分裂の政治では「トランプストーム」防げない＝韓国
トランプ次期米大統領が振る関税ムチの恐怖が世界を脅かしている。カナダのトルドー首相は感謝祭連休を過ごしているトランプ氏のフロリダ州マー・ア・ラゴの自宅を訪問した。メキシコのシェインバウム大統領はトランプ氏に送ろうとする手紙をテレビ中継で公開した。トランプ氏が就任初日の来年１月２０日にメキシコとカナダには関税２５％、中国には自身が公約した追加関税に１０％の関税をさらに課す内容の行政命令に署名するという予告が起こした波紋だ。
関税の理由が「貿易収支」と「雇用」でないという点が目を引く。トランプ氏はメキシコとカナダの国境から流入する移民者が犯罪と麻薬問題を起こすと主張し、メキシコ政府とカナダ政府にこの問題を解決するまでは関税のムチを打つと脅した。
トルドー首相はトランプ氏が関税爆弾を予告したその日にトランプ氏と電話をし、数日後にフロリダ行き飛行機に乗った。世界が知る犬猿の仲であるトランプ氏に自身の政治生命のためにトルドー首相は腰を低める不名誉を覚悟した。「それほど関税が恐ろしければ米国の５１番目の州になればよい」というぞっとする冗談までも聞か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１２月初め、メキシコ政府は不法に米国国境を越えようとしていた移民者５０００人を逮捕し、過去最大規模の合成麻薬フェンタニル取り締まり事実を公開した。トランプ氏の「関税爆弾脅迫」からちょうど１週間後だ。
関税爆弾脅迫だけでもトランプ氏は自身の核心公約だった不法移民問題を解決している。「トランプ政権２期目」の世の中の予告編だ。カナダとメキシコは米国と国境が接する隣国であり最大の貿易相手国だ。１９９０年代初期の「米国－カナダ－メキシコ自由貿易協定（ＮＡＦＴＡ）」締結で共同経済圏が誕生した。米国の自動車企業はメキシコとカナダにサプライチェーンを拡張した。自由貿易協定（ＦＴＡ）の恩恵を狙って世界最大の米国消費者市場を狙った外国企業の投資が、賃金が安いメキシコに集まった。
トランプ氏１期目にＮＡＦＴＡが米国の製造業の雇用を奪っていくというトランプ氏の圧力で、米国に有利な「米国・メキシコ・カナダ協定（ＵＳＭＣＡ）」に生まれ変わった。従来の協定が気に入らないとして自身が再交渉して締結した国家間協定も、トランプ氏は必要ならばいくらでも無視する態勢だ。２５％関税がＵＳＭＣＡ違反という反論に対し、彼に忠誠を尽くす官僚たちはいかなる名分も作り出す厚かましさを持っている。
◆関税、トランプ氏の対外政策の核心手段
トランプ氏の帰還は「関税マン（Ｔａｒｉｆｆ Ｍａｎ）」の帰還だ。彼が選挙遊説で掲げた１０－２０％普遍的基本関税、中国を狙った６０％関税に対し、人々は「交渉用」「本気」などとそれぞれの解釈を出している。世間のこうした論争や騒ぎをトランプ氏は楽しむ。彼はこうした状況を自身が望むものを勝ち取るのに活用する。トランプ氏は最後まで相手が自身のゲームに巻き込まれてきたという印象を世間に残すことを望む。４年ぶりにホワイトハウスに帰還するトランプ氏の最初の関税爆弾がメキシコとカナダへ向かうことを予想した人はどれほどいるだろうか。移民と麻薬を口実にすることを予想できただろうか。
米国のドル覇権維持のためにもトランプ氏は関税爆弾を発射する準備ができている。最近、彼は中国・インド・ブラジルなど非西欧巨大経済国連合体ＢＲＩＣＳを狙って関税賦課を警告した。「新しいブリックス通貨を作ったり米ドルに代わる他の通貨を支持したりしないと約束しなければ１００％関税に直面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という脅迫もためらわなかった。
トランプ氏はどこに跳ねるか分からないラグビーボールのようだ。トランプ氏自身が不確実性だ。一つ明白なのは、関税が「米国優先主義」（Ａｍｅｒｉｃａ Ｆｉｒｓｔ）を追求するトランプ氏の対外政策の核心手段という点だ。バイデン政権の補助金を掲げた米国投資誘引政策をトランプ氏は激しく非難した。遊説では終始、関税のムチで関税収入は増大するはずで、関税ムチを恐れれば外国企業は米国に投資して雇用が増えると公言した。１１月末にソウルで開かれたセミナーで、米国側の出席者は「関税障壁で要塞化する米国に投資することが韓国が生きる道」とトランプ氏に同調した。いま「無条件投資」という時代が開かれるということなのか。
