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에 사과, 밀감, 딸기, 뭐든지 일본에서 훔치는 한국의 농작물 사정
https://www.dailyshincho.jp/article/2020/12020600/데일리 신쵸 출판사 2020년 12월 2일
샤인 마스캇, 후지…한국의 「일본산 농작물」파크리 재배, 수출 방해가 눈에 거슬리는 실정
제주라고 유세중, 귤이라고 재배한 화환을 받아 희문 재인인가, 귤은 하 구리 재배의 가능성인가 높다
종묘 법개정안이, 중의원을 통과하고 참의원에게 보내졌다.일본 품종의 농산물이 무단으로 중국이나 한국에 유출해, 염가의 중한산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유통, 일본의 수출에 영향이 나와 있는 것에 쐐기를 찌르는 것이다.
현재, 자가 증식 한 등록 품종의 해외 지출은 금지되고 있지만, 상품으로서 판매되고 있는 모종의 해외 지출은, 합법이 되고 있다.
농림 수산성은, 금년 7월, 중국과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본 품종의 종묘를 조사해,9월까지 수출 중점 품목 737품목중 36 품종이, 개발자의 이해가 없는 채 인터넷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것이 판명되었다.
유출한 품종인가, 명칭만 흉내냈는가는 불명하지만, 명칭만의 경우도, 저품질인 농산물에 사용되면, 일본 브랜드의 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고급 포도의 샤인 마스캇은, 한국과 중국에서 무단 재배되고 있다.
샤인 마스캇은 농업연구 기구가 30년 걸려 개발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전국에서 특성이 검토되어 2006년에 품종 등록을 실시했지만, 수출을 상정하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국외에서의 품종 등록은 보류되고 있는/`B
포도의 해외 등록은 식물의 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UPOV 조약)으로, 자국내 등록으로부터 6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
일본이 그 사이에 등록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한이 지난 2012년 이후 중국과 한국에서 무단 재배가 시작했다.
중국산 샤인 마스캇은 가격이 싸지만 맛이 뒤떨어진다.한국산가짜 샤인 마스캇은 일본산과 비교해서 맛이 뒤떨어지지만 중국산보다는 자주(잘), 가격도 일본산과 중국산의 중간이다.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 aT는 2017년, 중국에 팔아, 수출지를 아시아 각국으로 확대했다.
2019년, 한국은 2300만 달러의 포도를 수출했지만, 그 72·4%가 도둑 한 가짜 샤인 마스캇이었으므로 있다.
한국은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 FTA의 체결을 진행시키는 한편, 일중한FTA는 2004년의 협의를 마지막으로 중단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주요 품목의 관세는, 많게는 제로나 저율로, 한국은 비싼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율 과세로 수입을 제한해, 또 수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품목도 있다.
사과의 「후지」는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수출 촉진 품목이 되고 있다.
후지는 1930년대 후반, 농업연구 기구의 아오모리현의 찬`사아장에서 육성되어 1962년에 품종 등록을 했다.일본의 수확량의 반수를 차지하는 것 외에 미국, 한국, 중국 등 「후지」의 이름으로 생산되고 있다.
사과는 원목으로부터 채취한 가지를 접목해 나무 해 증식 한다.그 원목은 농업연구 기구의 전신인 농림성 원예 시험장 토호쿠지장의 이전에 수반해, 1961년, 이와테현 모리오카시에 이식되었다.
일본으로부터 사과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국은, 도둑 한 「후지」를 같이 도둑 한 「샤인 마스캇」이라고 세트로 동남아시아에 수출하고 있다.
베트남등에서는, 중국산보다 맛있고 일본산보다 싼 한국산의 도둑 샤인 마스캇과 도둑 후지는 인기가 있어, 일본의 수출을 막고 있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입규제
한국은 수입 녹차에40~513·6%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고세율이라고 소문되는 일본술의 관세는 15%로, 주세등을 맞춘 실효세율은 약 53%가 되고 있다.소주의 관세는 30%로, 주세등을 합하면 110%를 넘지만, 녹차는 이것을 훨씬 웃돈다.
한국의 녹차는 일본이 한국을 통치한 1930년대에 한반도에 반입한 「온 종」이 주로 재배되고 있다.
