磨き側, `戒厳解除要求` 市民を “デモ群衆”…兵力動員事由で
入力2025.01.16. 午前 6:45 修正2025.01.16. 午前 6:47 記事原文
▲ 初弁論期の出席したユン大統領側弁護団
ユンソックヨル大統領側が弾劾審判で 12・3 非常戒厳宣布当時国会議事堂に解除を要求する市民たちが集まった事実を言及して兵力動員が不可避だったと主張しました.
15日法曹界によればユン大統領側は前日憲裁に提出した 60余方分量の答弁書で戒厳当時状況が “兵力として公共の安寧秩序を維持する必要がある時にあたる”とこのように主張したと言います.
国家非常事態ではなくて軍を動員する必要がなかったという国会側主張に対する反駁次元です.
ユン大統領側は答弁書に民主党とゾングックミンズノ−ドングゾハブチォングヨンメング(民主労総) などを言及して “彼らが組織的, 刺激的煽動で大規模群衆を動員して反政府闘いを起こすはずなのは名薬官化した”と書いたことと伝わりました.
であって ”実際に今度非常戒厳宣布直後一時間もならなくて国会議事堂の前には各種刺激的, 煽動的なピケットと旗, 拡声器などを動員したデモ群衆が寄り集まった”と “こんな事実に照らして非常戒厳宣布で兵力を動員しなければ公共の安寧秩序が到底維持されないだろったのは否定することができない事実”と言いました.
ユン大統領が戒厳を宣布してここに反対する市民たちが国会議事堂前に寄り集まったことを置いて, 反対にこれを自分が予測したから軍を動員したという論理を広げたわけです.
ユン大統領側は軍が国会ガラス窓を割って内部に進入したことに対しても “ひたすら興奮した群衆たちによって発生する安全事故や流血状況を阻むためのことだった”と言いました.
立法府に対するユン大統領の認識をうかがうことができるところもあります.
ユン大統領側は国会活動を制限した包告領 1号に関して “表現が青臭かったが実際に国会や地方議会の活動を全般的に禁止したのではなく戒厳が維持される間 `反国家的活動`ができないように阻もうと思ったこと”と言ったと言います.
また “包告領 1号は国防省長官金用賢が以前大統領に国会解散圏がある当時例文をそのまま引き写して来たことで, すべての手続きを平和的に迅速に進行して国会解散決意時終了しようと思ったことなのに文具の過ちを不注意で見逃したこと”と言いながら事実上 `間違い`だったという式で解き明かしました.
ユン大統領側はドブルオミンズダングを向けては “議会権力を占めるために選挙不正も躊躇しない反民主反民族連中たち”と原色的に責めながら “彼らが中国の富力を先に立たせてこの地を中国と北朝鮮の植民地で作ろうとする”と主張しました.
ただここに関する具体的根拠はなかったです.
不正選挙論も取り出しました.
答弁書には選管委電算システムのパスワードが `12345`であったという事実を言及して “粗っぽかったりするが中国中央政府と地方政府の連結番号として中国など外部で解いて入って来なさいと作っておいたように奇妙な一致性を見せた”と言う主張も盛られたことと知られました.
選管委はこの日ユン大統領側不正選挙主張に対して “電算システムが無防備するという主張は収容しにくい”と “過去何回も選挙訴訟再検表で正規投票紙ではないにせ物投票紙は発見されなかった”と明らかにしました.
ユン大統領側は政治家を逮捕するとか国会議事堂内議員たちを引っ張り出しなさいと指示したし去年 8月から戒厳を準備したという疑惑に対しては “全然事実ではない”と否認しました.
これは前・現職軍人たちの証言, 検察捜査結果とは対置される内容です.
ユン大統領側は選管委余分の投入と係わっては “最初予想と違い防諜社ではなく情報社 IT 人力だと言うのに正確に報告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書きました.
国務会議議事録がないという指摘には “死後に作成されることなので戒厳の效力にどんな影響がない”と, 国会に戒厳宣布を通告しないことは “確認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が戒厳宣布が全国に生放送された”と “欠点がなれない”と言いました.
(写真=連合ニュース)
ユヤングギュ記者 sbsnewmedia@sbs.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2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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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ぬかも知れないという恐ろしさを抱いて先に立って戒厳解除を要求した市民のため
だね動員が不可避だった??
こんな酒客前も, 居直り反駁が世の中にあ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話か...
あきれる
本当に殺してしまいたい.
윤 측, `계엄 해제 요구` 시민을 "시위 군중"…병력 동원 사유로
입력2025.01.16. 오전 6:45 수정2025.01.16. 오전 6:47 기사원문
▲ 첫 변론기일 출석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사당에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인 사실을 언급하며 병력 동원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60여 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계엄 당시 상황이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합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어서 군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 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을 언급하며 "그들이 조직적, 자극적 선동으로 대규모 군중을 동원해 반정부 투쟁을 일으킬 것임은 명약관화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실제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 시간도 되지 않아 국회의사당 앞에는 각종 자극적, 선동적인 피켓과 깃발, 확성기 등을 동원한 시위 군중이 몰려들었다"며 "이런 사실에 비춰 비상계엄 선포로 병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공공의 안녕질서가 도저히 유지되지 않을 것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으로 몰려든 것을 두고, 반대로 이를 자신이 예측했기 때문에 군을 동원했다는 논리를 편 셈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것에 대해서도 "오로지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 발생할 안전사고나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입법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에 관해 "표현이 미숙했지만 실제로 국회나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못 하게 막으려 했던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포고령 1호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며 사실상 `실수`였다는 식으로 해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의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선거 부정도 서슴지 않는 반민주 반민족 패거리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그들이 중국의 재력을 앞세워 이 땅을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에 관한 구체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부정선거론도 꺼내 들었습니다.
답변서에는 선관위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가 `12345`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조잡하기도 하려니와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 번호로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이 기이한 일치성을 보였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이날 윤 대통령 측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전산 시스템이 무방비하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작년 8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는 전·현직 군인들의 증언, 검찰 수사 결과와는 대치되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 군 투입과 관련해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방첩사가 아니라 정보사 IT 인력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는 지적에는 "사후에 작성되는 것이어서 계엄의 효력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고하지 않은 것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계엄 선포가 전국에 생방송 됐다"며 "하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2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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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앞장서서 계엄 해제를 요구한 시민 때문에
군 동원이 불가피했다??
이런 주객전도, 적반하장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기가찬다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