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で昨年７月から施行された改正反スパイ法違反容疑で韓国人が初めて拘束された事実が確認された。
２８日、在中韓国大使館などによると、昨年１２月中国安徽省合肥市にあるメモリー半導体企業「長鑫存儲技術（ＣＸＭＴ）」に勤務していた５０代韓国人Ａさんが自宅から市の国家安全局所属の捜査官に連行された。Ａさんの家族は当時捜査官がスパイ罪容疑が書かれた「指定場所監視居住通知書」を提示したと明らかにした。Ａさんは５月に中国検察が拘束した。
在中韓国大使館側はＡさんの事件を認知した直後から必要な領事助力を提供してき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だが、具体的な認知時点は明らかにしなかった。家族はＡさんが拘置所に収容されて５カ月間、持病の糖尿病の薬ももらう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し、来月と予想される裁判を受ける前に韓国で調査を受けられるようにしてほしいと外交当局に訴えた。
２０１６年に長鑫存儲技術に海外人材として招聘されたＡさんはサムスン電子半導体部門でイオン注入技術者として２０年近く勤務したという。Ａさんはその後、中国の別の半導体企業２社で勤務したが、合肥市国家安全局はＡさんが長鑫存儲技術勤務当時に半導体関連情報を韓国に流出したと疑っている。２０１６年業界に後発走者として参入した長鑫存儲技術は今年全世界ＤＲＡＭ生産量の１０％を占めるなど急成長を遂げている。
中国は昨年７月から改正反スパイ法を施行したが、スパイ行為の定義と法適用範囲を広げて国家安全機関の調査権限を拡大した。改正前のスパイ行為は国家機密情報を窃取・偵察・買収・不法提供することに限定された。
だが、現在は国家機密に属しない情報でも「国家の安全保障および利益に関する場合」スパイ行為として処罰することができる。問題は「国家安全保障および利益」が何か具体的ではないという点だ。これに対して中国当局がスパイ行為を恣意的に判断できる余地が生まれたとの懸念が提起されてきた。
特に中国と敏感な関係にある韓米日３国や台湾などの懸念が大きかった。中国と衝突した場合、改正反スパイ法を根拠に中国が自国企業と国民を狙ういわゆる「人質外交」ができるからだ。
このため該当国は改正反スパイ法施行を領事業務関連の重要事案として受け止めて中国の動向を鋭意注視してきた。昨年６月在中韓国大使館は公式サイトを通じて「中国の国家安全保障および利益に関連した資料・地図・写真・統計資料などをインターネットで検索したりスマートフォン・ノートブックなどに保存する行為は法違反事項になる場合がある」と公示した。
중국에서 작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반스파이법위반 용의로 한국인이 처음으로 구속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28일, 재중 한국 대사관등에 의하면, 작년 12월중 쿠니야스휘성 고우히시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 「장존저기술(CXMT)」에 근무하고 있던 50대 한국인 A씨가 자택에서 시의 국가 안전국 소속의 수사관에게 연행되었다.A씨의 가족은 당시 수사관이 스파이죄용의가 쓰여진 「지정 장소 감시 거주 통지서」를 제시했다고 분명히 했다.A씨는 5월에 중국 검찰이 구속했다.
재중 한국 대사관측은 A씨의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구체적인 인지 시점은 분명히 하지 않았다.가족은 A씨가 구치소에 수용되어 5개월간, 지병의 당뇨병의 약도 받을 수 없었다고 해, 다음 달이라고 예상되는 재판을 받기 전에 한국에서 조사를 받게 되도록(듯이) 해 주었으면 하면 외교 당국에 호소했다.
2016년에 장존저기술에 해외 인재로서 초빙 된 A씨는 삼성 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이온 주입 기술자로서 20년 가깝게 근무했다고 한다.A씨는 그 후, 중국의 다른 반도체 기업 2사에서 근무했지만, 고우히시 국가 안전국은 A씨가 장존저기술 근무 당시에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에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2016년 업계에 후발 주자로서 참가한 장존저기술은 금년전세계 DRAM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등 급성장을 이루고 있다.
중국은 작년 7월부터 개정반스파이법을 시행했지만, 스파이 행위의 정의와 법적용 범위를 펼쳐 국가 안전 기관의 조사 권한을 확대했다.개정전의 스파이 행위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절취·정찰·매수·불법 제공하는 것에 한정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국가 기밀에 속하지 않는 정보에서도 「국가의 안전 보장 및 이익에 관한 경우」스파이 행위로서 처벌할 수 있다.문제는 「국가 안전 보장 및 이익」이 무엇인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는 점이다.이것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스파이 행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태어났다는 염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국과 민감한 관계에 있는 한미일 3국이나 대만등의 염려가 컸다.중국과 충돌했을 경우, 개정반스파이법을 근거로 중국이 자국 기업과 국민을 노리는 이른바 「인질 외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당국은 개정반스파이 법시행을 영사 업무 관련의 중요 사안으로서 받아 들여 중국의 동향을 열심히 주시해 왔다.작년 6월 재중 한국 대사관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중국의 국가 안전 보장 및 이익에 관련한 자료·지도·사진·통계 자료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 폰·노트북 등에 보존하는 행위는 법위반 사항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