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という言葉が出てきた時はビクッとした。内容を聞いて衝撃を受けた」韓国の元経済閣僚はこう話す。トランプ大統領の施政方針演説（韓国時間2025年3月5日）のことだ。
産業界では「経済状況が良くないのに、韓国が標的になったら大変だ」という懸念も高まっている。施政方針演説があった韓国時間3月5日午後から6日にかけて、韓国の大企業経営者、経済閣僚経験者、通商交渉に長年携わった元外交官など何人かに会う機会があった。
韓国の関税率は米国の4倍だ
驚いたことに、ほぼ全員が「施政方針演説の中継を見ていた」というのだ。かつてこれほど韓国で米大統領の施政方針演説が注目を集めたことがあっただろうか。中継を見ていた企業人たちは「仰天した」と声をそろえる。それは、トランプ大統領が韓国の関税を直接やり玉に挙げたことだ。
「韓国の平均関税率は米国の4倍だ」トランプ大統領は、韓国を名指ししてこう批判したのだ。さらにこう続けた。
「米国が軍事的に多くの手助けをしている友好国が、こんなにも高い関税を課している。米国に対して公平とは言えない」韓国では3月5日の夜のニュースも、6日の朝刊もほとんどがこの演説内容をトップニュースで伝えた。
トランプ大統領は「数えきれないほどの国が米国よりはるかに高い関税を米国に課している。不公平だ」と語った。そのうえで、EU（欧州連合）、中国、ブラジル、インド、カナダ、メキシコとともにまたも韓国を名指ししたのだ。
先の元経済閣僚はこう話す。
「トランプ大統領の頭の中で、EU、中国、カナダ、メキシコなどと並んで韓国が不公平な高率関税国家だという認識があることに衝撃を受けた」
「まさか、こういう国々の中で、韓国の名前が出てくるとは・・・」
6日付大手紙の1面トップの見出しは「トランプ、韓国に対しても巨額請求書を送りつけた」（朝鮮日報）、「『韓国の関税 米国の4倍』トランプ『思い通りの請求書』」（中央日報）などで一色だった。この元経済閣僚は、「やはり大統領不在の影響が大きかったのか」と嘆く。
「日本のように早めに首脳会談を開き、トランプ大統領にきちんと説明できていれば、こんなことにはならなかった」との思いがあるからだ。
FTAで米韓間はほとんど無関税なのに
トランプ大統領の「韓国の関税が4倍」という発言は、必ずしも間違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が、韓国から見れば釈然としないはずだ。通商交渉に長年携わった元外交官によると、「通商交渉で使う関税にはいくつかの数字がある」という。
そのうちの一つ、WTO（世界貿易機構）加盟国同士が最恵国対象国に課している平均関税を比べると、韓国は13.4％で、中国の7.5％、日本の3.7％などより高い。韓国は穀物、果物などに対する関税が高いためだという。米国は3.3％で、これを見ると「韓国の関税は米国の4倍」だ。
「ただし、米韓間でこの数字に意味はない」と話す。というのは、米国と韓国はFTA（自由貿易協定）を締結済みで、韓国が米国からの輸入に課してる平均関税率は「0.79％」なのだ。実質無関税なのに、施政方針演説で名指しされてしまった。韓国側からすれば、いったいどうしてだと言いたいだろう。
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1960年生）大統領の弾劾審判が憲法裁判所で進んでおり、「大統領不在」が続いていることがじわじわ効いているとの声は少なくない。
「韓米首脳会談が開かれていれば、関税はゼロですよ、と説得できたのに」という恨み節を何人かから聞いた。韓国政府も素早く動いてはいる。
３月6日（現地時間）、申源湜（シン・ウォンシク＝1958年生）大統領室国家安保室長がワシントンでトランプ政権のマイク・ウォルツ国家安保補佐官に会い、「韓米FTAと韓国の対米関税について説明した」という。
施政方針演説直後に米政府高官に説明する機会があったことは良かったが、一方で、大企業の役員はこうも話す。「仮に、韓米FTAがあるから関税率は低いと説明しても、トランプ大統領はすんなり受け入れるか？」「USMCA（米国・メキシコ・カナダ協定）があっても、メキシコとカナダにあれほど強くあたっているではないか」
韓国の対米貿易黒字は第1期トランプ政権発足直前の2017年から2024年の間に3倍に急増してしまった。その牽引役が自動車だった。この役員は「メキシコやカナダに対する仕打ちを見ると、トランプ大統領には、FTAを結んだのだからという説明は通じないと見た方がいい」と嘆く。
半導体補助金廃止？
