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朝鮮シジミの産地偽装 韓国業者がネットワーク構築か 専門家指摘
核実験や弾道ミサイルの開発を続ける北朝鮮に対し、日本政府は北朝鮮が相手の輸出入を全面禁止とする独自制裁を続けているが、産地を偽装するなどした北朝鮮産の海産物が日本国内に輸入される事件は後を絶たない。これらは北朝鮮の資金源になっている疑いが強く、専門家は「日本のシジミ漁にも打撃を与えている」と警戒を鳴らしている。 2006（平成18）年10月、北朝鮮の初の核実験を受けて国連は、戦闘機・ミサイル関連物資、ぜいたく品の禁輸などを規定した対北制裁決議を採択。日本も独自の制裁として、北朝鮮からのすべての品目を輸入禁止している。 18年以降、北朝鮮産のシジミなどの海産物の輸入は統計上ゼロとなる一方で、ロシア産のシジミ輸入が増加した。シジミの産地偽装を長年調査している函館大学の安木新一郎教授によると、以前は北朝鮮と関係の深い韓国の貿易業者が、北朝鮮産シジミを中国産に偽装して輸入していたが「日本国内の輸入関係業者が摘発されたことで、今度はロシア産に偽装する例が増えた」という。 厚生労働省によると、中国や韓国から貝を輸入する際は、中毒症状などを引き起こす「貝毒」を防ぐため安全性の検査が必要だが、ロシア産の場合は検査が不要といい、これもロシア産への偽装が増えた背景の1つとみられる。 だが、2019年にロシアのシジミの主要な産地での漁獲が禁止となり、今回の書類送検容疑となった不正輸入の直後にあたる2020年2月から輸入が停止された。中国でも環境悪化や渇水などで漁獲量が減ったため、安定的に獲れる北朝鮮産のシジミが産地を偽って流通しているという。 北朝鮮と関係の深い韓国の業者が産地偽装のネットワークを築いているとし、安木氏は「北朝鮮の資金源になっているだけではなく、シジミの産地偽装は、外国産より割高で販売せざるを得ず、結果として日本のシジミ漁にも打撃を与えている。韓国に対しても産地偽装を取り締まるよう要求する必要がある」と指摘している。
북한 가막조개의 산지 위장 한국 업자가 네트워크 구축이나 전문가 지적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의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일본 정부는 북한이 상대의 수출입을 전면 금지로 하는 독자 제재를 계속하고 있지만, 산지를 위장하는 등 한 북한산의 해산물이 일본내에 수입되는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이것들은 북한의 자금원이 되어 있는 혐의가 강하고, 전문가는 「일본의 가막조개고기잡이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경계를 울리고 있다. 2006(헤세이 18) 년 10월, 북한의 첫 핵실험을 받아 유엔은, 전투기·미사일 관련 물자, 사치품의 수출입 금지등을 규정한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일본도 독자적인 제재로서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품목을 수입 금지하고 있다. 18년 이후, 북한산의 가막조개등의 해산물의 수입은 통계상 제로가 되는 한편으로, 러시아산의 가막조개 수입이 증가했다.가막조개의 산지 위장을 오랜 세월 조사하고 있는 하코다테 대학의 야스기 신이치로우 교수에 의하면, 이전에는 북한과 관계의 깊은 한국의 무역업자가, 북한산 가막조개를 중국산에 위장해 수입하고 있었지만 「일본내의 수입 관계 업자가 적발된 것으로, 이번은 러시아산에 위장하는 예가 증가했다」라고 한다. 후생 노동성에 의하면, 중국이나 한국으로부터 조개를 수입할 때는, 중독증상등을 일으키는 「패독」을 막기 위해 안전성의 검사가 필요하지만, 러시아산의 경우는 검사가 불요 라고 하여, 이것도 러시아산에의 위장이 증가한 배경의 하나로 보여진다. 하지만, 2019년에 러시아의 가막조개의 주요한 산지에서의 어획이 금지가 되어, 이번 서류 송검 용의가 된 부정 수입의 직후에 해당하는 2020년 2월부터 수입이 정지되었다.중국에서도 환경 악화나 갈수등에서 어획량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잡히는 북한산의 가막조개가 산지를 속여 유통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과 관계의 깊은 한국의 업자가 산지 위장의 네트워크를 쌓아 올리고 있다고 해, 야스기씨는 「북한의 자금원이 되어 있는 것 만이 아니고, 가막조개의 산지 위장은, 외국산보다 비교적 비싸고 판매 하지 않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일본의 가막조개고기잡이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한국에 대해서도 산지 위장을 단속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