次期大統領に身分が変わった後の最初の関税関連の言及で、トランプ氏は関税を移民と麻薬問題の解決手段にした。これほどなら「関税は英語辞典で最も美しい単語」という彼の関税礼賛論はホラでもない。財務長官に指名されたベッセント氏も関税を交渉武器として活用し、米国に不利に傾いたグラウンドを平坦にし、中国による安保脅威に対応できるという主張をしている。米通商代表部（ＵＳＴＲ）代表に指名されたグリア氏も関税ムチの信奉者だ。
◆防衛費増加と企業補助金削減を懸念
破格的な防衛費増加と対米貿易黒字の解消、補助金約束を信じて急増した半導体と電気自動車、バッテリー分野投資に対する補助金廃止・削減など「トランプストーム」が韓国に向かっている。トランプ政権２期目の交渉は過去のように分野別の交渉でなく、異質の分野が関連する交渉を予告している。彼らと交渉しなければならない韓国はどんな交渉能力があるのか。トランプ氏は経済と安全保障をためらいなく結びつける戦略を駆使するが、韓国はどんな準備ができているのか。
近づくトランプストームに対しては冷静な対処のほか、渡すものを渡して望むものを受けるなどと助言は多い。状況によっては一理あり適切な助言だが、強い者だけを相手として認めるトランプ氏の態度と気まぐれ、連続する不確実性の中で国益を守って確保するうえでカギになるのは国内政治だ。
極端な政治的対立の中でも米国の共和・民主両党は「中国は米国の安保と経済の最大の脅威」という合意を形成した。共和党のトランプ氏が打ち上げた中国に対する関税爆弾を民主党のバイデン大統領はそのまま維持した。トランプ氏が始めた中国の技術崛起封鎖をバイデン大統領はさらに精巧に精密打撃した。トランプ政権２期目はその連続線上から始まる。米中覇権競争が中盤戦に向かう地政学の衝突は、理念と国境を超越したグローバル化時代を歴史の向こうに押しのけている。その衝突の断層ラインに韓国が立っている。韓国を先進経済強国に押し上げた世界史的な状況と構造は揺れて崩れ落ちている。「トランプ氏２．０時代」はさらに急速な断絶と解体を催促するだろう。
◆韓国、トランプ氏に対応する政治リーダーシップ失踪
想像を超越する台風が吹き荒れるが、突然の戒厳令宣言と解除、弾劾政局の展開は、韓国の危機対処力量と準備態勢を深刻に毀損している。トランプ政権２期目まで残り１カ月余りとなった。最初のボタンを正しく掛けなければいけないが、トランプ氏と首脳会談をする政治リーダーシップも失踪し、トランプ政権と交渉を進める実務ライン、行政システムなどどれ一つまともに作動しにくい状況だ。非常戒厳と弾劾政局、その後の政治状況に対する極度の不確実性が国民の心を押さえつけ、市場を混乱させ、同盟国に衝撃を与えている。世界は韓米日連携の未来に神経を尖らせている。不確実性は市場が最も嫌うものだ。ウォン安が進み、株式市場は「セルコリア」パニック状況だ。政策当局者が市場安定のためにあらゆる手段を動員して奮闘しているが、市場の疑心と厳しい時間争いをしている。
弾劾政局の中で一刻を争う経済関連法案は漂流している。経済と安全保障が結びつく生き残りの時代に、米国と欧州、日本、中国など競争国は補助金を前に出した産業政策で半導体やバッテリーなど未来を決める産業の生産基盤拡充に死活をかけた競争をしているが、韓国政治は「産業政策は大企業だけが利益を得る政策」という視点で時間を浪費している。世界と競争する韓国企業に不利に傾いたグラウンドを平坦にしようとする超党派的な努力を韓国政治に期待することはできないのだろうか。
◆低成長というブーメランとして戻ってきた規制
経済が政治の人質になった懸念される状況は、先端半導体の絶対強者として君臨する台湾ＴＳＭＣの創業者モリス・チャンにまで競争会社サムスン電子の心配をさせている。韓国の経済体力はすでに憂慮されるほど弱くなっている。国内外の機関は韓国の潜在成長率が２％を割って１％台に落ちるというぞっとする予測を出している。革新よりも現状安住を追求する規制環境と社会の雰囲気が企業家精神の発現を阻んだ過去の時間が累積してきた結果だ。