韓国の産業界でもう一つ懸念の声が上がったのが、施政方針演説でトランプ大統領が、半導体企業に対して補助金を支給するCHIPS・科学法について「何千億ドルも補助しているのに何に意味もない。高関税を課せば、税金を払いたくないので企業はやって来る」と述べ、廃止を求めたことだ。
サムスン電子はテキサス州にファウンドリー工場を、SKハイニックスもインディアナ州に後工程の工場をそれぞれ建設中だ。バイデン政権は巨額の補助金の支給を約束していたが、一気に不透明になってきた。
サムスン電子がテキサス州に建設中の工場は投資額が370億ドルという大規模拠点だ。一つの工場としては超大型投資だが、バイデン政権の時は47億5000万ドルの補助金を約束していた。万一の事態になれば事業計画に大きな影響を与えかねない。
2024年の米国向け半導体輸出額は103億ドル。もちろん主力大型製品群だ。高率関税が課せられれば、10％程度輸出が減るとの試算があり、大打撃になりかねない。
稼ぎ頭の自動車輸出
米政府による半導体産業支援策の先行きとともに、韓国政府と産業界がいま最も警戒しているのが、やはり自動車に対する関税だ。韓米FTAの締結により、韓国から米国向けの自動車に対する関税はゼロだ。この恩恵もあって、韓国にとって自動車は最大の米国向け輸出品目だ。
2024年の輸出金額は340億ドルだった。米国向けの輸出総額の約3割を占める。対米自動車輸出は、韓国にとって稼ぎ頭なのだ。このうち75％を現代自動車とグループ会社の起亜が占める。
米商務省によると、2024年の米国からみた自動車輸入相手国は、トップがメキシコで296万2000台、2位は韓国で153万6000台だった。2023年までは日本が2位だったが、ここ数年、対米輸出を急増させた韓国が逆転してしまった。
サムスン証券が2024年7月に発表したリポートによると、2023年のメーカー別の米国での総販売台数に占める現地生産比率は、現代自動車が42.4％、起亜が32.5％。これに対してトヨタ自動車54.7％、ホンダ77.8％、日産自動車63.2％だった。
韓国勢も米国での生産拠点拡大に動いているが、FTAがあったことで日本勢に比べて米国での販売台数に占める現地生産比率はずっと低い。韓国メーカーが米市場での販売を伸ばそうとすれば、どうしても輸出に依存せざるを得ない構造なのだ。
関税付加で大幅減益は必至
韓国の自動車各社は、ここ数年、中国市場での販売不振を補うため対米輸出を一気に拡大させた。特に、価格の高い車種を重点的に米市場に投入し、これが収益を牽引した。
この対米シフトがいま最大の懸念点になっている。
SK証券が最近発表したリポートによると、米国が韓国からの自動車輸入に対して25％の関税を課す場合、現代自動車は6兆6000億ウォン（1ウォン＝10円）、起亜は4兆1000億ウォンの年間営業利益減益要因になるという。
現地生産の拡大やアラスカ産LNGの購入など韓国政府も日本と同じカードを手に米政府と交渉する。それ以外に、韓国の産業界で注目を集めている業種がある。
トランプ大統領が関心を持つ造船
造船だ。韓国は中国と並び世界トップ水準の造船大国だ。トランプ大統領はかねて、「米国の造船産業の復活」に関心を示している。トランプ大統領は韓国との造船分野での協力についても言及したことがある。
2024年11月、米大統領選当選直後に尹錫悦大統領と電話会談した際にも「韓国の世界的な軍艦、船舶の建造技術についてはよく知っている」などと話した。
実は、トランプ大統領は民間人として1998年に韓国南部の巨済島（コジェド）にある大宇造船（いまのハンファオーシャン）の造船所を訪問したことがある。以前から造船産業に関心があり、わざわざ韓国の造船所を訪問したということだ。
2月末にワシントンを訪問した安徳根（アン・ドククン＝1968年生）産業通商資源相はハワード・ラトニック米商務長官と会談し、造船分野での協力などについても話し合った。トランプ大統領は施政方針演説でも「民間と軍用の造船産業を復活させる」と語り、ホワイトハウスに造船局を新設することを表明した。
だが、果たしてこれが韓国側が望むようなカードになるのか。
米韓の造船産業に詳しい大学教授は「米国の造船産業はほとんど存在感がない。人材も少なく、設備も老朽化している。トランプ大統領が望むのは米国での造船所の復活で、これを求められたら韓国側が大きな負担を強いられる大プロジェクトになってしまう」と話す。
「いったいどんな請求書が来るのか」トランプ大統領の施政方針演説で名指しされたことで、韓国政府も企業も懸念が強まっている。
「한국, 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비쿡으로 했다.내용을 (듣)묻고 충격을 받았다」한국의 전 경제 각료는 이렇게 이야기한다.트럼프 대통령의 시정 방침 연설(한국 시간 2025년 3월 5일)다.
