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トランプ大統領、韓国が「米国の半導体事業を盗んだ」と公言
2025-03-10 07 ハンギョレ新聞
米国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は、米国の半導体事業が海外に盗まれたと再度主張した。台湾が盗み出したとは主張していたが、今度は韓国も取り上げた。
トランプ大統領は7日、ホワイトハウスの執務室で記者団に「われわれは半導体事業を有していたが、いまではそれは全面的に台湾にある。台湾がわれわれから盗み出した。大部分は台湾にあり、少しは韓国にある」と述べた。トランプ大統領は過去にも、台湾に対して何度も半導体産業を奪っていったと発言していたが、今度は公開の場で韓国にも言及したのだ。
米国に工場を設立する企業に補助金を支給することにした「半導体および科学法」（CHIPS法）も廃止すべきだとする主張も再び展開した。トランプ大統領は「それらの企業には10％も与えない。関税を払いたくないから米国に来たのだ」と述べた。
これに先立ち、サムスン電子とSKハイニックスは、米国にそれぞれ370億ドルと38億7000万ドルを投資し、半導体工場を設立することで合意していた。サムスン電子はテキサス州に最先端の半導体工場を建設中で、SKハイニックスは、インディアナ州に次世代高帯域幅メモリー（HBM）などの半導体パッケージング施設を計画している。CHIPS法に従い、補助金として投資額の11～13％を受け取ることで、バイデン前政権と昨年末に契約したが、トランプ大統領はこの補助金を支給しないと主張しているのだ。
トランプ大統領は、再就任後初となる4日の議会演説でも「CHIPS法はひどいものだ」と述べ、CHIPS法を廃止し、補助金として支払う費用は借金を減らすことに使うべきだと主張している。
しかし、民主党はもちろん、恩恵を受ける地域に選ばれるインディアナ州やテキサス州などを選挙区とする共和党議員も、公にCHIPS法廃止に反対する立場を表明している。CHIPS法のおかげで、様々な企業が米国で工場の建設を始めており、今後恩恵を受ける見込みだが、このような動き自体が中断される恐れがあるからだ。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は「法的拘束力を持ち、完了した交渉は、議会の同意なしには撤回することは不可能だ」と指摘した。ワシントンの民間団体である韓米経済研究所（KEI）のトム・ラメージ政策研究員は「米国の半導体チップ政策でニンジンをムチに変えたとしても、米国の半導体支配力を取り戻すスピードが速まることはないだろう」と指摘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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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한국이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훔쳤다」라고 공언
2025-03-10 07 한겨레
미국의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사업이 해외에 도둑맞았다고 재차 주장했다.대만이 훔쳤다고는 주장하고 있었지만, 이번은 한국도 다루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의 집무실로 기자단에게 「우리는 반도체 사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것은 전면적으로 대만에 있다.대만이 우리로부터 훔쳤다.대부분은 대만에 있어, 조금은 한국에 있다」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반도체 및 과학법」(CHIPS법)도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도 다시 전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기업에는 10%나 주지 않는다.관세를 지불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왔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에 앞서, 삼성 전자와 SK하이 닉스는, 미국에 각각 370억 달러와 38억 7000만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합의하고 있었다.삼성 전자는 텍사스주에 최첨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중으로, SK하이 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차세대고대역폭 메모리(HBM)등의 반도체 패키징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CHIPS법에 따라, 보조금으로 해서 투자액의 1113%를 받는 것으로, 바이덴전 정권과 작년말에 계약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취임 후 처음이 되는 4일의 의회 연설에서도 「CHIPS법은 심한 것이다」라고 말해 CHIPS법을 폐지해, 보조금으로 해서 지불하는 비용은 빚을 줄이는 것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물론, 혜택을 받는 지역으로 선택되는 인디애나주나 텍사스주등을 선거구로 하는 공화당 의원도, 공에 CHIPS법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CHIPS법 덕분에, 님 들인 기업이 미국에서 공장의 건설을 시작하고 있어 향후 혜택을 받을 전망이지만,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부터다.월·스트리트·저널은 「법적 구속력을 가져, 완료한 교섭은, 의회의 동의없이는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한미 경제 연구소(KEI)의 톰·라메이지 정책 연구원은 「미국의 반도체 팁 정책으로 당근을 채찍으로 바꾸었다고 해도, 미국의 반도체 지배력을 되찾는 스피드가 빨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