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警察、飲酒運転事故ムン・ダヘ氏に「危険運転致死傷」適用も検討か
適用なら重刑の可能性も
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大統領の娘ダヘ氏（41）の飲酒運転事故を調べている警察は、ダヘ氏に対して道路交通法上の単純飲酒運転罪だけでなく、特定犯罪加重処罰法上の危険運転致死傷も適用する案を検討していることが9日、分かった。危険運転致死傷とは、飲酒または薬物服用後、自動車などを運転して被害者を傷害（最高懲役15年）または死亡（最高無期懲役）に至らせた場合に適用される。
【写真】深夜にヘッドライトもウインカーも点けずに飲酒運転 タクシーと衝突するダヘ氏の車
ソウル・竜山警察署は9日、「ダヘ氏に対して危険運転致死傷の適用を検討している」と発表した。ダヘ氏は5日未明、ソウル・梨泰院で泥酔状態（血中アルコール濃度0.149％）のまま運転中にタクシーにぶつかり、タクシー運転手が負傷した。警察がダヘ氏に聴取した結果、正常な運転が困難な状態で事故を起こしたと判断されれば、危険運転致死傷も適用可能だとみている。
ダヘ氏は事故当日、飲食店3軒で7時間にわたり飲酒していた。その後、千鳥足で歩いて車に乗り、運転をして、数回通行人をひきそうになったほか、他人の車のドアを開けようと数回試みたり、飲食店から追い出されたりする姿も捉えられている。「正常運転が困難な状態」が相当時間続いていたため、危険運転致死傷の適用も可能だということだ。ダヘ氏は事故当日未明、梨泰院交番で76分間にわたり聴取を受けた後、代行運転手を呼んで午前4時38分ごろ帰宅したことも分かった。
もし、危険運転致死傷が適用されれば、ダヘ氏に重刑が下される可能性もある。昨年11月から今年9月にかけて、全国の裁判所で危険運転致死傷により処罰を受けた最近の事例100件のうち、懲役刑は91件（実刑8件・執行猶予83件）で、罰金刑は9件だった。
昨年6月、忠清南道保寧市のある交差点で、ドライバーが酒に酔って、歩行がまともにできない状態（血中アルコール濃度0.147％）のまま車に乗って時速30キロメートルで運転し、バイクに衝突するという事故が発生した。被害者は全治2週間のケガを負った。検察はこのドライバーを危険運転致死傷で起訴し、裁判所は懲役1年6カ月、執行猶予2年を言い渡した。
한국 경찰, 음주 운전 사고 문·다헤씨에게 「위험 운전 치사상처」적용도 검토나
적용이라면 중형의 가능성도
문 재인(문·제인) 전대통령의 딸(아가씨) 다헤씨(41)의 음주 운전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다헤씨에 대해서 도로 교통법상의 단순 음주 운전죄 뿐만이 아니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상의 위험 운전 치사상처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9일, 알았다.위험 운전 치사상처란, 음주 또는 약물 복용 후, 자동차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상해(최고 징역 15년) 또는 사망(최고 무기 징역)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 적용된다.
【사진】심야에 헤드라이트도 윙커도 켜지 않고 음주 운전 택시와 충돌하는 다헤씨의 차
서울·타츠야마 경찰서는 9일, 「다헤씨에 대해서 위험 운전 치사상처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다헤씨는 5일 호노카, 서울·이태원에서 만취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49%)인 채 운전중에 택시 무디어져 익어, 택시 운전기사가 부상했다.경찰이 다헤씨에게 청취한 결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되면, 위험 운전 치사상처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헤씨는 사고 당일, 음식점 3채에서 7시간에 걸쳐 음주하고 있었다.그 후, 갈짓자 걸음으로 걷고 차를 타, 운전을 하고, 몇차례 통행인을 끌 것 같게 된 것 외, 타인의 차의 도어를 열려고 몇차례 시도하거나 음식점으로부터 내쫓아지거나 하는 모습도 파악되고 있다.「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상당 시간 계속 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 운전 치사상처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다헤씨는 사고 당일 호노카, 이태원 파출소에서 76분간에 걸쳐 청취를 받은 후, 대행 운전기사를 불러 오전 4시 38분쯤 귀가한 것도 알았다.
작년 6월, 충청남도 보령시가 있는 교차점에서, 드라이버가 술에 취하고, 보행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47%)인 채 차를 타 시속 30킬로미터로 운전해, 오토바이에 충돌한다고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피해자는 전치 2주간의 상처를 졌다.검찰은 이 드라이버를 위험 운전 치사상처로 기소해, 재판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 유예 2년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