온 종은 1908년, 시즈오카에서 개발되어 시즈오카현 하지만 장려 품종으로 지정한 1955년 이후, 급속히 퍼졌다.
식재의 맛이 손상되는 만큼 혼합하는 것을 좋아하는 한국인은, 차의 섬세한 맛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인지, 1988년, 동서 식품이 현미와 혼합해 판매를 개시한 「현미 녹차」가 주류이다.
관세도 현미 녹차의 보급에 한 역할 샀다.1980년대, 한국 정부는 국산차를 보호하기 위해(때문에) 수입 녹차에 60%의 관세를 적용했다.그 후, 최고세율을 513·6%까지 올렸지만, 일정 비율의 현미를 더한 현미 녹차는 40%로 인하했다.
현재, 제주도나 전라남도등에서 재배되고 있는 한국산 녹차에 묘미나 맛있음은 없고, 밀크와 설탕을 혼합한 「녹차 라테」도 인기를 얻고 있다.
일본으로부터 도둑 한 제주도의 귤이 출하 정지에
2018년, 일본 품종의 무단 재배를 계속하는 제주도의 귤 농가에 충격이 달렸다.
수확을 직전에 앞둔 「봐는이나」와「내일 봐」의 합계 920톤을 출하할 수 없는 사태에 빠졌던 것이다.
제주도의 귤 재배는, 19 세기에 조선 왕조가 귤세를 증액하면 쇠퇴해, 일본이 한국을 병합 한 직후에 부활했다.
1911년, 프랑스인 신부가 일본의 신부로부터 보내진 온주 귤의 묘목을 심어 동년, 쿠마모토에서 연수를 받은 서귀포(소깁포) 출신자가, 일본에서 가지고 돌아간 묘목을 심었다.
1913년에는 봉우리라고 하는 일본인이 서귀포에 대규모 온주 귤농원을 개원하고 생산이 확대했다.
1945년, 일본과 한국의 국교가 끊어지면, 제주도의 귤 산업은 쇠퇴했지만, 1964년에 제주도를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이 「수익성이 높은 감귤재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라고 지시.
다음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해 일본으로부터 고액의 지원을 얻은 한국 정부는, 귤 증식 사업을 개시했다.
일본의 자금이 투입된 제주도는 일본 품종을 재배해, 70년대 전반에는 제주도 농가의 91%가 감귤류를 재배하기까지 성장했다.
제주도의 귤은 90%이상이 일본 품종으로, 그 중에서도 「한라본(한나봉)」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명산이 되고 있다.
「한라본(한나봉)」는 데코폰의 이름으로 알려진 시라누이를 도둑 한 품종으로, 제주도 최고봉의 한라산(한라산)을 기념하여 이름이 붙여진 무단 재배의 일본 품종이다.
일본 품종을 차례차례로 도둑 해 무단 재배해 온 제주도는, 신품종의 「봐는이나」와「내일 봐」에 손을 대었다.
데코폰은 국제 조약에 의한 품종 등록 기한을 넘기고 있었지만, 「봐는이나」와「내일 봐」는 2012년 3월의 등록 품종이다.
일본은 등록을 출원해, 2018년 1월에 한국 국립 종자원으로부터 품종 임시 보호권이 인정되었다.보호 등록은 임시 보호권의 2년 후에 완료한다.
한국 농림 축산 식품부와 농협은, 임시 보호권은 종자와 묘목이 대상으로, 과실에는 미치지 않다고 하는 독자적인 해석으로, 2 품종의 재배를 촉진했지만, 수확 직전이 되어 보호 등록을 끝내는 2년 후에 식물 신품종 보호법 위반의 형사처벌과 로열티가 과하여지면 농가에 알려 한국 농협은 「국제분쟁이나 소송 문제가 되는 염려가 있다」로서 슈퍼나 시장에서의 판매를 금지했다.
품종 등록은 육성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제도로, 로열티를 지불하면 판매는 가능하게 되지만, 무단 재배의 경험 밖에 없는 업계는,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보다 출하 정지를 선택했다.
한국 과일의 일본 의존
작년 7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퍼졌다.한국은 감자는 미국에 의존하지만, 과실은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샤인 마스캇이나 후지, 데코폰이 불매 제품에 참가하면, 식탁이 외로워지기는 커녕, 과실 산업 그 자체가 파탄한다.
