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합 뉴스】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은 12일, 딸(아가씨)와 아들의 부정 입학에 관련되는 업무 방해나 직권 남용죄 등에 추궁 당한 원법무부장관으로 야당 「조국 혁신당」대표의 국(조·그크) 씨(59)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 약 64만엔)을 명한 2심 판결을 지지했다.이것에 의해, 씨는 실형이 확정.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국회 의원도 실직하기 위해(때문에) 차기대통령선에의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씨는 상고심으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형사소송법으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인정되는 것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에 한정되기 위해,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 날, 씨는 대법원에 출정하지 않고, 법정에서 구속될 것은 없었지만, 검찰은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방침을 나타냈다.빠르면 13일에 수감된다.
문 재인(문·제인) 전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씨는, 딸(아가씨)와 아들의 부정 입학에 관련되는 업무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등의 죄나, 딸(아가씨)의 장학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수회죄등에서 2019년 12월에 재택 기소되었다.
2심에서는 고등 법원이 씨의 딸(아가씨)와 아들의 부정 입학에 관한 죄의 대부분을 유죄 (으)로 인정했다.또, 딸(아가씨)의 지도 교수였던 부산 의료 원장으로부터 딸(아가씨)의 장학금의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뇌물은 아닌 청탁 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대통령부에서 고관등의 부정을 조사하는 민정 수석 비서관을 맡고 있었을 때, 문씨에게 가깝다고 여겨진 유 재수(유·제스) 전부산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지한 직권 남용죄도 유죄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