弾劾訴追議決書と異なる内容を任意で追加、資料の提出期限も守らない韓国国会 ソウル中央地検長ら3検事の第1回弁論期日
金建希（キム・ゴンヒ）大統領夫人が関与したとされた「ドイツ・モータース株価操作疑惑」事件を不起訴処分にしたという理由で弾劾訴追された李昌洙（イ・チャンス）ソウル中央地検長など3人の検事。この3人の弾劾審判の最初の弁論期日が17日に開かれた。この日の弁論で国会側は、弾劾訴追書と異なる内容を裁判準備書面に任意で追加したり、各種の資料提出期限を守らなかったりしたという裁判部の指摘を受けた。法曹界からは「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が昨年12月に非常戒厳を宣布した主な背景にも挙げられている事件なのに、国会側はあまりに不誠実に臨んでいる」「弾劾訴追そのものが目的で、弾劾が目的ではないようだ」という批判が出た。
【写真】「共に民主・李在明代表を見つめた」との事由で弾劾訴追された朴性載法相
文炯培（ムン・ヒョンベ）憲法裁判所長権限代行は17日午後、李昌洙ソウル中央地検長、趙相元（チョ・サンウォン）同4次長、崔宰熏（チェ・ジェフン）同反腐敗2部長の検事3人に対する弾劾審判の1回目の弁論を審理する際、国会側に「国会の弾劾訴追議決書に出てくる『虚偽事実』と1月22日に提出した準備書面の『虚偽事実』に差異がある」と指摘した。国会は、昨年12月5日に李地検長などを弾劾訴追する際、「李地検長などは、金建希夫人に対する家宅捜索令状請求をするかどうかなどの虚偽事実を含んだ報道資料を配布した」という内容を根拠にしたが、弾劾審判を準備する過程でこの「虚偽事実」の内容が変わったり追加されたりしたのだ。
文権限代行が「どの内容を虚偽と見ているのか。訴追議決書が基準か準備書面が基準か」と尋ねると、国会側は「準備書面が基準」と答えた。弾劾訴追案を議決した当時はなかった内容を基準にして弾劾審判を進めたいと表明したのだ。
また、この日の裁判では、国会側が資料提出期限を守らない問題も指摘された。検事側は「（検事の）職務停止状態を考慮してただの一度も資料提出期限に遅れたことはないのに、国会側は提出期限を守らないのは何なのかと尋ねたい」とし「これによる手続きの遅延の被害を非請求人が被るのは適切ではない」と述べた。
裁判部が今月24日の追加弁論期日の際に検事3人に対する尋問を行うと決定して裁判を終えようとするや、「きょう尋問を済ませるべき」と主張する中で出てきた話だ。検事側は「尋問事項も既に出ており、関連質問をしようと思ったら十分にできる。（追加の弁論期日を指定する）続行は再考してほしい」と求めた。
しかし裁判部は、今月24日に2回目の弁論期日を開いて、李地検長について20分、趙4次長と崔反腐敗2部長については各30分ずつ尋問することとした。
先に国会側は昨年12月の最初の弁論準備期日において代理人を選任せず、出席しなかったので、裁判がわずか3分で終わるという事件も起きていた。
탄핵 소추 의결서와 다른 내용을 임의로 추가, 자료의 제출 기한도 지키지 않는 한국 국회 서울 중앙 지검장등 3 검사의 제1회 변론 기일
김 켄희(김·곤히) 대통령 부인이 관여했다고 여겨진 「독일·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했다고 하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창수(이·찬스) 서울 중앙 지검장 등 3명의 검사.이 3명의 탄핵 심판의 최초의 변론 기일이 17일에 열렸다.이 날의 변론으로 국회측은, 탄핵 소추서와 다른 내용을 재판 준비 서면에 임의로 추가하거나 각종의 자료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했다고 하는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법조계에서는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이 작년 12월에 비상 계엄을 선포한 주된 배경에도 들어지고 있는 사건인데, 국회측은 너무나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탄핵 소추 그 자체가 목적으로, 탄핵이 목적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왔다.
【사진】「 모두 민주·이재 명대표를 응시했다」라고의 사유로 탄핵 소추된 박성재법무장관
문형배(문·홀베)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은 17일 오후, 창수서울 중앙 지검장, 조상원(조·산워) 동4 차장, 최재훈(최·제훈) 동반부패 2 부장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의 1회째의 변론을 심리할 때, 국회 측에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에 나오는 「허위 사실」과 1월 22일에 제출한 준비 서면의 「허위 사실」에 차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국회는, 작년 12월 5일에 이 지검장등을 탄핵 소추할 때, 「이 지검장 등은, 김 켄희부인에 대한 가택 수색 영장 청구를 할지등의 허위 사실을 포함한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근거로 했지만, 탄핵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허위 사실」의 내용이 바뀌거나 추가 되거나 했던 것이다.
또, 이 날의 재판에서는, 국회측이 자료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는 문제도 지적되었다.검사측은 「(검사의) 직무 정지상태를 고려해 단순한 한번도 자료 제출 기한에 늦었던 적은 없는데, 국회측은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싶다」라고 해 「여기에 따른 수속의 지연의 피해를 비청구인이 입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번 달 24일의 추가 변론 기일 시에 검사 3명에 대한 심문을 실시하면 결정하고 재판을 끝내려고 하자 마자, 「오늘 심문을 끝마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나온 이야기다.검사측은 「심문 사항도 이미 나오고 있어 관련 질문을 하려고 하니 충분히 할 수 있다.(추가의 변론 기일을 지정한다) 속행은 재고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요구했다.
먼저 국회측은 작년 12월의 최초의 변론 준비 기일에 있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이 불과 3분에 끝난다고 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