한국은 18 고름 `N, 일본 품종의 과일 등 5230만 달러의 농산물을 수출한 한편, 2·4배에 해당하는 1억 2675만 달러의 종자를 수입했다.
사과는 81%, 포도는 96%, 귤은 97·7% 등, 많은 종자를 일본 등에 의존하고 있다.
일·미안중 한쪽이, 종자의 한국용 수출을 규제하면, 한국의 식탁은 빈곤하게 허덕인 1965년 이전에 퇴보한다.
한국이라고는 보지-포도라고 소개되는 샤인 마스캇
葡萄に林檎、蜜柑、イチゴ、何でも日本から盗む韓国の農作物事情
https://www.dailyshincho.jp/article/2020/12020600/デイリー新潮 2020年12月2日
シャインマスカット、フジ…韓国の「日本産農作物」パクリ栽培、輸出妨害の目に余る実情
済州で遊説中、ミカンで作った花輪をもらって喜ぶ文在寅だが、ミカンはパクリ栽培の可能性が高い
シャインマスカットの無断栽培
種苗法改正案が、衆議院を通過して参議院に送られた。日本品種の農産物が無断で中国や韓国に流出し、安価な中韓産が東南アジア市場で流通、日本の輸出に影響が出ていることにクサビを刺すものだ。
現在、自家増殖した登録品種の海外持ち出しは禁じられているが、商品として販売されている苗の海外持ち出しは、合法となっている。
農林水産省は、今年7月、中国と韓国で販売されている日本品種の種苗を調査し、9月までに輸出重点品目737品目のうち36品種が、開発者の了解がないままインターネットで販売されていたことが判明した。
流出した品種か、名称のみ真似たかは不明だが、名称のみの場合も、低品質な農産物に使われると、日本ブランドのイメージが損なわれる恐れがある。
高級ブドウのシャインマスカットは、韓国と中国で無断栽培されている。
シャインマスカットは農研機構が30年かけて開発した。
1999年から2002年まで全国で特性が検討され、2006年に品種登録を行ったが、輸出を想定していなかったことから国外での品種登録は見送られている。
ブドウの海外登録は植物の新品種の保護に関する国際条約（UPOV条約）で、自国内登録から6年以内に行うことが定められている。
日本がその間に登録を行わなかったため、期限がすぎた2012年以降中国と韓国で無断栽培がはじまった。
中国産シャインマスカットは値段が安いが味が劣る。韓国産偽シャインマスカットは日本産と比べて味が劣るが中国産よりは良く、値段も日本産と中国産の中間だ。
韓国農水産食品流通公社aTは2017年、中国に売り込み、輸出先をアジア各国に拡大した。
2019年、韓国は2300万ドルのブドウを輸出したが、その72・4％が泥棒した偽シャインマスカットだったのである。
韓国は世界各国と自由貿易協定FTAの締結を進める一方、日中韓FTAは2004年の協議を最後に中断している。
日本が韓国から輸入している主要品目の関税は、多くはゼロか低率で、韓国は高い関税を課している。高率課税で輸入を制限し、また輸入自体を禁止している品目もある。
リンゴの「フジ」は輸入を禁止する一方、輸出促進品目となっている。
フジは1930年代後半、農研機構の青森県の試験場で育成され、1962年に品種登録が行われた。日本の収穫量の半数を占めるほか、米国、韓国、中国など「富士」の名で生産されている。
リンゴは原木から採取した枝を接ぎ木して増殖する。その原木は農研機構の前身である農林省園芸試験場東北支場の移転に伴い、1961年、岩手県盛岡市に移植された。
日本からリンゴの輸入を禁止する韓国は、泥棒した「フジ」を同じく泥棒した「シャインマスカット」とセットで東南アジアに輸出している。
ベトナムなどでは、中国産より美味しく日本産より安い韓国産の泥棒シャインマスカットと泥棒フジは人気があり、日本の輸出を阻んでいる。
韓国の日本に対する輸入規制
韓国は輸入緑茶に40～513・6％の高い関税率を課している。
高税率と噂される日本酒の関税は15％で、酒税等を合わせた実効税率は約53％となっている。焼酎の関税は30％で、酒税等を合わせると110％を超えるが、緑茶はこれをはるかに上回る。
