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신매매 대응대사 “한국 성매매방지법에 주목” 2004.11.05(금)

한국은 노예제도에 대응하는 선두주자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 1등급

존 밀러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감시 및 대응 담당대사는 5일 “한국은 노예제도에 대응하는 선두주자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는 도전과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이에 대한 현황 파악 차 전날 방한한 밀러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남영동 미 대사관 공보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이 인신매매와 관련이 있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밀러 대사는 “미국인들이 남북전쟁 이후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노예제도가 21세기 인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인신매매, 강제노동, 성노예 등 노예관행은 미국은 물론 한국, 영국, 일본 등 세계 모든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노예제도”가 인권과 보건분야에 대한 도전은 물론 조직적인 범죄와도 연계돼 있어 국가 안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빈국에서 부국으로 인신매매가 이루지는 도구로 이용되는 이른바 `연예비자”인 E-6 비자 발급을 한국이 제한한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에 큰 성과를 거둔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6월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지키고 있다며 최상위 그룹인 1등급으로 분류한 반면 북한은 이에 대한 노력이 미진하다며 최하등급인 3등급을 부여한 바 있다.

이 같은 등급 분류 기준에 대해 그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유엔 인신매매 관련 의정서 등 국제협약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인신매매와 관련된△법집행 △피해자 보호 △교육을 포함한 예방노력 등을 예시했다.

그는 “3등급 분류 국가의 경우 보고서 발표 후 3개월간 해당국과 협력해 노력을기울이되 그래도 개선이 안되면 미국법에 따라 군사지원 중단,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 자금제공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한미군도 매춘업소 출입이 금지돼 있다”며 “전세계 모든 지역의 미군을상대로 성매매업소 방문을 허용치 않는다는 교육을 곧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여성부, 경찰청, 법무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방문했으며, 미군 출입이 잦은 지역을 찾아 성매매방지법과 주한미군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실행 여부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피해자와 면담한 뒤 7일 이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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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보고서”“한국 인신매매근절 모범, 日감시대상””

우리나라가 미국 국무부가 조사한 인신매매 실태조사에서 우수국가인 1등급 판정을 받은데 비해 일본은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조사에서 일본은 총 3단계 가운데 중간인 2단계에 머물렀고 앞으로 1년간 정부가 인신매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안을 마련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감시대상국으로 전락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 131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이나 매매춘을 위해 인신매매가 자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국가가 인신매매를 막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1등급, 아직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2등급에, 전혀 노력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3등급으로 분류한다.

올해 보고서에서 1등급을 받은 나라는 25개국으로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다.

2등급 가운데 3등급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국가는 감시대상국에 지정되는데 일본의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올해 보고서에는 일본을 포함한 42개국이 감시대상국에 지정됐다.

이 외에 3등급에는 미얀마, 북한, 수단등이 분류됐는데 이들 국가들이 3개월 내에 인신매매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국제적인 지원중단까지도 가능하다.

서방선진 8개국(G8)회담국 가운데 감시대상국에 오른 것은 일본과 러시아가 유일하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은 모두 1등급에 지정됐다.

일본과 함께 감시대상국 리스트에 오른 나라는 베트남, 필리핀, 파키스탄, 인도, 짐바브웨, 멕시코, 그리스, 페루등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이처럼 인신매매천국으로 꼽힌 배경에는 일본 내 거대 범죄조직인 야쿠자가 아시아 다른 국가나 중남미, 동유럽에서 여성들을 데려와 매매춘을 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매매춘시장의 엄청난 규모로 볼 때 인신매매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매매춘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의 배후에는 폭력조직 야쿠자가 버티고 있어 인신매매의혹이 더욱 실득력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 보고서는 “일본 내에는 인신매매를 막는 포괄적인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호, 심리상담, 경제지원등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해외공관이나 국제구호단체, 비정부조직(NGO)등리 수집한 정보에 기초해 작성되는데 정보확보가 어려운 나라도 있어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연간 60~80만명이 국경을 넘어 매매되고 있으며 그 외에 국내에서 자행되는 인신매매의 피해자는 수백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보고서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인신매매는 추악한 범죄”라며 “매춘을 위해 팔려간 6살짜리 소녀나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남성, 그리고 내전의 와중에 강제로 징집된 소년병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일본은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이며 민주화된 나라”라며 “이번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신매매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호주, 캐나다, 영국등과 함께 지난 2002년부터 계속 1등급에 분류돼 이웃나라 일본과는 묘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노컷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79&aid=000000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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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존중 모범 1등급 국가

한국=호주=캐나다=영국

#인권 유린 3등급 감시 국가

일본=짐바브웨=필리핀=북한=파키스탄=인도=미얀마=수단

#일본은 2010년에 2등급 국가로 승급,,한국은 여전히 1등급 모범 국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