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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米FTAを結んだのに関税、なぜ…トランプ大統領が持ち出した「例外条項」

「国家安保のための措置はFTAの例外」条項悪用 
実際に安保との関連があるかを確認すべきだが…容易でない
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が2月16日、米パームビーチ国際空港に着陸した後、記者たちに話している/聯合ニュース


 韓国と米国は2012年に自由貿易協定(FTA)を結んで「無関税」を約束したにもかかわらず、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は「例外条項」を挙げて各種の関税の賦課を予告していることが確認された。国家安保のための措置は韓米FTAの例外になりうるという「23.2条」条項を悪用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

 17日、産業通商資源部など韓国政府の関係者の話を総合すると、韓国を狙ったトランプ大統領の最近の関税措置発言は韓米FTAの例外条項を念頭に置いたものだ。韓米FTA協定文23.2条の条項には「国際平和、安全保障の維持または回復に対する自国の義務履行、自国の必須の安保利益の保護に必要だと判断する措置は適用を排除する」となっている。トランプ大統領は、関税政策を米国の安全保障のためだと強調している。

 トランプ大統領は2018年、国家安保を根拠に輸入鉄鋼・アルミニウムの関税を引き上げたが、10日(現地時間)にも韓国製を含むすべての鉄鋼・アルミニウムの関税を同じ理由で一括して引き上げるという計画を発表した。13日にも相互関税措置計画を明らかにし「国家安保の脅威の解消」という名目を掲げた。そしてトランプ大統領は、国家安保が脅かされているとみなすときに使用可能な大統領の関税決定権限(貿易拡張法232条、貿易法301条、関税法338条、緊急経済権限法など)を総動員して全世界を圧迫している。

 韓国政府は当惑している。政府関係者は「韓米FTAで両国の商品が無関税なので、相互関税の対象から韓国は外れると期待していたが、トランプ大統領はFTAの国家安保に関する例外条項を念頭に置いているとみられ、相互関税の概念も範囲を広げている」と述べた。韓国と米国は2012年にFTAを発効し、2022年基準で両国の商品の約98%が無関税だ。

 このような理由から、トランプ大統領の関税措置が実際に米国の安保と関連があるのか、韓米FTAの例外条項に該当するのかなどを問い詰めるべきだ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しかし、トランプ大統領の攻撃的な性向と大国である米国の地位を考慮すると、韓国政府が強く問い詰めるのは難しいというのが専門家たちの観測だ。また、韓米FTA違反に対する世界貿易機関(WTO)への提訴も、米国の委員選任拒否によって上訴機関がまひしているため、紛争解決手続きがまともに進まない可能性も大きい。貿易協定の専門家であるソン・ギホ弁護士は「トランプ大統領の関税措置は、法律上では韓米FTA違反が明確だが、韓国政府が進んで問題提起するのは容易ではない」として「市民団体やメディアがFTA違反の可能性を言及し続け、韓国政府の交渉力を高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



한국의 FTA는 아무것도 효력이 없었던 w

한미 FTA를 묶었는데 관세, 왜…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예외 조항」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는 FTA의 예외」조항 악용 
실제로 안보와의 관련이 있다인지를 확인해야 하지만…용이하지 않다
도널드·트럼프 미 대통령이 2월 16일, 미 팜 비치 국제 공항에 착륙한 후,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연합 뉴스


 한국과 미국은 2012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무관세」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널드·트럼프 미 대통령은 「예외 조항」을 들어 각종의 관세의 부과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는 한미 FTA의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23.2조」조항을 악용 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상교도리상자원부 등 한국 정부의 관계자의 이야기를 종합 하면, 한국을 노린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의 관세 조치 발언은 한미 FTA의 예외 조항을 염두에 둔 것이다.한미 FTA 협정문 23.2조의 조항에는 「국제 평화, 안전 보장의 유지 또는 회복에 대한 자국의 의무 이행, 자국의 필수의 안보 이익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는 적용을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을 미국의 안전 보장이기 때문에라고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국가 안보를 근거로 수입 철강·알루미늄의 관세를 인상했지만, 10일(현지시간)에 한국제를 포함한 모든 철강·알루미늄의 관세를 같은 이유로 일괄해 끌어올린다고 할 계획을 발표했다.13일에 상호 관세 조치 계획을 분명히 해 「국가 안보의 위협의 해소」라고 하는 명목을 내걸었다.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가 위협해지고 있으면 간주할 때 사용 가능한 대통령의 관세 결정권한(무역 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긴급 경제 권한법등)을 총동원해 전세계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당혹해 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로 양국의 상품이 무관세이므로, 상호 관세의 대상으로부터 한국은 빗나간다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FTA의 국가 안보에 관한 예외 조항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여져 상호 관세의 개념도 범위를 펼치고 있다」라고 말했다.한국과 미국은 2012년에 FTA를 발효해, 2022년 기준으로 양국의 상품의 약 98%가 무관세다.

 이러한 이유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실제로 미국의 안보와 관련이 있다 의 것인지, 한미 FTA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 등을 캐묻어야 한다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성향과 대국인 미국의 지위를 고려하면, 한국 정부가 강하게 캐묻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또, 한미 FTA 위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에의 제소도, 미국의 위원 선임 거부에 의해서 상소 기관이 마비되고 있기 때문에, 분쟁해결 수속이 온전히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무역협정의 전문가인 손·기호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는, 법률상에서는 한미 FTA 위반이 명확하지만, 한국 정부가 진행되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로서 「시민 단체나 미디어가 FTA 위반의 가능성을 계속 언급해 한국 정부의 교섭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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