スウェーデン「非実在青少年」裁判の当事者を直撃 過剰な表現規制が生み出す冤罪の構図とは
漫画は児童ポルノに該当するのか――。スウェーデンの最高裁判所で、日本のエロ漫画を所持し逮捕された男性の裁判が5月16日から始まった。この事件、問題は単に漫画が児童ポルノに該当するのかどうかということだけではない。日本でも導入を求める声がある「児童ポルノ」所持の禁止がもたらす冤罪の可能性が現実になったものといえる。現在、裁判を争う当事者の男性を取材した。
この男性は日本漫画の翻訳者で、スウェーデンでも指折りの漫画専門家として知られるシーモン・ルンドストローム氏だ。事の発端は2009年の10月12日。その日、帰宅したルンドストローム氏は、自宅の前に2台のパトカーが停まっているのを見て驚いた。慌てて家に入ってみると、自宅は家宅捜索の真っ最中。彼の自宅に警察が踏み込んだ原因は、元妻からの通報だった。当時、彼は離婚した元妻と親権をめぐって争っていたのだが、元妻は裁判を有利に運ぶために「彼はペドフィリア（小児性愛者）である」と警察に通報したのだ。
そのまま彼は「児童ポルノ」を所持していた容疑者として逮捕されてしまったのだが、直接の逮捕容疑となったのは、彼がパソコンに保存していた300枚あまりのエロ漫画のダウンロード画像だった。警察は、保存されていた画像に描かれた女性キャラクターの胸の大きさに着目。胸の小さな女性キャラクターを「児童」であると判断し、51枚を「児童ポルノ」としたのである。
間もなく始まった裁判でも、裁判所は警察の判断を支持。「（問題とされた絵には）被写体が存在した可能性がある」とも指摘し、2010年6月に罰金2万5,000クローナ（約28万円）の有罪判決を下した。
同国では、日本の漫画市場は極めて小さい。そんな国でもっとも驚かれたのは「イラストが法規制の対象とされたこと」だ。スウェーデンの公共テレビ局「スウェーデンテレビ」では特集が組まれ、法学者を巻き込んでの議論が盛り上がった。
判決を不服として控訴したルンドストローム氏だが、二審では「児童ポルノ」に該当するとされた画像の数は減ったものの判決は覆らず、2011年11月に5,600クローナ（約6万3,000円）の罰金を科す判決が下された。
罰金の額が減った理由は、スウェーデンの法律によるものだ。同国では、罰金が年収に応じて変化するシステムで、＜年収の1,000分の1×裁判所が命じる数値＝罰金額＞というもの。つまり、年収が激減したので罰金の額も減ったのだという。
そもそも、スウェーデンではスキャンレーションの蔓延もあり、商業ベースでの日本の漫画翻訳の需要が激減していたのが、ルンドストローム氏の年収が減った理由だった。ところが、二審判決の後には、有罪を理由に仕事がなく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
「スウェーデンで唯一、日本の漫画を翻訳出版していたボニエ・カールセン社から『児童ポルノで有罪になるような人とは仕事はできない』と切り捨てられてしまいました。出版社からの支援？ そんなものはまったくありません。弁護士も教会の牧師と相談して自分で依頼したんですから。今は、高校で教師の仕事もしていますよ」
と、ルンドストローム氏は怒りを隠さない。この間、スウェーデンの記者協会や漫画振興会、作家や写真家の団体なども氏への有罪判決を批判している。また、政権与党の穏健党に属する国会議員のマリア・アブラハムソン氏が「人々の法律に対する尊敬を危うくする」と有罪判決を非難しているそうだ。
■警察の児童ポルノ担当者まで有罪を非難
さらに驚くのは、ルンドストローム氏を逮捕した警察関係者からも有罪判決を非難する声が上がっていることだ。
「5月16日に最高裁の第一回目の裁判が開かれたのですが、その前日、スウェーデン最大手新聞『Dagens Nyheter』で、スウェーデン警察の児童ポルノ担当のトップが『性的虐待の被害に遭っている子どもたちを助け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イラストを捜査対象にしている場合ではない。被害に遭っている子どもたちと、空想のイラストで描かれたものを同列に扱うのは、実際の子どもに失礼』と発言したんです。警察は、私の味方ですよ」（ルンドストローム氏）