環境と安全・工程など各種規制にはそれなりの微細的な正当性があるだろうが、そのすべての規制の合計が韓国経済の躍動性と生態系にどんなマイナスの影響をもたらすかには無関心だった。５年単任政権が発足するたびに自分たちだけの新しい政策に固執する間、政権の寿命よりはるかに長い長距離競走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企業の経営環境は破片化、分離化された。その結果が韓国の虚弱になった経済体力だ。成長が弱まっていく韓国が周辺国の威勢に押される国に転落しないと誰が言えるだろうか。そのぞっとする冬の中に入りたくなければ、政治的不確実性が経済に及ぼす衝撃を最小化できる方法に知恵を集めなければいけない。
분열의 정치에서는 「트럼프 스톰」막을 수 없다=한국
트럼프 차기 미 대통령이 거절하는 관세 채찍의 공포가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캐나다의 톨도-수상은 감사제 연휴를 보내고 있는 트럼프씨의 플로리다주 마·아·라고의 자택을 방문했다.멕시코의 시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씨에게 보내려고 하는 편지를 TV 중계로 공개했다.트럼프씨가 취임 첫날의 내년 1월 20일에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관세 25%, 중국에는 자신이 공약한 추가 관세에 10%의 관세를 한층 더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한다고 하는 예고가 일으킨 파문이다.
관세의 이유가 「무역수지」와「고용」이 아니다고 하는 점이 눈을 끈다.트럼프씨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국경으로부터 유입하는 이민자가 범죄와 마약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해, 멕시코 정부와 캐나다 정부에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관세의 채찍을 치면 위협했다.
톨도-수상은 트럼프씨가 관세 폭탄을 예고한 그 날에 트럼프씨와 전화를 해, 몇일후에 플로리다행비행기를 탔다.세계가 아는 견원지간인 트럼프씨에게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톨도-수상은 허리를 낮추는 불명예를 각오했다.「그만큼 관세가 무서우면 미국의 51번째의 주가 되면 좋다」라고 할거야 로 하는 농담까지도 (듣)묻지 않으면 안 되었다.12 월초, 멕시코 정부는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으려 하고 있던 이민자 5000명을 체포해, 과거 최대 규모의 합성 마약 펜타닐 단속 사실을 공개했다.트럼프씨의 「관세 폭탄 협박」으로부터 정확히 1주일 후다.
관세 폭탄 협박만으로도 트럼프씨는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트럼프 정권 2기째」의 세상의 예고편이다.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이 접하는 이웃나라이며 최대의 무역 상대국이다.1990년대 초기의 「미국 캐나다 멕시코 자유무역협정(NAFTA)」체결로 공동 경제권이 탄생했다.미국의 자동차 기업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를 확장했다.자유무역협정(FTA)의 혜택을 노려 세계 최대의 미국 소비자 시장을 노린 외국 기업의 투자가, 임금이 싼 멕시코에 모였다.
