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9일
사형 집행에 강하게 항의한다(담화)
사회민주당 당수
후쿠시마 미즈호
1.오늘 법무성은, 후쿠오카 구치소에서 1명, 도쿄 구치소에서 1명, 나고야 구치소에서 2명, 합계 4명의 사형을 집행해, 사형수의 이름이나 범죄 사실을 공표했다.사민당은사형 제도가 인도와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존치에 강한 의문을 나타내 온 입장으로부터, 이번 4명의 사형 집행에 강하게 항의한다.
2.이번 집행은, 작년 10월 28일의 집행에 계속 되는 것이다.사형 제도에 관해서 국내외에서 큰 논의가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해 사형을 집행한 모리 에이스케 법무부 장관과 법무성의 자세는, 언어 도단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3.1989년의 국제연합총회에서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 제2 선택 의정서」(사형 폐지 조약)이 채택된 이래,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사형 폐지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져 사형 존치국에 대해서 「사형에 직면하는 사람에 대할 권리 보장을 준수하는 것과 동시에, 사형의 완전한 폐지를 시야에 넣어 사형 집행의 정지를 고려하도록(듯이) 구한다」라고 한 요청이 되었다.일본은, 이 조약을 아직도 비준하고 있지 않다.2007년 12월에는, 국제연합총회에서 사형의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결의가 되었다.게다가 2008년 6 월초순에 열린 유엔 인권 이사회의 작업 부회에서도, 많은 나라가 일본의 사형 집행 계속에 염려를 표명 해, 일본 정부에 대해 사형의 정지를 권고했다.국제연합총회는 2008년 12월 18일에, 사형 집행의 일시정지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2년 연속의 채택은, 사형의 폐지가 국제사회의 공통의 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그렇지만, 일본 정부는 일관해서,사형 제도의 폐지로 향하는 세계의 흐름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
4.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존폐나 사형에 대신하는 조치 등 형벌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국민적인 논의를 다해, 그 사이, 정부는 사형의 집행을 삼가야 하는 것이다.사민당은 향후도 사형 제도의 재검토에 전력을 다해 임한다.
이상
http://www5.sdp.or.jp/comment/2009/dannwa090129.htm
사형 폐지 논자가 말해 「왜 사형을 폐지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설이 없어.왜 사형은 「인도와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인가？라든가, 왜 「사형 제도의 폐지로 향하는 세계의 흐름」이 있는 것인가？라든가.그러한 곳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국민적 논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덧붙여서 원죄와 사형 폐지는 별개라고 하는 것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２００９年１月２９日
死刑執行に強く抗議する（談話）
社会民主党党首
福島みずほ
１．本日法務省は、福岡拘置所で１人、東京拘置所で１人、名古屋拘置所で２人、計４人の死刑を執行し、死刑囚の氏名や犯罪事実を公表¥した。社民党は死刑制度が人道と社会正義に反するものとして、その存置に強い疑問を呈してきた立場から、今回の４人の死刑執行に強く抗議する。
２．今回の執行は、昨年１０月２８日の執行に続くものである。死刑制度に関して国内外で大きな議論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これを無視して死刑を執行した森英介法務大臣と法務省の姿勢は、言語道断と言わざるを得ない。
３．１９８９年の国連総会で「死刑廃止を目指す、自由権第二選択議定書」（死刑廃止条約）が採択されて以来、国連人権委員会でも「死刑廃止に関する決議」がなされ、死刑存置国に対して「死刑に直面する者に対する権利保障を遵守するとともに、死刑の完全な廃止を視野に入れ、死刑執行の停止を考慮するようにもとめる」とした呼びかけがなされた。日本は、この条約を未だに批准していない。２００７年１２月には、国連総会で死刑の執行停止を求める決議がされた。さらに、２００８年６月初旬に開かれた国連人権理事会の作業部会でも、多くの国が日本の死刑執行継続に懸念を表¥明し、日本政府に対し死刑の停止を勧告した。国連総会は２００８年１２月１８日にも、死刑執行の一時停止などを求める決議案を採択した。２年連続の採択は、死刑の廃止が国際社会の共通の意思となりつつ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しかしながら、日本政府は一貫して、死刑制度の廃止に向かう世界の流れを無視しつづけている。
４．死刑制度については、存廃や死刑に代わる措置など刑罰の在り方について国民的な議論を尽くし、その間、政府は死刑の執行を差し控えるべきである。社民党は今後も死刑制度の見直しに全力を挙げて取り組む。
以上
http://www5.sdp.or.jp/comment/2009/dannwa090129.htm
死刑廃止論者の言って「なぜ死刑を廃止するべきか？」については解説が無いんだよね。なぜ死刑は「人道と社会正義に反するもの」なのか？とか、なぜ「死刑制度の廃止に向かう世界の流れ」があるのか？とかね。そういうところの問題提起をしないと、とても国民的議論なんて出来ないと思うけどね。
ちなみに冤罪と死刑廃止は別物ということ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