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범죄 위반」일본의???배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0/14/2009101400129.html조선일보(한국어) 2009.10.14
밤 늦게 소음으로 근처의 수면을 방해해, 술을 마셔 떠들어 들이마시고, 어디에서라도 쓰레기를 버리고, 거리에서 곳 상관하지 않고 방뇨하는 사람.이러한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작년에 경범죄로 처벌된 숫자가, 일본의 44.4배가 되었다.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소속 안골류르 의원(한나라당)은 13일, 서울 지방 경찰청의 국정 감사로, 주일 한국 대사관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이와 같이 분명히 했다.
야스 의원은 특히「한국과 일본의 것과 같을 「근린 소란죄」의 경우, 우리는 4만 6955건인 일본은 25건, 「오물(대변) 투기」는, 일본에서는 98건인 우리는, 6만 940건, 「노상 방뇨」도 일본은 191건인 우리는, 1만 1535건」이라고 해 「우리의 인구 10만명 당 경범죄 위반 건수는 622건으로, 일본의 14건에 비해 44.4배에 이른다」와 분명히 했다.
경범죄 단속 건수는 최근이 될 만큼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았다.그러나, 급증하기 이전을 기준으로 해도, 원래 일본에 비해 15배 이상이나 위반 사범이 많았다.
「인근 소란죄」, 한국은 4만 6955건, 일본은 25건→1878배
「오물 투기」일본은 98건, 한국은 6만 940건→621배
「노상 방뇨」일본은 191건, 한국은 1만 1535건→233배
44.4배는 계산 차이 일 것이다.
韓国「軽犯罪違反」日本の???倍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0/14/2009101400129.html朝鮮日報(韓国語) 2009.10.14
夜遅く騒音で近所の睡眠を妨害し、酒を飲んで騒ぎ吸って、どこでもゴミを捨てて、街でところかまわず放尿する人。このような基本的な秩序を守らず、昨年に軽犯罪で処罰された数字が、日本の44.4倍となった。
国会行政安全委員会所属アンギョンリュル議員（ハンナラ党）は13日、ソウル地方警察庁の国政監査で、駐日韓国大使館が提出した資料を根拠にこのように明らかにした。
安議員は特に「韓国と日本のと同じ「近隣騒乱罪」の場合、私たちは4万6955件である日本は25件、「汚物（大便）投棄」は、日本では98件である私たちは、6万940件、「路上放尿」も日本は191件である私たちは、1万1535件」とし「私たちの人口10万人当たり軽犯罪違反件数は622件で、日本の14件に比べて44.4倍に達する」と明らかにした。
軽犯罪取り締まり件数は最近になるほど急激に増えたことが分かった。しかし、急増する以前を基準にしても、もともと日本に比べて15倍以上も違反事犯が多かった。
『隣近騒乱罪』、韓国は4万6955件、日本は25件→1878倍
『汚物投棄』日本は98件、韓国は6万940件→621倍
『路上放尿』日本は191件、韓国は1万1535件→233倍
44.4倍は計算違いだろ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