韓国の緑茶は日本が韓国を統治した1930年代に朝鮮半島に持ち込んだ「やぶきた種」が主に栽培されている。
やぶきた種は1908年、静岡で開発され、静岡県が奨励品種に指定した1955年以降、急速に広まった。
食材の味が損なわれるほど混ぜるのが好きな韓国人は、茶の繊細な味を理解できないのか、1988年、東西食品が玄米と混ぜ合わせて販売を開始した「玄米緑茶」が主流である。
関税も玄米緑茶の普及に一役買った。1980年代、韓国政府は国産茶を保護するため輸入緑茶に60％の関税を適用した。その後、最高税率を513・6％まで上げたが、一定割合の玄米を加えた玄米緑茶は40％に引き下げた。
現在、済州島や全羅南道などで栽培されている韓国産緑茶に旨味や美味しさは無く、ミルクと砂糖を混ぜ合わせた「緑茶ラテ」も人気を得ている。
日本から泥棒した済州島のミカンが出荷停止に
2018年、日本品種の無断栽培を続ける済州島のミカン農家に衝撃が走った。
収穫を直前に控えた「みはや」と「あすみ」の計920トンを出荷できない事態に陥ったのだ。
済州島のミカン栽培は、19世紀に朝鮮王朝がミカン税を増額すると衰退し、日本が韓国を併合した直後に復活した。
1911年、フランス人神父が日本の神父から送られた温州みかんの苗木を植え、同年、熊本で研修を受けた西帰浦（ソギッポ）出身者が、日本から持ち帰った苗木を植えた。
1913年には峯という日本人が西帰浦に大規模な温州みかん農園を開園して生産が拡大した。
1945年、日本と韓国の国交が途絶えると、済州島のミカン産業は衰退したが、1964年に済州島を訪問した朴正煕大統領が「収益性の高い柑橘栽培を積極的に奨励する」と指示。
翌1965年、日韓基本条約を締結して日本から多額の支援を得た韓国政府は、ミカン増殖事業を開始した。
日本の資金が投入された済州島は日本品種を栽培し、70年代前半には済州島農家の91％が柑橘類を栽培するまでに成長した。
済州島のミカンは90％以上が日本品種で、なかでも「ハンラボン（漢拏峰）」は済州島を代表する名産となっている。
「ハンラボン（漢拏峰）」はデコポンの名で知られるシラヌイを泥棒した品種で、済州島最高峰のハンラサン（漢拏山）にちなんで名付けられた無断栽培の日本品種である。
日本品種を次々と泥棒して無断栽培してきた済州島は、新品種の「みはや」と「あすみ」に手を出した。
デコポンは国際条約による品種登録期限を過ぎていたが、「みはや」と「あすみ」は2012年3月の登録品種だ。
日本は登録を出願し、2018年1月に韓国国立種子院から品種臨時保護権が認められた。保護登録は臨時保護権の2年後に完了する。
韓国農林畜産食品部と農協は、臨時保護権は種子と苗木が対象で、果実には及ばないという独自の解釈で、2品種の栽培を促進したが、収穫直前になって保護登録を終える2年後に植物新品種保護法違反の刑事罰とロイヤリティが科されると農家に知らせ、韓国農協は「国際紛争や訴訟問題になる懸念がある」としてスーパーや市場での販売を禁止した。
品種登録は育成者に適正な対価を払うための制度で、ロイヤリティを払えば販売は可能になるが、無断栽培の経験しかない業界は、ロイヤリティーを払うより出荷停止を選択した。
韓国果物の日本依存
昨年7月、日本政府が半導体やディスプレイの核心素材の輸出管理を強化して、日本製品不買運動が広がった。韓国はジャガイモは米国に依存するが、果実は日本に依存している。シャインマスカットやフジ、デコポンが不買製品に加わると、食卓が寂しくなるどころか、果実産業そのものが破綻する。
韓国は18年、日本品種の果物など5230万ドルの農産物を輸出した一方で、2・4倍にあたる1億2675万ドルの種子を輸入した。
リンゴは81％、ブドウは96％、ミカンは97・7％など、多くの種子を日本などに依存している。
日米中のいずれかが、種子の韓国向け輸出を規制すると、韓国の食卓は貧困にあえいだ1965年以前に逆戻りする。
韓国ではマンゴー葡萄と紹介されるシャインマスカッ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