응.
(추가)
···조선일보의 일본어판이 나중에 나왔으므로 추가···.
···이 기사라면 양자 유죄인가,···(뜻)이유 알지 않아.
【조선일보】
태안 원유 유출：선박 회사·승무원에 유죄판결
http://www.chosunonline.com/news/20090424000051
대법원(일본의 최고재판소에 상당) 제1부(차·한소재판장)는 23일, 2007년 12월 7일에 충청남도 태안군 바다에서 원유 유출 사고를 일으켜, 해양오염 방지법 위반의 죄를 추궁받은 삼성 중공업과 후 베이·스피릿 선박에 대해, 각각 벌금 3000만원( 약 218만엔)의 지불을 명한 1·2심의 판결을 지지했다.대법원은 「위험이 예상 되는 상황에 있고,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하는 점으로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하고, 탱커 「후 베이·스피릿호」라고 삼성 중공업의 크레인선, 예인선의 승무원, 법인으로서의 양 회사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렸다.
손진석(소·진소쿠) 기자
関連スレ
【4億じゃ】泰安沖原油流出事故【足らないnida！】
【４億円】泰安沖原油流出事故【94億円】
【香港海事局】泰安沖原油流出事故【タグボート】
【中央日報】
泰安油流出事故、一部は‘無罪’
http://japanese.joins.com/article/article.php?aid=114530
０７年に忠清南道（チュンチョンナムド）泰安（テアン）沖で発生した油流出事故と関連して起訴された曳航船・タンカーの関係者に対し、業務上過失船舶破壊容疑を適用して有罪を宣告したのは誤り、という最高裁の判決が下された。
大田（テジョン）地裁は昨年１２月、三星（サムスン）重工業の曳航船団の船長（５３）に懲役２年６月、罰金２００万ウォン、香港籍タンカーの船長（３７）に禁固１年６月、罰金２０００万ウォンを言い渡した。
安全な運航のための注意義務を果たさなかった容疑（海洋汚染防止法違反）とタンカーを破損させた容疑（業務上過失船舶破壊）をともに認めたのだ。
しかし最高裁は２３日、業務上過失船舶破壊容疑に対しては「タンカーに生じた３つの穴だけでは刑法上‘破壊’と考えにくい」とし、事件を大田地裁に差し戻した。
【聯合ニュース】
泰安沖原油流出事故で原審判決破棄、地裁へ差し戻し
http://japanese.yonhapnews.co.kr/society/2009/04/23/0800000000AJP20090423003300882.HTML
【ソ¥ウル２３日聯合ニュース】２００７年１２月に忠清南道・泰安沖でサムスン重工業の海上クレーン船と香港船籍のタンカーが衝突し原油が流出した事故で、起訴された双方について有罪を認めた原審判決が破棄された。
大法院（最高裁に相当）は２３日、海洋汚染防止法違反などの容疑で起訴されたサムスン重工業のタグボート船長に懲役２年６月と罰金２００万ウォン（約１４万５４００円）、タンカー船長に禁固１年６月と罰金２０００万ウォンの支払いを命じる判決を言い渡した原審を破棄し、事件を大田地裁に差し戻した。主な容疑となる海洋汚染防止法違反は有罪と認められるが、業務上過失船舶破壊の容疑は損傷の度合いが破壊に至るほどではないと判断、無罪にすべきとの趣旨だ。
また、もう１人のタグボート船長に懲役１年６月、タグボートの実質的な責任者だった船員に懲役８月、タンカーの１等航海士に禁固８月と罰金１０００万ウォンの支払いを命じた原審判決も破棄した。
一方、サムスン重工業とタンカーを所有する船会社にはそれぞれ罰金３０００万ウォンが確定した。
【突っ込み】
・・・・・・・えーっと？
海洋汚染防止法違反は双方とも有罪、
業務上過失船舶破壊は双方ともに無罪ってこと？？
それで、船会社には双方ともに罰金3000万ウォン（約２２０万円）確定？？？
【香港海事局】泰安沖原油流出事故【タグボート】スレにあげてある
香港海事局の報告書のほうが、韓国の新聞などの偏向度合いの強い記事よりも納得のいく内容なので、普通の司法ならばサムスン側だけが有罪になるはずなんだが・・・。
すくなくとも、船会社に対する罰金が同額ってことは、
同程度の過失割合ってラインを落としどころにしたいのかねえ。
（追加）
・・・朝鮮日報の日本語版が後から出てきたので追加・・・。
・・・この記事だと両者有罪かよ、・・・訳判らん。
【朝鮮日報】
泰安原油流出：船会社・乗組員に有罪判決
http://www.chosunonline.com/news/20090424000051
大法院（日本の最高裁判所に相当）第1部（チャ・ハンソ¥ン裁判長）は23日、2007年12月7日に忠清南道泰安郡沖で原油流出事故を引き起こし、海洋汚染防止法違反の罪に問われたサムスン重工業とフーベイ・スピリット船舶に対し、それぞれ罰金3000万ウォン（約218万円）の支払いを命じた1・2審の判決を支持した。大法院は「危険が予¥想される状況において、適切な措置を怠ったという点で過失が認められる」として、タンカー「フーベイ・スピリット号」とサムスン重工業のクレーン船、タグボートの乗組員、法人としての両社に対する有罪判決を下した。
孫振碩（ソ¥ン・ジンソ¥ク）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