最高裁が無罪判決を出す可能性も高そうだが、依然として予断を許さないのが現状だ。
「有罪にされても、スウェーデンが愚か者の国だったというわけですから、あまり気にしません。（有罪になったら）日本に行くことにします」（同）
王族も参加する、子どもに対する商業的な性的搾取の根絶を標榜する国際組織・エクパット（その日本の組織「エクパット東京」は、いわゆる「規制推進派」の牙城として知られる）の本部もあるスウェーデンでは、子どもを守ろうとする意識が「子ども＝神」のごとく過剰で、結果的に子どもを守るならば表現の自由を制限しても構わないとまで考える人々が多いという。そうした中で、スウェーデン最高裁の判断の行方が注目される。当のルンドストローム氏も、判決を心待ちにしているのかと思いきや、実はそうではない。
「それよりも、娘の親権裁判がまだ続いているので、そちらのほうが大変なんですよ」（同）
日本でも「児童ポルノ」の所持を禁止し、「児童ポルノ」の定義を漫画にまで広げたならば冤罪を招くという主張が、規制強化に反対する人々からなされている。そうした危惧が、スウェーデンではすでに実際に起こっているのだ。
（取材・文＝昼間たかし）
스웨덴 「비실재 청소년」재판의 당사자를 직격 과잉인 표현 규제가 낳는 원죄의 구도란
만화는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는 것인가--.스웨덴의 최고재판소에서, 일본의 에로 만화를 소지해 체포된 남성의 재판이 5월 16일부터 시작되었다.이 사건, 문제는 단지 만화가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는지 어떤지라고 하는 것 만이 아니다.일본에서도 도입을 요구하는 소리가 있는 「아동 포르노」소지의 금지가 가져오는 원죄의 가능성을 현실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현재, 재판을 싸우는 당사자의 남성을 취재했다.
이 남성은 일본 만화의 번역자로, 스웨덴에서도 손꼽히는 만화 전문가로서 알려진 시몬·룬드스트롬씨다.일의 발단은 2009년의 10월 12일.그 날, 귀가한 룬드스트롬씨는, 자택의 앞에 2대의 경찰차가 멈추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당황해서 집에 들어가 보면, 자택은 가택 수색으로 한창.그의 자택에 경찰이 발을 디딘 원인은, 전 아내로부터의 통보였다.당시 , 그는 이혼한 전 아내와 친권을 둘러싸고 싸우고 있었지만, 전 아내는 재판을 유리하게 옮기기 위해서 「그는 아동에 대한 성 도착증(소아 성애자)이다」라고 경찰에 통보했던 것이다.
그대로 그는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고 있던 용의자로서 체포되어 버렸지만, 직접적인 체포 용의가 된 것은, 그가 PC에 보존하고 있던 300매 남짓의 에로 만화의 다운로드 화상이었다.경찰은, 보존되고 있던 화상에 그려진 여성 캐릭터의 가슴의 크기에 주목.가슴의 작은 여성 캐릭터를 「아동」이다고 판단해, 51매를 「아동 포르노」라고 했던 것이다.
머지 않아 시작된 재판에서도, 재판소는 경찰의 판단을 지지.「(문제로 여겨진 그림에는) 피사체가 존재한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지적해, 2010년 6월에 벌금 2만 5,000 크로나( 약 28만엔)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동국에서는, 일본의 만화 시장은 지극히 작다.그런 나라에서 가장 놀라진 것은 「일러스트가 법규제의 대상으로 여겨진 것」이다.스웨덴의 공공 텔레비전국 「스웨덴 TV」에서는 특집이 짜여지고 법학자를 말려 들게 한 논의가 분위기가 살았다.