산업계에서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는데, 한국이 표적으로 되면 큰 일이다」라고 하는 염려도 높아지고 있다.시정 방침 연설이 있던 한국 시간 3월 5일 오후부터 6일에 걸치고, 한국의 대기업 경영자, 경제 각료 경험자, 통상 교섭에 오랜 세월 종사한 전 외교관 등 여러명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한국의 관세율은 미국의 4배다
놀랐던 것에, 거의 전원이 「시정 방침 연설의 중계를 보고 있었다」라고 한다.일찌기 이 정도 한국에서 미 대통령의 시정 방침 연설이 주목을 끌었던 적이 있었을 것인가.중계를 보고 있던 기업 사람들은 「앙천 했다」라고 소리를 갖춘다.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를 직접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다.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의 4배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지명해 이렇게 비판했던 것이다.한층 더 이렇게 계속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많은 수조？`를 하고 있는 우호국이, 이렇게도 비싼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미국에 대해서 공평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한국에서는 3월 5일의 밤의 뉴스도, 6일의 조간도 대부분이 이 연설 내용을 톱 뉴스로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 셀수 없을 만큼의 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비싼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불공평하다」라고 말했다.게다가, EU(유럽연합), 중국, 브라질, 인도,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다시 또 한국을 지명했던 것이다.
앞의 전 경제 각료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EU, 중국, 캐나다, 멕시코등과 함께 한국이 불공평한 고율 관세 국가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 일로 충격을 받았다」
「설마, 이런 나라들안에서, 한국의 이름이 나온다고는···」
6 일자 대기업지의 1면톱의 표제는 「트럼프, 한국에 대해서도 거액 청구서를 보내버렸다」(조선일보), 「 「한국의 관세 미국의 4배」트럼프 「생각 했던 대로의 청구서」」(중앙 일보)등에서 일색이었다.이 전 경제 각료는, 「역시 대통령 부재의 영향이 컸던 것일까」라고 한탄한다.
「일본과 같이 빨리 정상회담을 열어, 트란 프 대통령에 제대로 설명 되어 있으면, 이런 일에는 안 되었다」라는 생각이 있다부터다.
FTA로 한미간은 거의 무관세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의 관세가 4배」라고 하는 발언은, 반드시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보면 석연치 않을 것이다.통상 교섭에 오랜 세월 종사한 전 외교관에 의하면, 「통상 교섭으로 사용하는 관세에는 몇개의 숫자가 있다」라고 한다.
그 중의 하나, WTO(세계 무역 기구) 가맹국끼리가 최혜국 대상국에 부과하고 있는 평균 관세를 비교하면, 한국은 13.4%로, 중국의 7.5%, 일본의 3.7%등 보다 높다.한국은 곡물, 과일 등에 대하는 관세가 비싸기 때문이라고 한다.미국은 3.3%로, 이것을 보면 「한국의 관세는 미국의 4배」다.
「다만, 한미간에 이 숫자에 의미는 없다」라고 이야기한다.그렇다고 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이 끝난 상태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부과하고 있는 평균 관세율은 「0.79%」다.실질 무관세인데, 시정 방침 연설로 지명해 되어 버렸다.한국측으로부터 하면, 도대체 어째서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윤 주석기쁨(윤·손뇨르=1960년생)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어 「대통령 부재」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 서서히 효과가 있고 있다라는 소리는 적지 않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으면, 관세는 제로예요, 라고 설득할 수 있었는데」라고 하는 원한절을 여러명으로부터 들었다.한국 정부도 재빠르게 움직이고는 있다.
3월 6일(현지시간), 신원(신·워시크=1958년생) 대통령실국가 안보실장이 워싱턴에서 트럼프 정권의 마이크·워르트 국가 안보 보좌관을 만나, 「한미 FTA와 한국의 대미 관세에 대해 설명했다」라고 한다.
시정 방침 연설 직후에 미 정부 고관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던 것은 좋았지만, 한편, 대기업의 임원은 이렇게도 이야기한다.「만일, 한미 FTA가 있다로부터 관세율은 낮다고 설명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순조롭게 받아 들일까?」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가 있어도, 멕시코와 캐나다에 있을 수 있는만큼 강하게 맞고 있지 아니겠는가」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는 제1기 트럼프 정권 발족 직전의 2017년부터 2024년간에 3배에 급증해 버렸다.그 견인역이 자동차였다.이 임원은 「멕시코나 캐나다에 대한 처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FTA를 묶었으니까라고 하는 설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좋다」라고 한탄한다.
반도체 보조금 폐지?
한국의 산업계에서 하나 더 염려의 소리가 높아진 것이, 시정 방침 연설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CHIPS·과학법에 대해 「몇천억 달러나 보조하고 있는데 무엇에 의미도 없다.고관세를 부과하면, 세금을 지불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온다」라고 말하고 폐지를 요구한 것이다.