트럼프씨 1기째에 NAFTA가 미국의 제조업의 고용을 빼앗아 간다고 하는 트럼프씨의 압력으로, 미국에 유리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로 다시 태어났다.종래의 협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 자신이 재교섭해 체결한 국가간 협정 도, 트럼프씨는 필요하면 얼마든지 무시하는 태세다.25%관세가 USMCA 위반이라고 하는 반론에 대해,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관료들은 어떠한 명분도 만들어 내는 뻔뻔스러움을 가지고 있다.
◆관세, 트럼프씨의 대외 정책의 핵심 수단
트럼프씨의 귀환은 「관세 맨(Tariff Man)」의 귀환이다.그가 선거 유세로 내건 1020%보편적 기본 관세, 중국을 노린 60%관세에 대해, 사람들은 「교섭용」 「진심」등과 각각의 해석을 내고 있다.세상의 이러한 논쟁이나 소란을 트럼프씨는 즐긴다.그는 이러한 상황을 자신이 바라는 것을 차지하는데 활용한다.트럼프씨는 끝까지 상대가 자신의 게임에 말려 들어가 왔다고 하는 인상을 세상에 남기는 것을 바란다.4년만에 백악관에 귀환하는 트럼프씨의 최초의 관세 폭탄이 멕시코와 캐나다로 향하는 것을 예상한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이민과 마약을 구실로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가.
미국의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해서도 트럼프씨는 관세 폭탄을 발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최근, 그는 중국·인도·브라질 등 비서구 거대 경제 유엔 합체 BRICS를 노려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새로운 브릭스 통화를 만들거나 미 달러에 대신하는 다른 통화를 지지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100%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협박도 유익등 함정 샀다.
트럼프씨는 어디에 뛰는지 모르는 럭비 볼같다.트럼프씨 자신이 불확실성이다.하나 명백한 것은, 관세가 「미국 우선 주의」(America First)를 추구하는 트럼프씨의 대외 정책의 핵심 수단이라고 하는 점이다.바이덴 정권의 보조금을 내건 미국 투자 유인 정책을 트럼프씨는 격렬하게 비난 했다.유세에서는 시종, 관세의 채찍으로 관세 수입은 증대할 것으로, 관세 채찍을 무서워하면 외국 기업은 미국에 투자하고 고용이 증가한다고 공언했다.11월말에 서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미국측의 출석자는 「관세장벽으로 요새화하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한국이 사는 길」이라고 트럼프씨에게 동조했다.지금 「무조건 투자」라고 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인가.
차기대통령에 신분이 바뀐 후의 최초의 관세 관련의 언급으로, 트럼프씨는 관세를 이민과 마약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했다.이 정도라면 「관세는 영어 사전으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하는 그의 관세 예찬론은 호라도 아니다.재무 장관으로 지명된 벳센트씨도 관세를 교섭 무기로서 활용해, 미국에 불리하게 기운 그 라운드를 평탄하게 해, 중국에 의한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미 통상 대표부(USTR) 대표로 지명된 글리어씨도 관세 채찍의 신봉자다.
◆방위비 증가와 기업 보조금 삭감을 염려
파격적인 방위비 증가와 대미무역 흑자의 해소, 보조금 약속을 믿어 급증한 반도체와 전기 자동차, 배터리 분야 투자에 대한 보조금 폐지·삭감 등 「트럼프 스톰」이 한국을 향하고 있다.트럼프 정권 2기째의 교섭은 과거와 같이 분야별의 교섭이 아니고, 이질의 분야가 관련하는 교섭을 예고하고 있다.그들과 교섭해야 하는 한국은 어떤 교섭 능력이 있다 의 것인지.트럼프씨는 경제와 안전 보장을 망설임 없게 묶는 전략을 구사하지만, 한국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가까워지는 트럼프 스톰에 대해서는 냉정한 대처외, 건네주는 것을 건네주어 바라는 것을 받는 등과 조언은 많다.상황에 따라서는 일리 있어 적절한 조언이지만, 강한 사람만을 상대로서 인정하는 트럼프씨의 태도와 변덕, 연속하는 불확실성 중(안)에서 국익을 지켜 확보하는데 열쇠가 되는 것은 국내 정치다.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 중(안)에서도 미국의 공화·민주 양당은 「중국은 미국의 안보와 경제의 최대의 위협」이라고 하는 합의 (을)를 형성했다.공화당의 트럼프씨가 쏘아 올린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을 민주당의 바이덴 대통령은 그대로 유지했다.트럼프씨가 시작한 중국의 기술굴기봉쇄를 바이덴 대통령은 한층 더 정교하게 정밀 타격했다.트럼프 정권 2기째는 그 연속 선상으로부터 시작된다.미 중 패권 경쟁이 중반전으로 향하는 지정학의 충돌은, 이념과 국경을 초월 한 글로벌화 시대를 역사의 저 편으로 밀치고 있다.그 충돌의 단층 라인에 한국이 서있다.한국을 선진 경제 강국에 밀어 올린 세계사적인 상황과 구조는 흔들려서 붕괴되고 있다.「트럼프씨 2.0시대」는 한층 더 급속한 단절과 해체를 재촉 할 것이다.
