長文になってごめんなさい。(´･ω･`)
春原は今回のコロナショックに関する政府の緊急（？）経済対策が他の先進諸国と比べてかなりしょぼくなる、と予想している。
最初に渋めの予測をしておけば実際にしょぼくてもがっかりしないで済む、という個人的な理由で言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春原なりに為政者の心理を読んで、のことである。
まず日本の為政者とは誰か。
常識的に言えば施策を執行する行政（官僚・役人）関係者とその施策に法的根拠を与える立法府の人々（議員）である。
彼らが現在の日本の状況をどう考えているか、はひとまず置いておいて俯瞰的に客観情勢を述べると
PCR検査陽性者 1193名
死者 43名
である。
中韓や欧米と比較すると健闘している、と言って良い。
これを以て為政者たちの危険認識が甘くなっているのか。春原はそうは思わない。
大阪府の吉村知事の移動制限や昨日の小池東京都知事の会見などは危機意識に満ちたものだった。
インフルエンザ対策特措法も緊急事態宣言が可能になるように改正された。
総じて言えば”現状抑えられてはいるが「非常事態前夜」”というのが彼らの共通認識ではないか。
ではなぜ景気対策がしょぼくなる、と予想するのか。
以下、春原の私見である。
例え「非常事態前夜」であっても持ちこたえている間は緊急事態宣言はなされない。
すれば責任を問われるからだ。
では事態が進んで実際に緊急事態宣言が行われるか。
春原は緊急事態宣言はされない、と読んでいる。
現時点で感染爆発が起きていない。まだ罹患者数は伸びるだろうが指数関数的な増加はないだろう。
これだと緊急事態宣言は出せない。
しかしこれらは国民一人一人が不要不急の外出を控えるなどの経済活動の萎縮を代償にもたらされるもの。
日本経済は甚大なダメージを受けるか既に受けていると見るのが妥当だろう。
しかし緊急事態宣言がなされない以上はあくまで現況は「平時」なのである。
象徴的なのは西村康稔経済再生担当相の現金給付の実施時期についての言及だ。
彼は「（給付の実施時期は）五月末になるだろう」と見通しを語ったのである。
緊急（！）景気対策の実施時期が二ヶ月先の五月末なのである。ふざけているのか？
そうではない。法的な執行手続きをふめば最速でも五月末になってしまうのである。
執行に通常の法的手続きを踏む、ということはあくまでも「平時」の現象として扱われる、ということである。
平時に置ける現金給付ならばしょぼいものにならざるを得ないではないか。
以上が春原が日本の景気対策がしょぼくなるという予測の根拠である。
日本だと甘く考えている者がおらず厳しい認識を示す者が多くてもこうなってしまうのである。
踏み込んだ処置をすると責任を問われるからだ。
では彼らはみな無責任なのか。そうとばかりも言えない。
「こんなことで責任を問われてしまえば自分が将来やりたい施策ができなくなるではないか。だからこんなことで火中の栗を拾って自分が失脚するようなことがあればそれは国家的損失ではないか」
これが彼らの発想なのではないか。
だから皆が思いきった施策が必要と考えていても中々それが実施されないのである。
そしてその結果が不発でも彼らが反省することはない。
しょぼい対策であってもその実施には法的根拠があって自分はその法的根拠に則っただけだから、である。
・・・実はこういう発想はカタギ時代の春原自身のものでもある。
勿論官僚・議員は春原なんかより遙かに優秀だろう。だがその優秀さはあくまで事務処理能力の速さ、正確さの違いであって自らの行動を決定する個々人の「論理」は似たようなもの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のが春原の人間観だ。
誰も責任を取りたがらない「平時」の社会に於いては思い切った対策などとりようがないのである。
장문이 되어 미안해요.(′·ω·`)
스노하라는 이번 코로나 쇼크에 관한 정부의 긴급(?) 경제 대책이 다른 선진 제국과 비교해서 꽤 초라해진다, 라고 예상하고 있다.
최초로 차분한 예측을 해 두면 실제로 초라해도 실망하지 않고 끝난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이유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스노하라 나름대로 위정자의 심리를 읽고, 로 있다.
우선 일본이기 때문에 정자와는 누군가.
상식적으로 말하면 시책을 집행하는 행정(관료·공무원) 관계자와 그 시책에 법적 근거를 주는 입법부의 사람들(의원)이다.
그들이 현재의 일본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는 일단 놓아두어 부감적으로 객관 정세를 말하면
사망자 43명
이다.
중한이나 구미와 비교하면 건투하고 있다, 라고 말해 좋다.
이것으로 위정자들의 위험 인식이 안이해지고 있는 것인가.스노하라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사카부의 요시무라 지사의 이동 제한이나 어제의 코이케 도쿄도 지사의 회견 등은 위기 의식으로 가득 찬 것이었다.
인플루엔자 대책 특조법도 긴급사태 선언이 가능하게 되도록(듯이) 개정되었다.
대체로 말하면”현상 억제되고는 있지만 「비상사태 전야」”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공통 인식이 아닌가.
그럼 왜 경기대책이 초라해진다, 라고 예상하는 것인가.
비유해 「비상사태 전야」여도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긴급사태 선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책임이 추궁 당하기 때문이다.
그럼 사태가 진행되어 실제로 긴급사태 선언을 할까.
스노하라는 긴급사태 선언은 되지 않는다, 라고 읽고 있다.
현시점에서 감염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아직 이환자수는 늘겠지만 지수함수적인 증가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라고 긴급사태 선언은 낼 수 없다.
그러나 이것들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불요불급의 외출을 가까이 두는 등의 경제활동의 위축을 대상에 가져와지는 것.
일본 경제는 심대한 데미지를 받을까 이미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상징적인 것은 니시무라 야스시임경제 재생 담당상의 현금 급부의 실시 시기에 대한 언급이다.
그는 「(급부의 실시 시기는) 5월말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말했던 것이다.
긴급(!) 경기대책의 실시 시기가 2개월앞의 5월말인 것이다.장난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법적인 집행 수속최고 속도에서도 5월말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집행에 통상의 법적 수속을 밟는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평시」의 현상으로서 다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다.
평시에 둘 수 있는 현금 급부라면 초라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닐까.
이상이 스노하라가 일본의 경기대책이 초라해진다고 하는 예측의 근거이다.
일본이라고 달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고 어려운 인식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아도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발을 디딘 처치를 하면 책임이 추궁 당하기 때문이다.
그럼 그들은 모두 무책임한가.장도(뿐)만도 말할 수 없다.
「이런 일로 책임이 추궁 당해 버리면 자신이 장래 하고 싶은 시책을 할 수 없게 되지 아니겠는가.그러니까 이런 일로 불 속의 률을 주워 자신이 실각 하는것 같은 일이 있으면 그것은 국가적 손실이 아닌가」
이것이 그들의 발상인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모두가 단념한 시책이 필요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꽤 그것이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불발에서도 그들이 반성할 것은 없다.
···실은 이런 발상은 기질 시대의 스노하라 자신의 것이기도 하다.
물론 관료·의원은 스노하라 같은 것 보다 아득하게 우수할 것이다.하지만 그 우수함은 어디까지나 사무 처리 능력의 속도, 정확함의 차이이며 스스로의 행동을 결정하는 개개인의 「논리」는 비슷한 것이 되어 버린다, 라고 하는 것이 스노하라의 인간관이다.
아무도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 않는 「평시」의 사회에 있어서는 대담한 대책 등 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