삼성 전자는 텍사스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SK하이 닉스도 인디애나주에 후속 공정의 공장을 각각 건설중이다.바이덴 정권은 거액의 보조금의 지급을 약속하고 있었지만, 단번에 불투명하게 되었다.
삼성 전자가 텍사스주에 건설중의 공장은 투자액이 370억 달러라고 하는 대규모 거점이다.하나의 공장으로서는 초대형 투자이지만, 바이덴 정권때는 47억 5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약속하고 있었다.만일의 사태가 되면 사업 계획에 큰 영향을 줄 지 모르다.
2024년의 미국용 반도체 수출액은 103억 달러.물론 주력 대형 제품군이다.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10%정도 수출이 줄어 든다라는 시산이 있어, 대타격이 될 수도 있다.
수입 일부의 자동차 수출
미 정부에 의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의 장래와 함께, 한국 정부와 산업계가 지금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이, 역시 자동차에 대한 관세다.한미 FTA의 체결에 의해, 한국으로부터 미국용의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제로다.이 혜택도 있고, 한국에 있어서 자동차는 최대의 미국수출 품목이다.
2024년의 수출금액은 340억 달러였다.미국수출 총액의 약 3할을 차지한다.대미 자동차 수출은, 한국에 있어서 수입 일부다.이 중 75%를 현대 자동차와 그룹 회사의 기아가 차지한다.
미 상무성에 의하면, 2024년의 미국에서 본 자동차 수입 상대국은, 톱이 멕시코에서 296만 2000대, 2위는 한국에서 153만 6000대였다.2023년까지는 일본이 2위였지만, 최근 몇년, 대미 수출을 급증시킨 한국이 역전해 버렸다.
삼성 증권이 2024년 7월에 발표한 리포트에 의하면, 2023년의 메이커별의 미국 (으)로의 총판매대수에 차지하는 현지 생산 비율은, 현대 자동차가 42.4%, 기아가 32.5%.이것에 대해서 토요타 자동차 54.7%, 혼다 77.8%, 닛산 자동차 63.2%였다.
한국세도 미국에서의 생산 거점 확대에 움직이고 있지만, FTA가 있던 것으로 일본세에 비해 미국에서의 판매 대수에 차지하는 현지 생산 비율은 훨씬 낮다.한국 메이커가 미 시장에서의 판매를 늘리려고 하면, 아무래도 수출에 의존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관세 부가로 대폭 이익감소는 필연
한국의 자동차 각사는, 최근 몇년,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을 보충하기 위해 대미 수출을 단번에 확대시켰다.특히, 가격의 비싼 차종을 중점적으로 미 시장에 투입해, 이것이 수익을 견인했다.
이 대미 시프트가 지금 최대의 염려점이 되어 있다.
SK증권이 최근 발표한 리포트에 의하면, 미국이 한국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현대 자동차는 6조 6000억원(1원=10엔), 기아는 4조 1000억원의 연간 영업이익 이익감소 요인이 된다고 한다.
현지 생산의 확대나 알래스카산 LNG의 구입 등한국 정부도 일본과 같은 카드를 손에 미 정부라고 교섭한다.그 이외에, 한국의 산업계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업종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조선
조선이다.한국은 중국과 대등해 세계 톱 수준의 조선 대국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미리, 「미국의 조선 산업의 부활」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던 것이 있다.
2024년 11월, 미 대통령선거 당선 직후에 윤 주석기쁨 대통령과 전화 회담했을 때에도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 선박의 건조 기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등이라고 이야기했다.
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인으로서 1998년에 한국 남부의 거제도(코제드)에 있는 대우 조선(지금의 한파오살)의 조선소를 방문했던 것이 있다.이전부터 조선 산업에 관심이 있어, 일부러 한국의 조선소를 방문했다고 하는 것이다.
2월말에 워싱턴을 방문한 안토쿠뿌리(안·드크쿤=1968년생) 상교도리상자원상은 하워드·라토 닉미 상무장관과 회담해,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등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시정 방침 연설에서도 「민간과 군용의 조선 산업을 부활시킨다」라고 말해, 백악관에 조선국을 신설하는 것을 표명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한국측이 바라보는 카드가 되는 것인가.
한미의 조선산 업을 잘 아는 대학교수는 「미국의 조선 산업은 거의 존재감이 없다.인재도 적고, 설비도 노후화 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미국에서의 조선소의 부활로, 이것이 구할 수 있으면 한국측이 큰 부담을 강요당하는 대프로젝트가 되어 버린다」라고 이야기한다.
「도대체 어떤 청구서가 오는 것인가」트럼프 대통령의 시정 방침 연설로 지명해 된 것으로, 한국 정부나 기업도 염려가 강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