판결을 불복으로서 공소한 룬드스트롬씨이지만, 2심에서는 「아동 포르노」에 해당한다고 여겨진 화상의 수는 줄어 들었지만 판결은 뒤집히지 않고, 2011년 11월에 5,600 크로나( 약 6만 3,000엔)의 벌금을 과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벌금의 액수가 줄어 든 이유는, 스웨덴의 법률에 의하는 것이다.동국에서는, 벌금이 연수입에 따라 변화하는 시스템으로,＜연수입의 1,000 분의1×재판소가 명하는 수치=벌금액＞이라는 것.즉, 연수입이 격감했으므로 벌금의 액수도 줄어 들었던 것이라고 한다.
원래, 스웨덴에서는 스캔 배급량의 만연도 있어, 상업 베이스로의 일본의 만화 번역의 수요가 격감하고 있었던 것이, 룬드스트롬씨의 연수입이 줄어 든 이유였다.그런데 , 2심 판결의 뒤에는, 유죄를 이유로 일이 없어져 버렸다고 한다.
「스웨덴에서 유일, 일본의 만화를 번역 출판하고 있던 보니에·카르센사로부터 「아동 포르노로 유죄가 되는 사람과는 일은 할 수 없다」와 잘라 버릴 수 있어 버렸습니다.출판사로부터의 지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변호사도 교회의 목사와 상담해 스스로 의뢰했으니까.지금은, 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일도 하고 있어요」
라고 룬드스트롬씨는 분노를 숨기지 않는다.이전, 스웨덴의 기자 협회나 만화 진흥회, 작가나 사진가의 단체등도 씨에게의 유죄판결을 비판하고 있다.또, 정권 여당의 온건당에 속하는 국회 의원 마리아·아브라함 손씨가 「사람들의 법률에 대한 존경을 위태롭게 한다」라고 유죄판결을 비난 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의 아동 포르노 담당자까지 유죄를 비난
한층 더 놀라는 것은, 룬드스트롬씨를 체포한 경찰 관계자로부터도 유죄판결을 비난 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5월 16일에 최고재판소의 제일회째의 재판이 열렸습니다만, 그 전날, 스웨덴 최대기업 신문 「Dagens Nyheter」로, 스웨덴 경찰의 아동 포르노 담당의 톱이 「성적 학대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돕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일러스트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피해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과 공상의 일러스트로 그려진 것을 동렬로 취급하는 것은, 실제의 아이에게 실례」라고 발언했습니다.경찰은, 나의 아군이에요」(룬드스트롬씨)
최고재판소가 무죄 판결을 낼 가능성도 높은 것 같지만, 여전히 예측을 불허한 것이 현상이다.
「유죄로 되어도, 스웨덴이 바보의 나라였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쓰지 않습니다.(유죄가 되면) 일본에 가기로 하겠습니다」( 동)
왕족도 참가하는, 아이에 대한 상업적인 성적 착취의 근절을 표방하는 국제 조직·에크팟트(그 일본의 조직 「에크팟트 도쿄」는, 이른바 「규제 추진파」의 아성으로서 알려진다)의 본부도 있는 스웨덴에서는,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의식이 「아이=신」과 같이 과잉으로, 결과적으로 아이를 지킨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도 상관없다고 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그러한 가운데로, 스웨덴 최고재판소의 판단의 행방이 주목받는다.바로 그 룬드스트롬씨도, 판결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했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보다, 딸(아가씨)의 친권 재판이 아직 계속 되고 있으므로, 그 쪽 쪽이 큰 일입니다」( 동)
일본에서도 「아동 포르노」의 소지를 금지해, 「아동 포르노」의 정의를 만화에까지 넓혔다면 원죄를 부른다고 하는 주장이,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되고 있다.그러한 위구심이, 스웨덴에서는 벌써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취재·문장=낮타카시)