◆한국, 트럼프씨에게 대응하는 정치 리더쉽 실종
상상을 초월 하는 태풍이 불어 거칠어지지만, 갑작스런 계엄령 선언과 해제, 탄핵 정국의 전개는, 한국의 위기 대처 역량과 준비 태세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트럼프 정권 2기째까지 남아 1개월남짓되었다.최초의 버튼을 올바르게 걸지 않으면 안 된다가, 트럼프씨와 정상회담을 하는 정치 리더쉽도 실종해, 트럼프 정권과 교섭을 진행시키는 실무 라인, 행정 시스템 등 어떤 것 하나 온전히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비상 계엄과 탄핵 정국, 그 후의 정치 상황에 대한 극도의 불확실성이 국민의 마음을 억눌러 시장을 혼란시켜, 동맹국에 충격을 주고 있다.세계는 한미일 제휴의 미래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 있고 있다.불확실성은 시장이 가장 싫어 하는 것이다.원 약세가 진행되어, 주식시장은 「셀 코리아」패닉 상황이다.정책당국자가 시장 안정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분투하고 있지만, 시장의 의심과 어려운 시간 싸움을 하고 있다.
탄핵 정국 중(안)에서 일각을 싸우는 경제 관련 법안은 표류하고 있다.경제와 안전 보장이 결합되는 살아 남는 시대에,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 경쟁국은 보조금을 앞에 두고 낸 산업 정책으로 반도체나 배터리 등 미래를 결정하는 산업의 생산 기반 확충에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지만, 한국 정치는 「산업 정책은 대기업만이 이익을 얻는 정책」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세계와 경쟁하는 한국 기업에 불리하게 기운 그라운드를 평탄하게 하려고 하는 초당파적인 노력을 한국 정치에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
◆저성장이라고 하는 부메랑으로서 돌아온 규제
경제가 정치의 인질이 된 염려되는 상황은, 첨단 반도체의 절대 강자로서 군림하는 대만 TSMC의 창업자 모리스·장에까지 경쟁 회사 삼성 전자의 걱정을 시키고 있다.한국의 경제 체력은 맨손 에 우려될수록 약해지고 있다.국내외의 기관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를 나누어 1%대에 떨어진다고 할거야 로 하는 예측을 내고 있다.혁신보다 현상 안주를 추구하는 규제 환경과 사회의 분위기가 기업가 정신의 발현을 막은 과거의 시간이 누적해 온 결과다.
환경과 안전·공정 등 각종 규제에는 그만한 미세적인 정당성이 있다겠지만, 그 모든 규제의 합계가 한국 경제의 약동성과 생태계에 어떤 마이너스의 영향을 가져올까 무관심했다.5년단임정권이 발족할 때마다 스스로만의 새로운 정책을 고집하는 동안, 정권의 수명보다 훨씬 긴 장거리 경주를 해야 하는 기업의 경영환경은 파편화, 분리화 되었다.그 결과가 한국의 허약하게 된 경제 체력이다.성장이 약해져 가는 한국이 주변국의 위세에 밀리는 나라에 전락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그 오싹 하는 겨울안에 들어오고 싶지 않으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